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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일소위한 체계적 방안필요

경기도가 지난해 징수하기로 결정한 3조7천676억원 가운데 2천547억원을 수납하지 못했고 이 가운데 98억원은 결손처리 한 것으로 나타나 체납세 일소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98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처리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일반회계의 경우 미수납 이월액이 2천449억여원으로 나타났으며 미수납 사유로는 고질체납이 1천166억여원으로 47.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무재산이 578억여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이 292억여원, 거소불명이 286억여원, 징수유예가 73억여원으로 밝혀졌다. 또 가촌∼무촌간 도로확·포장사업예산 55억원 가운데 불과 13.6%인 7억5천만원이 집행됐고 지방도 368호선 굴곡부 개량공사는 예산액 전액이 미집행되는 등 상당수 사업의 재정운영이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계획변경취소 138억원, 지급사유 미발생 66억원 등 불용액이 549억원이 발생해 추경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삼패리 하천공사의 지연으로 28억여원이 불용처리됐고 예산액의 72.6%인 228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해 재원을 사장시키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조직개편과 외국인투자유치 등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는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지출액은 전년도의 25억4천여만원 보다 2.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집행이 적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됐다./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9 00:00

농지취득제도 개선 필요

도시민들의 농촌회귀를 확대하고 농지취득에 따른 민원간소화를 위해 농지취득확인을 현행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에서 해당 공무원으로 전환해 한다는 지적이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외지인이나 일반인들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법에 따라 영농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1인과 인접 리·동에 거주하는 위원 1인등 2인이상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 확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토록 하고 있다. 이같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들은 농지관리위원들이 현장에 없을 경우, 수차례 방문하는 불편은 물론이고 취득자격을 확인받는 과정에서 농지위원들의 대가요구 등의 부정이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복잡한 절차로 인해 농지취득자가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법무사나 설계사무소 등 대행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중개수수료를 낭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들은 농리관리위원회의 확인절차를 폐지하고 해당 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현지확인을 거쳐 증명서를 발급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수수료 지출과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외지인들이 귀농을 할 경우, 가장 먼저 부딪치는 문제가 바로 농지취득인데도 불구하고 농지취득자격만을 득하는데도 상당한 시간과 불편을 받고 있다”며 “다른 행정분야와 같이 농지취득 행정도 원스톱서비스 차원에서 행정기관이 취득자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9 00:00

그린벨트 완화편승 농지불법전용 만연

그린벨트 완화조치와 각종 개발 분위기에 편승해 경기도내 농지불법전용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8일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농지불법전용 특별단속을 벌여 52건 4만6천88㎡의 불법전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부터 3일간 실시된 이번 단속은 상시단속만으로는 고질적인 농지불법전용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여론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단속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시·군간 공무원을 교체해 단속을 벌였다. 적발된 불법전용의 유형은 ▲건축자재 야적 15건 1만8천188㎡ ▲성토 및 매립 6건 1만2천986㎡ ▲용도변경 6건 5천971㎡ ▲주차장 5건 2천220㎡ ▲농·어업용 시설 9건 1천975㎡ ▲기타 11건 4천738㎡ 등이다. 시·군별로는 이천시가 5건에 1만342㎡로 가장 많았고 ▲성남시 3건 8천155㎡ ▲가평군 2건 4천336㎡ ▲안성시 4건 3천536㎡ ▲남양주시 2건 3천367㎡ ▲양주군 2건 3천62㎡ 등이다. 도는 이 가운데 7건 2천230㎡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고발하고 25건 2만7천78㎡는 원상복구를 지시했으며 나머지 20건 1만6천780㎡은 경고조치했다. 한편 도는 농지불법전용을 막기 위해 고발 등에 대해서는 명단 등을 지역신문에 공개하기로 했고 시·군 농지관리위원을 모니터요원으로 위촉, 감시활동을 강화하며 불법전용행위 고발주민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9 00:00

김대통령 관광진흥회의 주재

김대중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주재하고 관광산업을 21세기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광업계에 대해 세제·금융지원과 각종 규제개선 등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앞으로 3년이 우리나라 관광진흥의 황금시기가 될 것”이라며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및 남해안 해양관광자원개발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국가이미지 홍보를 강화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관광산업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행정지원 확대, 수도권내 관광호텔에 대한 과밀부담금 감면, 관광공연장업과 한국음식점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외국인 관광객 유치증대를 위한 항공좌석 확대, 크루즈 유람선 전용부두확충, 수도권내 관광지 조성 사업규제 완화, 인천 신공항 면세점 운영에 한국관광공사 참여 등 관광산업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김 대통령은 회의후 김종필 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과 국민회의·자민련 정책위의장, 시·도지사와 관광단체 및 업계 대표, 관광종사원 등 회의 참석자 1백50여명과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했다. 김 대통령은 이자리에서“관광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고용창출능력이 큰 산업으로, 21세기는 문화관광의 세기가 될 것”이라며 “전 국민이 관광마인드를 갖고 관광요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경북은 유교문화권에 기초한 문화관광지로 개발중이고, 남해안 일대를 해상관광벨트로 육성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으며,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키우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우리 관광은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놀거리 등을 더욱 개발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제원기자jw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9 00:00

