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제2청사 마무리전망

경기도 제2청사 설치문제가 이번 제208회 정기국회내 마무리 될 전망이다. 지난 4월 김대중대통령이 경기도를 방문, 한수이북을 관할하는 북부지청을 설치하고 전담부지사가 상주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시한 이후 이 지역 출신 의원들과 행자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를 처리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국민회의 홍문종의원(의정부)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7일 실시될 행정자치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의원은 “경기북부 11개 시.군은 경기도 총면적의 45%, 총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남북분단으로 인한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때문에 그동안 지역개발투자가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로 인해 낙후돼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의원은 “따라서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인한 남북교류가 민간부분부터 점차 확대, 경기북부지역 및 접경지역의 전략적 위상과 가치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 제2청사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의원에 따르면 제2부지사 체제로 전환될 경우 도전체사무를 대상으로 경기북부의 처리가능 여부를 조사한 결과 현행 출장소장 체제의 위임사무 1천5백83건보다 94%(1천4백92건)가 증가한 총3천75건을 처리할 수 있어 보다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북부지역 위임사무 3천75건중 도지사의 직접 결재가 필요한 사무는 북부지역 소관 세출예산 편성, 행정규제개혁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결과, 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및 지정등 69건에 불과,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제의 구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홍의원은 “의정부에 신설될 제2청사는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을 남부 수도권 지역과 동등한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경쟁력 있는 공무원을 배치해야 한다”면서

정치 경기일보 1999-10-07 00:00

건교위 고속도로 통행료 집중추궁

국회 건설교통위는 6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최근 분당주민과 도로공사간 마찰을 빚고 있는 서울·판교간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판교톨게이트 요금징수의 적법성 여부와 최저요금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회의 이윤수의원은 “성남시민은 분당신도시 건설당시 고속도로 16.7Km를 무료화한다는 발표만 믿고 입주했다”면서 “그러나 이를 갑자기 유료화한 것은 성남시민을 기만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의원은 또 “양재에서 판교까지 9.1Km에 대한 정상요금이 3백46원”이라며 “그런데 양재에서 분당까지 9.1Km에 대한 요금이 1천1백원인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냐” 고 추궁했다. 같은당 서정화의원은 “분당에서 시작된 통행료 거부 움직임이 구리, 인천, 울산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조진형의원은 “하남·구리간 4Km는 1천1백원, 해인사·성산구간 43.3Km도 1천1백원인 최저요금제도는 형평에 어긋난다”면서 “최저요금제 실시 이후에도 승용차의 고속도로 이용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임인배의원은 “도로공사가 지난 87년 분당신도시 건설당시 서울·판교간 통행료를 무료화하겠다고 발표해놓고 정작 92년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서 약속을 어기고 통행료를 징수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주민에게 사전예고나 공고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관보공시만으로 유료화한 것은 유료교통법 위반이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정승렬도로공사사장은 “분당은 5개 대체도로 및 지하철등 대체교통이 잘 발달돼 있고 판교에서 서울 외곽선을 이용하는 차량은 최고 25Km까지 이용할 수 있다”면서 “요금인하나 무료화는 현행법상 수용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정사장은 또 “단거리 차량억제를 위해

정치 경기일보 1999-10-07 00: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재산권침해

경기도내 30년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사업이 1만364건에 36조4천17억원에 달하고 있어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옥두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더구나 경기도를 비롯한 일선 지자체들은 대부분 이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년도를 2000년이나 2001년이후로 책정하고 있어 승인절차 등을 이행할 경우,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다. 동두천시 송내공원은 65년 11월13일에 1천392억원을 들여 사업을 시행키로 했으나 34년째 방치되고 있으며, 김포시 월곶공원도 140억원이 마련되지 않아 지난 78년부터 방치되어왔음에도 불구, 시행계획은 2010년로 책정되어 있는 상태다. 부천시 광로2-2구간도 350억원의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76년도부터 23년째 사업이 지체되고 있으며 양평군 개군대로 3-1구간도 73년부터 17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지 방치되어 있어 있다. 이와함께 수원시 인계공원도 25년전이 74년부터 도시계획이 수립됐으나 18년간이나보상중이라는 이유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동두천시 경원선 철도 완충녹지도76년에 계획됐으나 집행계획은 2004년으로 책정되어 있다. 한편 도는 이같이 3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물에 대한 집행년도는 대부분 2000년부터 2001년으로 설정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국정감에서 허위보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의원은 7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민생과 직결되는 이같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대책을 묻고 행위제한 등 제도적 개선책을 집중 추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정일형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7 00:00

