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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버스노조 파업 찬반투표

자동차 노조연맹 인천지부(지부장 박인기)는 오는 6∼7일 지부소속 7개 회사 전체노조원 1천678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인천지부는 사용자측이 임시직 기사를 무더기로 고용해 현재 인천지역 버스기사중 30% 이상이 임시직으로 고용돼 있으며, 체불 임금도 11억원에 달해 노조원들이 생존권위협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부는 이에따라 임시직의 전원 정규직 전환, 신규 임시직 채용중지, 체불 임금 청산 등을 요구했다. 지부는 사용자측이 이같은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13일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이에대해 사용자측은 “체불 임금은 빠른 시일내에 지급할 수 있으나 임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은 곤란하다” 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부 소속 버스는 918대로 전체 버스 1천126대의 81.5%를 차지하고 있어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전국체전 기간과도 맞물려 있어 교통대란이 우려되고있다.／류제홍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05 00:00

창진관광 무면허운전 말썽

경기도의원이 운영하는 관광회사의 버스운전사가 무면허 상태에서 결혼식 하객을 태우고 가다 경찰에 형사입건되는 바람에 혼주와 하객들이 도로에서 1시간 넘게 발이 묶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해 혼주와 하객들이 관광회사에 강력 항의했다. 4일 오전 9시 결혼식 하객을 싣고 수원 북문을 출발해 강원도 철원으로 가던 창진관광(대표 이도형·도의원)소속 버스가 여주대교를 건넌뒤 신호위반으로 적발돼 경찰의 면허조회과정에서 운전사가 면허취소상태의 무면허운전으로 확인돼 현장에서 형사입건됐다. 이에따라 혼주와 하객들은 도로상에서 수원에서 다른 운전사가 올때까지 발을 동동 구르며 1시간30여분동안 기다리는 불편을 겪은뒤 예식에 임박해 도착했다. 이에대해 창진관광 관계자는 “운전사의 면허가 취소된 줄 몰랐기 때문에 현장에 내보낸 것”이라며 “연락을 받고 곧바로 대기운전사를 현장에 파견했다”고 궁색하게 해명했다./최종식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05 00:00

청성보호소출신 전과자 떼강도짓

청송보호소 출신 전과자들이 떼강도단을 결성한뒤 히로뽕을 복용한 상태에서 전국을 돌며 상습적으로 강절도 행각을 벌여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경찰청은 4일 ‘청송식구파’ 두목 김철수씨(43·의정부시 의정부동)와 행동책 박용을씨(33·광명시 철산4동) 등 4명을 범죄단체 결성 및 강도,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히로뽕을 상습 투약한 이모씨(26·여)를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관련기사 14면> 경찰은 또 달아난 자금관리책 윤모씨(42)와 행동책 조모씨(33·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등 5명을 수배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범행에 사용한 공기총 1정과 흉기, 투약하다 남은 히로뽕 2g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청송보호소 출신인 김씨 등은 지난달 18일 오후4시께 의정부시 가능3동 백모씨(38·여)집에 침입해 백씨 등을 흉기로 위협한 뒤 귀금속과 현금카드 등 765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김씨 등은 또 지난 8월 서울시 마포구 성산2동 김모씨(33·여)집에 들어가 김씨 가족 6명을 위협, 현금카드를 빼앗은뒤 은행에서 7차례에 걸쳐 현금 360만원을 인출하는등 지금까지 전국을 무대로 모두 30여차례에 걸쳐 5천여만원 상당의 강절도행각을 벌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상습적으로 마약을 복용한뒤 환각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왔으며 경찰검거시에 대비, 자살용극 약까지 준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규정·신동협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05 00:00

출신교 밀어주기 예산특별지원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감과 교육위원출신 초·중·고에 교육환경 개선, 전화시설 교체 등 각종 명목으로 7억여원의 특별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기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이수인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97년부터 최근까지 조성윤 교육감과 김경배 교육위원회의장 등 고위직 15명 가운데 도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8명의 출신학교에 교육환경개선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39건 7억742만7천원의 특별예산을 지원했다. 도교육청은 조교육감의 출신교인 하남 서부초교에 지난 97년 창호교체 공사비로 2천200만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 지난해에도 외부도색비 450만원 등 3건에 2천720만원을 지원하는등 모두 5건에 5천220만원의 특별예산을 집행했다. 또 김의장의 출신교인 평택 오성초교에 올해 급식시설설비 개선비와 전력증설비로 2천574만7천원을, 평택중학교에는 역도장비구입비와 울타리설치비로 1천500만원을, 평택고에는 교실 내부도색비로 1천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특히 최의동교육위원의 모교인 가남초교에는 지난해와 올해 체육관 바닥시설비와 화장실수리비 등으로 660만원을 지원했으며 이천중학교에는 합숙소신축비로 2억2천113만원9천원을 지원해 줬다. 이밖에 김홍주교육위원의 모교인 가평 복장초교와 가평중에 노후관보수와 도장공사비 등으로 1억624만원, 강창희위원의 모교인 용인초·용인 태성중·수원고에 교육환경개선비 명목 등으로 1억423만1천원의 특별예산을 배정했다./이민용·최종식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05 00:00

