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사장 대부분 안전시설없이 공사

인천지역 대규모 공사현장 대부분이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채 공사를 벌이고 있어 겨울철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8일까지 인천국제공항 등 인천지역 대규모 공사현장 39개소에 대한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일제점검’을 벌여 34개 사업장에서 총 13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 행정조치 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시 남구 용현동 359 백광빌딩(지하 2층, 지상 10층) 신축현장은 철골 위에 임시목재 가건물을 장기간 방치하는 등 모두 16건의 위반사실이 적발돼 전면공사중단 조치를 받았다. 또 동구 화서동 화서주공아파트 신축현장은 아파트 3층에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면서 안전난관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남구 문학동 인천도호부청사 복원공사 현장도 경사로 설치 대신 사다리를 사용하다 적발돼 각각 부분공사중지 처분을 받았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시공사인 ㈜금호산업은 추락방지 시설 미흡 등 5개 항목을 위반하다 적발되는 등 국제공항현장 내 점검대상 6개업체 모두가 2∼5건의 위반사항이 각각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여전히 산업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경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함께 지속적인 점검활동 벌여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 이라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퇴출은행 예치 금전신탁 원금회수 불투명

인천시가 옛 경기은행에 예탁한 특정금전신탁 480여억원 외에 동화 및 동남은행 등 퇴출은행에 맡긴 특정금전신탁금액도 38여억원에 달해 원금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시에 따르면 퇴출된 동남·동화은행에 예탁한 특정금전신탁은 시립대학 발전기금 12억900만원을 비롯, 재개발사업기금 25억8천900만원 등 모두 38억원에 달한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시립대학 발전기금의 경우 대우전자 채권에 11억400만원, 한국리스 12억6천900만원, 동아건설 채권에 7천800만원, LG반도체 채권에 1억500만원 등이 묶여있다. 이들 퇴출은행에 맡겨진 특정금전신탁예금은 경기은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금회수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특히 이들 2개 은행에 맡긴 특정금전신탁 중 대우채권 11억원과 동아건설채권 7천800만원, 한국리스채권 12억6천900만원 등은 대부분 부실 채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시는 당초 약정 이자는 차지하고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 경기은행에 예탁했던 특정금전신탁 480여억원 가운데 원금의 69.5%인 334억원만 되찾았던 선례에 비춰 적지 않은 손실을 볼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관련, 시는 “이들 은행에 예탁한 특정신탁예금 대부분은 최소 원금은 보존토록 해당은행 청산법인과 합의, 손실은 거의 없을 것” 이라고 밝혔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지적행정 착오로 재산권행사 제약받아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87일대 800여가구 주민 2천여명이 지적행정 착오로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9일 부평구의회 서상대 의원(64·산곡1동)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62년 세무서가 토지분할 측량을 관장하면서 지적사무 도해측량의 기본이 되는 기초측량을 실시했으나 주민들이 보유한 토지가 지적공부상에 실지현황과 다르게 등록되는 행정착오가 발생했다” 고 밝혔다. 서의원은 또 “이로인해 117필지(7천500여평)의 경계가 3∼4m나 편차를 보이는 등 지적오류 정정지역으로 묶여 주민들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 지난 38년간 재산권행사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의원은 특히 “주민들이 수십년간 행정착오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행정기관이 당사자간 합의만을 종용할 뿐 근본적인 해결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며 “전면 재개발이나 특별법제정 등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서의원은 “토지주의 대지 소유경계가 불분명하여 주민간 갈등과 불화가 끊이질 않는데다 건축허가도 받지 못해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강요 당하고 있다” 며 “누구의 잘못으로 주민들이 이같은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지를 관계기관은 바로 알고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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