임지사 12일께 도정복귀

지난 5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임창열 경기지사가 6일 도정업무에 복귀하겠다던 당초 생각을 바꿔 12일께 출근하기로 했다. 도 고위관계자는 6일 “임지사가 구치소 수감당시 불면증에 시달려 수면제를 먹고 지냈으며 12㎏의 체중이 줄어드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당분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집 근처 병원에 입원, 원기를 회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는 12일께 출근해 도정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임지사는 7일 열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게 됐고 당초 증인출석요구도 없었다. 특히 김덕배 정무부지사는 임지사 복귀후 사직하기로 해 당초 16일께 사직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퇴시기가 1주일 연기돼 오는 23·25일 양일중 사퇴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부지사는 당초 지난 7월 사직, 내년 총선을 준비할 예정이었으나 임지사가 구속되자 사직을 한시적으로 미뤘다. 김부지사의 사퇴로 후임 부지사에 여러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여당쪽 인물로서 구속후 출당을 당한 임지사가 과연 이들을 선택할지가 의문시되고 있다. 국민회의 한 관계자는 “후임 부지사는 김 부지사와 상의를 해 임지사가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며 “김부지사도 지사의 앞으로 행보를 고려해 당과 불편하지 않은 인물을 천거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지사의 한 측근은 “아직 이렇다고 할 단계가 아니다”며 “하지만 국민회의에서 공천한 임지사에 대해 신뢰부족으로 구속되자마자 출당조치한 점 등에 대해 임지사가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어 당쪽의 인물 선택율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7 00:00

자치단체장 선심성 공약남발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일선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약이 총 1008건 30조7천200억원으로 도본청 1년예산의 무려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당선을 위한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홍문종의원(국·의정부)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일선 시장·군수들이 공약건수는 1008건이며 이중 예산수반사업이 720건 30조7천2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단체장중 공약을 가장 많이 한 지역은 성남, 시흥이 100건에 9조9천161억원과 7천414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고양시가 90건에 7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 80건이상의 공약을 내세운 지역은 화성,안성 등으로 공약수반을 위한 예산이 2조3천900여억원과 4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와함께 공약수행을 위한 예산액이 1조억원을 넘는 지역은 성남,화성을 비롯 수원,평택, 동두천, 오산, 파주, 김포, 양주, 등 9개 시군에 달하고 있으며 7천억원이 넘는지역도 고양시를 비롯 구리, 시흥 등 3곳에 달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당선을 위해 검증되지않은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포천, 가평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예산수반 공약이 제시되지않았으며 광명은 927억원, 안산 565억원으로 가장 적은 예산이 수반되는 공약만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보선에서 당선된 용인시는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정일형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7 00:00

