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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 교육부장관 노동부에 고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는 8일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다며 김덕중(金德中) 교육부장관을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에 고소했다. 교원노조는 고소장에서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행동해야 할 국가대변자격인 교육부가 노사교섭의 일반적 관행인 본교섭 요구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교원노조와의 정상적 단체교섭을 통해 현재의 교육위기 극복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정책에 대한 논의를 유보하고 법률이 정한대로 교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협의키로 해놓고 노조측이 본교섭 개최를 빌미로 교섭소위 운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교육부는 이어 “이번 고소는 단체교섭을 내년으로 넘기려는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어떤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학생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교육권 보호 차원에서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맞섰다.

사회일반 경기일보 1999-12-09 00:00

노사정위 처벌조항 삭제 중재안 제시

재계가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문제와 관련, 노동계의 요구를 부분수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노사정위원회가 처벌조항을 조건부로 삭제하는 중재안을 마련, 노동관계법 개정논란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노사정위는 9일 노동계 및 사용자측 대표를 배제한 가운데 공익위원들 만으로 회의를 열어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가운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처벌토록 한 조항을 삭제한다는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위는 대신 ‘사용자는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는 ‘노조전임자 임금은 노조가 지급한다’ 등의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노사정위 관계자가 8일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2002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사정위는 이와함께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전임자 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전임자를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재계도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노사교섭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명문화할 경우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하자는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가 노사교섭 대상에서 제외되면 자동적으로 쟁의 대상도 될 수 없어 임금지급 여부를 둘러싼 노조의 쟁의 행위는 불법행위가 된다”며 “이를 명문화할 경우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회 경기일보 1999-12-09 00:00

식품접객업소 단속시 점검실명제 실시

앞으로는 각 시도 위생담당 공무원들이 식품 접객업소를 단속 또는 지도점검할 때 반드시 실명으로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점검실명제’가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인천 호프집 화재참사 이후 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토록 하는 지침을 각 시도에 하달한 데 이어 최근 ‘점검실명제’를 의무화하도록 지시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의 이같은 조치는 담당 공무원들의 불법사례 묵인 또는 느슨한 점검이 접객업소의 각종 변태영업과 이에 따른 사고발생의 원인이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소를 단속했는 지를 실명기록으로 명확히 남겨두면 불법사례를 눈감아 줄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회 경기일보 1999-12-09 00:00

제2권역 교육위원 설영태씨 선임

공석중인 경기도교육위원회 제2권역(부천·광명·시흥) 교육위원에 설영태씨(67·경력)가 선임됐다. 경기도교육위원회는 8일 서병만위원이 지난 1일 교육위원직을 사임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의거, 경력직 후보인 설씨가 서위원의 의원직을 승계했다고 밝혔다. 신임 설위원은 지난 51년 충남 안면초교 교사로 입문한 이래 의정부시교육청 학무과장, 호국교육원장, 안산·부천교육장을 거쳐부천여중교장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2월 정년퇴임했었다./이민용기자 mylee＠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09 00:00

경기경찰청 수사직무 학교 개교

앞으로 경기경찰청에 수사직무 학교가 문을 열어 수사 형사요원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게 된다. 경기경찰청은 오는 15일 지방청 별관1층에서 수사실무 교육 미이수자 및 실무경험이 부족한 3년미만의 수사·형사요원들을 가르치는 수사직무학교(교장 이준재2차장)를 개교한다고 8일 밝혔다. 직무학교에서는 과장을 비롯 수사실무경험자, 외래컴퓨터강사들이 강사로 나서 의식개혁, 사례중심의 교육과 함께 감식요령, 컴퓨터범죄 등 신종 범죄에 대해 체계적으로 가르치게 된다. 교육과정은 ▲조사기초반 ▲형사실무반 ▲감식전담반으로 나눠지고 각각 40명씩 1주일 단위로 5일동안 교육이 이뤄진다. 이준재2차장은 “직원들의 수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무학교를 마련했다”며 “범인검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1999-12-09 00:00