법원 재판분위기 너무 무섭다

법원의 재판 분위기는 주눅들게 하는 분위기라서 재판 당사자들이 자연스럽게 진술할 수 없을 것이라는 법정모니터링이 공개됐다. 4일 국회 법사위원회 조순형의원은 서울지법 국정감사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이 올해 4백65명의 모니터요원을 투입, 서울고법·지법·특허법원 재판에 6차례 참가해 조사한 법정모니터링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참가인원중 50.8%가 법원과 법정은 여전히 주눅드는 분위기라서 재판당사자들이 자연스럽게 진술할수 없을것 같다고 답했고, 54.5%가 재판순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54.5%가 재판당사자들은 주로 서서 불안하고 두려운 듯한 자세로 변론하고 있다고 밝히고 11%만이 의자에 앉아 당당하게 변론하고 있다고 답했다. 판사들의 재판시간에 대해서도 10분이상 지각이 18.1%, 10분이내 지각이 37.1%로 전체의 55.2%가 판사들이 재판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답했으며, 67.7%는 판사들이 지각하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김창우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05 00:00

실질심사없이 계좌추적 영장발급

금융자산 유무를 파악키위한 세무관서·선관위·금융감독원 등의 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법원이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영장을 발부해 국민의 사생활이 정부 기관에 노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법사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정형근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는 4천333건(97년 2천512건 36.4%증가)이었으며 올해는 7월말 현재 2천805건의 영장이 청구됐으며 연말까지 4천800여건 청구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중 영장이 발부된 것은 지난해 4천296건이 발부되고 37건만 기각돼 0.9의 기각률을 보였으며 올해도 7월말 현재 2천781건이 발부되고 24건이 기각돼 지난해와 같은 기각률을 보였다. 수원지법은 124건이 청구돼 단 1건만 기각돼 0.8%의 기각률을 보였고, 인천지법은 109건이 청구돼 단한건도 기각되지 않았다. 특히 대검 중수부, 서울지검 특수부 등 주요 지검의 특수부가 신청한 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영장도 100% 발부됐다. 이에대해 정의원은 “구체적인 혐의없이 추상적인 범죄사실만으로 영장을 발급하고 있어 개인의 사생활이 정부기관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창우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05 00:00

보호중 행려자 대기실서 숨져

지난 2일 밤 9시께 수원시 장안구청 행려자 대기실에서 보호중이던 차모씨(41·수원시 권선구 권선동)가 바닥에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직원 신모씨(29)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신씨는 경찰에서 “이날 오전 10시께 주민의 신고로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남창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차씨를 119구조대가 출동해 응급처치한 뒤 사회산업과로 인계, 11시부터 행려자 대기실에서 보호해 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차씨가 평소 지병을 앓아왔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일단 과음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보고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신동협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05 00:00

교내 체벌관련 민원증가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거나 학생의 반항 등 체벌사고와 학부모의 체벌관련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기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이재오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체벌사고는 교사의 체벌로 인한 상해 5건, 체벌로 인한 학부모의 보상요구 2건, 학생의 체벌거부 1건 등 모두 8건으로 집계됐다. 또 각종 체벌과 관련, 학무보들이 제기한 민원은 과다체벌 시정 11건, 과다체벌 교사처벌 요구 6건, 체벌로 인한 보상요구 1건, 기타 1건 등 모두 19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의 체벌사고 7건, 체벌관련 민원접수 17건에 비해 각각 1건, 2건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체벌을 당한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한 사례가 지난해 단 1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2건으로 늘어난데다 1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다./이민용·최종식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05 00:00

사정한파 공무원징계 늘어

공무원 범죄사건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수원지법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1년동안 접수된 공무원범죄(본원 및 성남, 여주, 평택지원 포함)는 14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7년9월∼98년8월) 96건에 비해 무려 50%나 증가했다. 이는 용인, 수원, 안양 등 도내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비리에 대한 검찰의 사정수사 강화 등에 따른 것으로 법원은 이 기간중 123건을 처리하며 절반이 넘는 75명(60.9%)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고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15(12%)명에게 선고됐으나 징역, 금고 등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형은 12명(9.7%)에 불과, 공무원에 대한 판결이 일반사범에 비해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의 경우 일반범죄는 교통사고, 폭력등 단순 초범인 경우가 많다”며 “뇌물죄의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돼도 공무원의 자격이 박탈되고 퇴직금을 못타는등 일반인에 비해 처벌의 강도가 크다”고 말했다./황금천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05 00:00

도내 교원 비리로 88명 징계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경기도내 교원 88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기도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까지 도내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가운데 초등 44명, 중등 44명 등 모두 88명이 뇌물수수와 공금횡령, 음주운전 등의 비위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 이는 지난 한해동안 징계받은 교원수 87명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징계 사유별로는 음주운전이 52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14명, 뇌물수수 8명, 공금횡령 3명, 직장이탈과 체벌 각 2명, 성적상향조작과 생활기록부 수정, 안전사고, 생활지도 소홀,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청념의무 위반이 1명씩이었다. 도 교육청은 이들중 53명은 견책, 17명은 감봉, 11명은 해임, 4명은 경고, 3명은 정직처분했다./이민용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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