경기도 인사 프로필

황준기 공무원교육원장 우직하면서 추진력이 강해 ‘황포’란 별칭까지 얻은 황준기 공무원교육원장(44). 행정고시(23회)출신 공무원답지 않게 소탈해 일반직 공무원들의 신임이 투텁다는 평. 지난 80년 내무부에서 공직을 시작한 이래 도 행정계장, 법무담당관, 내무부 행정과, 연천군수, 대통령 비서실, 도 산업경제국장,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자치행정국장 등을 역임. 지사 부재시 도의 내정을 말썽없이 이끌었지만 본인의 요청에 의해 자리를 옮기 케이스. 과천태생으로 경기중·고교, 서울대를 졸업. 취미는 등산. 종교는 기독교 권두현 자치행정국장 경기도 3대 ‘아이디어 뱅크’중의 한명. 비상한 기획력과 돌쇠같은 추진력으로 무슨 일을 맡겨도 처리해 내는 만능인. 지난 69년 공직에 몸담은 이래 도 가정복지과장, 양정과장, 사회과장, 소득세담당, 총무과장, 공보관, 남양주·파주군수, 북부출장소 부소장, 민방위재난관리국장, 환경국장, 광명부시장 등 9급에서 지방부이사관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 대외적으로는 원만한 성격이지만 업무에 있어서는 철두철미. 48년 충남 보령태생. 대천실고, 한국방송대 행정과를 졸업. 김종수 광명부시장 성남, 안양, 부천 등 4곳의 구청장을 역임했듯 일선 행정업무 능력이 탁월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개발수요가 늘어나는 광명부시장으로는 적격이라는 평. 지난 83년 별정직 4급상당으로 내무부 비서관에 발탁되면서 공직과 연을 맺은 신임 김종수 광명부시장(52)은 지방공무원교육원, 내무부 행정연수원, 한국지방행정연수원, 공무원교육원장 등 공무원 교육행정통. 조용한 성격이지만 합리적인 사고의 소유자. 화성태생으로 중앙대 사학과와 중앙대학원 사회개발학과를 졸업. 이필운 평택부시장 안성군 태생이면서도 공직에 발을 디딛후 충남과 내무부에서 줄곧 근무해오다 지난 94년 도 기획담당관으로 발령나면서 제자리를 찾은 행정고시 21회 출신인 경기도 토박이. 여주군수를 맡다가 지난 96년 미국 아메리칸대학에서 해외훈련를 마친뒤 도 산업경제국장, 청와대 행정관 등을 역임. 차분하고 꼼꼼한 성격에 기획력이 뛰어나 이번 인사에서 전격 승진 발탁. 업무를 떠나면 부하직원들과 소주한잔을 같이 마실줄 아는 ‘막걸리형’. 55년생으로 양정고교, 성균관대를 졸업. 이근홍 여주부군수 털털한 성격이고 친화력이 뛰어나지만 합리적인 사고와 매서운 업무추진력으로 무슨 일을 맡겨도 해결해 나가는 팔방미인. 이 때문에 지난해에는 재난관리과장, 교통기획과장, 사회복지과장, 감사관 등 1년만에 4개 부서장을 거친 인물. 육사 33기로 지난 83년 공직에 몸담은 이래 도청에서만 근무했고 이번 여주부군수가 첫 나들이. 56년 평택産. 취미는 테니스. 노승철 감사관 육사 34기로 지난 84년 행정사무관시보로 공직에 몸담은 신임 노승철 감사관(45)은도청내 고참 서기관으로 연말 인사요인이 날 경우 부단체장으로 자리를 옮길 계획이었지만 감사관을 맡을 인물이 없다는 판단에 이번에 전격 발탁. 도 내무국 서무과, 농림국 영림과, 감사담당관실, 북부출장소 감사과장, 법무담당관, 회계과장을 역임. 꼼꼼한 성격에 업무추진력이 매서운데다 ‘예스·노’가 분명한 스타일. 서울 태생. 도청 축구동우회 회장을 맡을 정도로 만능스포츠맨.