연말 시민들 Y2K 불안감 확산

2000년이 불과 20일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민들 사이에 현금인출이나 비상용품 준비 움직임이 일고 있는 등 Y2K오류 문제로 인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8일 시민들에 따르면 Y2K오류로 인해 국가적으로 혼란사태로 까지 빠질 수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가정이나 회사마다 대비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오는 31일부터 2000년 1월3일까지 모든 은행들의 일시 업무중단에 불안감을 느낀 은행고객들의 현금인출 사태는 아직 없으나 문의는 쇄도하고 있다. 농협 수원 연무지점의 경우 실제로 현금 인출은 평소와 다름없지만 Y2K문제를 우려해 은행창구로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로 문의하는 고객들이 하루평균 20여명에 이르고 있다. 비상식품이나 응급용품 등을 일시에 구입하려는 조짐도 일고 있다.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등에서 라면이나 통조림, 양초 등 비상용품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대형 유통업체들이 서둘러 Y2K용품을 준비하고있다. 분당 삼성플라자의 경우 Y2K문제를 우려하는 고객들을 위해 이달 하순부터 화장지, 전등, 유아식품, 등 비상용품을 판매하며 한국까르푸 분당점도 오는 중순부터 즉석밥, 부탄가스, 생수 등을 한데 묶은 Y2K대비 식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일반 기업체들도 Y2K오류 문제를 의식,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는 파일을 별도로 저장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홈페이지 제작과 컴퓨터 인쇄를 하는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A기획사는 작업에 꼭 필요한 파일을 별도의 디스크에 저장,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며 안산시 본오동 N기획사도 이달초 10여대의 컴퓨터에 대해 모두 업그레이드 작업을 마쳤다. 주부 이모씨(40·광명시 하안동)는 “국가적인 위기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Y2K오류 문제가 내심 불안하다”면서 “유사시를 대비해 비상용품을 준비하는한편 미리 현금을 찾아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09 00:00

전화방통해 안 여자와 정통한뒤 금품훔쳐

과천경찰서는 8일 전화방을 통해 알게된 여자와 정을 통한뒤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권모씨(37·자동차정비공·의왕시 고천동)에 대해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40분께 전화방을 통해 알게 된 전모씨(22·여)와 함께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G여관에 들어가 정을 통한뒤 전씨가 화장실에 간틈을 이용, 현금 20여만원과 예금통장 등을 훔친 혐의다./과천=이동희기자 dhlee＠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09 00:00

단란주점 여종업원 윤락강요업주 영장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인근 여관과 결탁, 윤락행위를 강요해온 업주와 여종업원들에게 폭력을 행사, 달아나지 못하도록 협박한 조직폭력배 등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경찰서는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안양시 동안구 신촌동 M단란주점 업주 서모씨(42·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와 타이거파 행동대원 오모씨(25·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M단란주점을 운영해오면서 11명의 여종업원을 고용, 자신과 계약조건을 맺은 인근 H여관에서 총 102회에 걸쳐 윤락행위를 강요한 혐의다. 또한 조직폭력배 오씨 등은 선불을 받고 고용된 여종업원들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이들을 감시하는 한편, 폭력을 행사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양=이용성기자 leeys＠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09 00:00

수원 효원공원서 핸드프린팅행사

영원히 간직될 추억을 만드세요.수원시는 새천년을 맞이 팔달구 인계동 효원공원에 자신의 손 모양을 찍어 영원히 보존하는 핸드 프린팅행사를 펼친다. 시민 2천명의 신청을 받아 오는 2000년 1월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될 핸드 프린팅 행사는 효원공원 안에 옹벽을 설치하고 한사람이 한번에 한해 특수 페인트로 손도장을 찍은 뒤 서명 날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핸드 프린팅 행사가 끝난 조형물은 영구히 보전되며,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핸드 프린팅 행사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2002년 1인1의좌 갖기 운동과 함께 수원시의 새로운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09 00:00

동인천 화재사건 11일 첫 공판

인천 동인천동 화재 참사사건과 관련돼 구속기소된 정성갑 피고인(34)등 18명에 대한 첫재판이 오는 11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제4형사부(재판장 박시환 부장판사)심리로 열린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이 33명에 달해 이날 정씨를 포함 화재발생 등에 책임이 있는 피고인과 뇌물수수 공무원중 구속된 피고인 등 18명에 대해서만 먼저 재판을 열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씨의 도피에 관여한 피고인과 뇌물수수 공무원중 불구속기소된 피고인 등 나머지 15명에 대한 재판은 오는 18일 속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부의 인정신문에 이어 검찰측의 반대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1999-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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