미군기지주변 민원처리 제자리

경기도내 미군기지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각종 민원 및 주민피해 사례의 처리가 수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개정되지 않고 있고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수수방관하고 있어 주민피해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원유철의원(국민회의·평택갑)은 “평택 등 경기도내 미군기지 주변지역에서 주민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나 민원대상이 미군이다 보니 SOFA 적용 때문에 처리가 지연, 주민만 피해보고 있다”며 “피해실태를 조사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8년 의왕시 백운산 메디슨기지내 기름탱크 배관에서 기름이 누출돼 하천 및 토양오염 사고가 발생했으나 현재까지 방제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원의원은 지적했다. 원의원은 또 화성군 매향리 주민들이 인근 미공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수십년간 생활피해를 입고 있어 보상을 요구했고 의정부 시민들도 시 중심부에 위치한 미군시설 이전을 수년째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해 평택시 K-6부대 기름유출로 본정리 8의 1 일대 5천평의 논이 오염돼 벼가 고사했으나 이렇다할 보상이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의원은 특히 “최근 평택시 소재 K-55기지내의 부지에 미군 당국이 10년동안 건축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 인근 진위천을 오염시키고 있고 이 기지내 인근 서탄면 일대는 미군에 의한 폐기름 유출로 농지가 오염돼 농작물 피해가 계속돼 수십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원의원은 이같은 미군기지 주변지역의 주민피해 사례가 경기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SOFA 규정 때문에 문제해결이 안되고 있다며 그러나 지자체내 정부가 SOFA 규정 개정을 등한시하고 있어 주민피해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7 00:00

대형건물 안전점검 소홀 여전

경기도가 대형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제때 실시하지 않고 있어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자치위 유선호의원(국민회의·군포)에 따르면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정기점검 시설물의 경우 올해부터 상·하반기별로, 정밀점검 시설물의 경우 3년마다 1번씩, 긴급점검의 경우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각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부과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올 상반기중 반기별로 1회 실시하도록 돼 있는 정기점검 시설물의 경우 4천525개소중 60.5%인 2천738개소만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시설별로는 공동주택·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은 4천62개소중 57%인 2천315개소만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교량·터널은 246개소중 234개소, 댐·하천은 38개소중 37개소, 상·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은 179개소중 152개소를 각각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또 3년에 1회씩 실시해야 할 정밀점검 시설물의 경우 1천509개 대상 시설물중 58.3%인 880개소만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시설별로는 공동주택·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의 경우 1천321개소중 56%인 742개소만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교량·터널은 140개소중 106개소, 댐·하천은 11개소중 10개소, 상·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은 37개소중 22개소만 점검을 실시했다. 게다가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인 민간시설의 경우 사업주가 안전진단기관에 위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고 유의원은 지적했다./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7 00:00

도교육청 국감 이모저모

○…국회교육위원회의 6일 경기도교육청국정감사는 중앙일보사태와 관련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원총회 참여로 당초 예정보다 1시간30여분이나 늦게 시작. 이날 오전 10시부터 계획된 도교육청감사는 교육위원들이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끝난뒤 국회를 출발함으로서 11시30분에서야 도착해 곧바로 감사에 돌입했으나 도교육청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만으로 오전일정을 모두 마무리하는 등 감사일정이 시작부터 차질. 이로인해 오전에 질문을 끝내고 점심시간에 답변을 준비해 오후에 마무리하려던 계획이 늦어져 질의만 4시30분까지 진행되고 답변은 저녁 7시에 시작돼 의원들은 물론 도교육청간부들도 몹시 힘들어 하는 모습. ○…국민회의 신낙균의원, 한나라당 김정숙의원 등 2명의 여성교육위원들은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성희롱문제와 여학생들에 대한 처우문제 등 여성의 차별문제를 집중 거론. 국민회의 신낙균의원은“교사가 여학생을 성희롱해 징계받은 건수만 4건이지만 교육현장 특성상 알려지지 않은 것이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성희롱에 따른 피해는 심각하다”며“교사에 의한 여학생 성희롱과 여교사에 대한 상급자의 성희롱 예방대책을 밝혀 줄 것”을 요구. 한나라당 김정숙의원도“도내 남녀공학은 초등 808개교, 중학교 254개교, 고교 207개교이지만 남녀 구분된 탈의실을 설치한 학교는 165개교 전체학교의 13%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여교원의 비율이 초등 72.7%, 중학교 72.8%, 고교 42.9%이지만 여교장의 비율은 전체 교장 1천244명 중 85명에 불과한 것은 여직원에 대한 차별”이라고 강조. ○…국회의원의 도교육청감사 내용이 소속 정당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 중앙당의 교육정책이견이 지역감사에까지 영향. 이재오, 김정숙, 안상수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2002년 대학입시제도의 변화에 따른 수행평가문제에 대해 교원들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등을 인용 교육정