정치 경기일보 1999-11-09 00:00

내년부터 각종 안전검사 실명제 도입

내년부터 경기지역에서 실시되는 각종 계량기검사, 석유류 품질검사, 가스시설 안전검사 등에 실명제가 도입된다. 경기도는 8일 부정계량기와 유사 휘발유의 유통을 막고 가스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가스시설 안전검사 및 계량기·석유류 품질검사때 담당자의 실명을 검사필증이나 검사카드에 표기,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이뤄진 검사로 인해 올들어 부정계량기 55건과 유사 휘발유 39건이 적발되고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 49건이 발생했었다. 수도계량기 및 저울류 검사와 석유류 품질검사에 대한 실명제 시행시기는 내년 1월부터이며 가스사용시설검사에 대한 실명제는 관계법령이 개정되는 내년 상반기중 실시될 예정이다. 실명제 도입에 따라 검사담당자는 검사필증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시설물 외부에 부착해야 하며 석유류 품질검사의 경우 검사결과와 검사자의 이름을 함께 적은 카드를 비치해야 한다. 또 검사를 마친 제품과 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검사자는 부실검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9 00:00

신영통 난개발<2> 예상되는 문제점

수원시 신동 망포동, 용인시 서천리, 화성군 동탄면·반월리일대가 3개 시군의 난개발화된 외곽지역으로 전락되면서 각종 사회편익 수요 등이 뒤따르지 못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인근 영통 등 다른 신도시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등이 개발을 맡은 공영개발방식으로 조성돼 상가, 학교, 관공서 등 각종 주민 편익시설이 그나마 조화를 이루고 있다. 반면 이 일대는 민간업자들이 토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어 사업주체가 공익성보다는 수익성위주의 마구잡이식 개발로 난개발을 부채질하고 있다. 당연히 주변지역은 부조화를 이룬채 도시개발이 기형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태다. 현재 이 일대 정주 인구는 2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건축중인 화성군 반월리 신영통아파트, 수원 망포 벽산, LG아파트 등 8천300가구의 아파트입주가 시작되는 내년부터는 최소한 7만명 이상의 거주가 예상되는데다 유동인구를 포함할 경우 10만∼15만명을 훨씬 상회할 전망이다. 특히 현재 추진중인 용인시 서천리일대 40만평 규모의 택지개발지구까지 가세할 경우 폭발적인 인구증가를 감당하지 못해 총체적 도시기능의 마비상태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폭발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나 행정 및 치안·교육시설 등 주민 공공·편익시설은 전무한 상태다. 이 일대 망포파출소 1개소만이 유일하게 치안 수요를 감당하고 있으며 망포·신동의 경우 자체 동사무소 하나 없이 4㎞이상 떨어진 매탄3동이 관할하는 더부살이 형태를 하고 있다. 이 지역 대부분 주민의 경우 생활권이 수원지역이나 지방도 343호를 사이에 두고 행정구역상 화성군과 용인시로 분류돼 주민이 민원을 보기 위해서는 5∼10㎞이상 떨어진 화성군 태안읍사무소나 용인시 기흥읍사무소를 찾아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일반 공공시설도 전혀 설치돼 있지 않으며 금융, 쇼핑, 의료 등 일상생활의 상당부분을 인근 수원시에 의존하고 있다. 내년 6월부터 망포 벽산아파트 1천700가구가 입주예정이나 인근에 초등학교가 단 한곳도 설치돼 있지 않는데다 아직까지 설치계획조차 없어 3∼4㎞ 떨어진 태장초교, 영통지역 초등학교로의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3개 시군 접경지역인 이 일대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설치 등 각종 혐오시설 설치시 지자체 주민간 갈등은 물론 지역 이기주의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9 00:00

시·군 금고선정방식 공개경쟁입찰 전환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추진돼 지방자치단체장의 ‘딴주머니’로 인식돼 온 시·군 금고 선정방식이 경기도를 중심으로 공개경쟁입찰로 전환되면서 투명성이 확보돼 가고 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 종전 제일은행에서 농협, 제일, 한미은행 등 3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로 농협과 한미은행을 선정했다. 이같은 공개경쟁이 확산되면서 올해말로 금고계약기간이 종료되는 15개 시·군중 성남·의정부·동두천시와 양주군 등 4개 시·군이 공개경쟁입찰로 시·군금고를 선정하겠다는 내부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의 경우 현재 농협 성남시지부가 맡고 있는 시금고의 3년간 계약기간이 올해말로 종료됨에 따라 시금고 계약을 공개경쟁입찰로 하겠다는 내부방침을 정하고 이에 대한 추진준비에 들어갔다. 의정부시의 경우 시금고를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현재 대상은행을 전체 시중은행으로 확대할지와 현재 시금고를 맡고 있는 농협 의정부·양주시·군지부 및 한미은행 등 일부 은행으로 제한할지를 놓고 검토중이다. 의정부시는 빠르면 다음주중 시금고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에 대해 공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두천시와 양주군의 경우도 현재 농협이 각각 시·군금고를 맡고 있지만 시민단체와 시·군의회에서 공개경쟁입찰을 요구하고 있는 여론을 적극 수용해 공개경쟁입찰로 시·군금고를 선정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시·군금고 선정방식이 종전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전환되면서 올해말로 금고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나머자 11개 시·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31개 시·군금고중 27개 시·군금고를 선점하고 있는 농협은 일부 시·군이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고 있는 것은 특정은행의 로비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일부 시중은행은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는 것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로비에 의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9 00:00

한나라당 수원집회 반대여론 비등

정쟁종식과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경기·인천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언론말살규탄 수원대회를 강행하고 국민회의는 이에 맞대응, 정형근의원을 검찰에 고발키로 함에 따라 시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성토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수원지역 시민단체들은 8일 성명서를 통해 “언론문건파동으로 시작된 국회 파행이 확대·재생산되는 가운데 여·야는 정쟁으로만 일관해 사태의 진실규명과 본질은 망각하고 민생을 담보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며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문건파동의 실체를 규명하고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하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다산인권상담소, 수원가정법률상담소, 수원경실련,수원YMCA, 수원 환경운동센터, 흥사단 수원지부 등 11개 사회단체들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정상화를 통한 민생현안 해결 ▲지역감정 조장과 선동정치의 중단 ▲문건파동의 정쟁 배제와 실체적인 진실규명 실천 ▲국민기대에 부응하는 조용한 정치개혁 등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그러나 여· 야간의 언론문건파동에 따른 정쟁은 지역감정, 색깔논쟁 등으로 확산되고 있어 대치국면은 좀처럼 수그러 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회창총재는 8일 경기도지부(수원)에서 9일 수원 장안공원에서 열릴 ‘언론말살규탄대회’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재차 강조했다. 이총재는 “현정권의 언론장악 음모를 수도권 주민들에게 알려 현정권이 정형근의원의 청문회가 아닌 진정한 언론장악음모의 질실을 밝히기위한 국회차원의 국정조사에 나서게 하기위해 수원에서 장외집회를 하게 됐다”며 “여권은 야당의 장회활동을 지역감정 조장이라는 주장을 펴기에 앞서 진실을 규명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총재는 특히 수원을 장외집회 장소로 선택한 것에 대해 “부산집회에 대해 여권이 지역감정 조장 운운하는만큼 이번 수원대회를 성공리에 마쳐 여권의 주장이 터무니 없음을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총재는 기자간담회에 이어 수원 영동시장과 역전 등 다중집합장소를 돌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으며 한나라당은 수원대회를 2만여명이 참석하는 매머드급으로 치른다는 계획하에 총동원령을 내리는 등 대회준비에 총력을 기울였다. 반면 국민회의는 이날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을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지역차원에서 한나라당의 수원집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이만섭총재권한대행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갖고 한화갑사무총장 명의로 한나라당 정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영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의원에 대해 당차원에서 고발한다는 원칙을 확정했다”며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마치 민주투사인냥 행세하는 정의원에 대해서는 사법부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확실하게 결론을 낸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지부 송순택대변인도 “한나라당의 수원집회는 국가발전을 위해 생산성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기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수원을 정쟁판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고 주장했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9 00:00

임지사 화성·광주군 도농복합시 승격 건의

임창열경기도자시가 화성·광주군의 시승격을 건의하고 나섰다. 임지사는 8일 행정자치부를 방문, 김홍래차관과 경기도의 현안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화성군과 광주군의 도농복합시 설치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임지사는 화성군의 경우, 서해안 개발의 전초기지로서 1천300여개의 제조업체와 영호남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이 관통할 뿐아니라 평택항의 본격가동으로 서부임해권 발전의 기틀을 이루고 있는만큼 시승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지사는 또 광주군에 대해서도 성남, 용인, 이천시와 인접한 지리적인 여건과 중부고속도로를 비롯한 교통의 요충지, 1천890여개의 소규모 제조업체가 밀집해 시승격 요인을 모두 갖춘만큼 도농복합시 설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임지사는 특히 이들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인력증원없이 현정원 범위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요구했다. 임지사는 이와함께 고양국제전시장 건립과 관련, 경기도·고양시·KOTRA 등 3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2013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인 만큼 신속한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해 고양시 건립현장에 49명으로 구성되는 독립전담기구를 한시적으로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임지사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과 관련,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감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면적·원격성·주민정서 등의 특수성을 감안한 사무·인력조정 지침의 조기마련을 촉구했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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