정치 경기일보 1999-10-07 00:00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

6일 열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서 여·야의원들은 학교 시설공사 및 2002년 입시에 대비한 수행평가, 학부모들의 요구가 늘고있는 고교 평준화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일주의원(자·안양만안)은“김포공항에 인접한 7개교를 비롯 41개교가 민간 또는 군용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피해를 입고 있다”며“교육감은 군부대 등과 교섭에 나서 이들 학교의 항공소음을 줄이기 위해 항로조정 등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도내 664개 공립유치원에 특수학급은 4개에 불과한 것은 도교유청이 장애유아의 교육을 외면해 온 것을 반증해 주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안상수의원(한·인천 계양·강화갑)은“16개 시·도교육청 중에 경기도교육청의 학급당 인원수가 전국 최하위인 것은 교육부의 예산배정이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아 기인한 것으로 예산이 늘어나도 어려운 상황인데 특별교부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은 간부들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 “무원칙한 정년단축으로 교원 부족현상 초래, 교사의 사기저하, 교육의 질 하락, 교대생과 기간제교사간의 갈등 초래 등이 발생했는데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원복의원(한·인천 남동을)은“2002년 입시제도의 변화에 따라 일선학교에서 수행평가를 실시하지만 성적 부풀리기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교육정책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설훈의원(국·서울 도봉을)은“학교시설공사 중 70%가량이 학기중 완공돼 교육계획에 차질을 초래할 뿐 아니라 방학기간의 미사용으로 인한 관리문제와 예산의 효율성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계획과 집행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범진의원(국·)은“최근 경기도내 신도시 학부모들은 고교평준화를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정치 경기일보 1999-10-07 00:00

인천지하철 개통식 이모저모

0…김대중 대통령은 6일 오전 인천지하철 1호선 개통식에 참석 한뒤 인천 터미널 역에서 동춘역까지 직접 시승해 지하철의 안전 및 운행상태를 점검했다. 김대통령은 동승한 최기선 인천 시장에게 “몇 분 간격으로 운행되느냐, 좀 좁은것 같은데 서울 지하철과 차이가 나느냐”등 을 묻고 “지하철 소음이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첫 운행되는 인천 지하철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대해 최시장은 “ 서울지하철에 비해 약 30㎝ 정도 좁고 높이도 낮다며 대신 소음이 적어 옆사람과 대화하기가 쉽고 승차감이 좋아 편안하다”고 답변했다. 0…김대중 대통령은 최기선 인천시장과 옆자리에 탑승한 박상규 국민회의 부총재에게 “인천경기가 좋아졌는냐,추석전에 남대문시장 등을 둘러보니 만족할 말한 수준은 아니지만 작년보다는 나아졌다”는 말을 들었다며 인천의 경기에 관심을 표명. 0…김대중 대통령은 옆자리에 탑승한 어린이와 고등학생,주부 들에게 “인천은 영종도 신공항이 개통되고 송도 지식기반 정보산업단지가 조성되면 10년후에는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지는 최고의 도시가 될 것”이라며 “ 앞으로 인천시대가 올터니 인천 시민과 시장이 함께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주문. 김대통령은 또 “지금은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위해 서울로 오지만 앞으로는 서울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기위해 인천으로 오게된다”며 “ 구한말 인천에서 20세기의 신 문명의 물결이 시작되었듯이 21세기의 부강한 나라를 향한 출발이 이곳 인천에서 시작되기를 기대하고 확신한다”고 피력. 0…김대중 대통령은 옆자리에 탑승한 어린이와 고등학생에게 “ 장래의 꿈이 무엇이며 대통령에게 할 말이 있으며 해보라고 묻고 뭐든지 옳다고 생각되고 목표가 설정되면 열심히 목표를 향해 노력하면 꿈을 이룰수가 있다”고 강조하고 탑승 10분만에 동춘역에서 하차 했다. 최기선 인천시장은 “국

정치 경기일보 1999-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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