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철 1호선 개통식

김대중 대통령은 6일 오전 인천시 종합터미널역에서 열린 인천지하철1호선 개통식에 참석, 지하철 개통을 축하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치사를 통해 “오늘 지하철 개통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하나의 증거”라며 “이제 인천은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4면 이어 김 대통령은 “앞으로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면 인천은 명실공히 세계로 뻗어가는 관문으로서, 그리고 동북아 경제의 중심축으로서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인천은 송도 지식정보화 단지의 조성과 함께 21세기 지식기반경제시대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를 것”이라면서 “오늘 개통된 지하철이 이런 인천의 밝은 미래를 이끄는 견인차이자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구한말 인천에서 20세기 신문명의 물결이 시작됐듯이 21세기의 부강한 나라를 향한 발전이 이곳 인천에서 시작되기를 기대하고 확신한다”며 인천지하철 개통을 축하했다. 김 대통령은 개통식 행사에 이어 이날 정오부터 운행된 1호선을 직접 시승, 지하철의 운전 및 운행상태를 점검하고 “지하철 소음이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인천지하철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한편 이날 개통식에는 최기선 인천시장을 비롯, 강부일 인천시의회의장,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 이건춘 건설교통부장관, 박상규 국민회의 부총재, 서한샘 의원 등 인천지역 기관장과 지역인사 4백여명이 참석했다./유제원·유규열기자

서해안고속도로 침하현상 심각

서해안 고속도로 연약지반 구간이 최고 연간 18cm나 내려앉는등 침하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7일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소속 송현섭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도공이 서행안 고속도로 116.2km중 94년 개통한 인천∼안산, 96년 개통한 안산∼안중간 구간에 대해 지난해부터 연 2회 지반 침하량을 측정한 결과, 인천∼안산 구간은 개통후 연간 1∼18cm, 안산∼안중간 구간은 연간 1∼4cm씩 침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인천∼안산간 서해안 고속도로 중 서창 JCT(분기점)기준 13.5km의 소래교 하행선은 연간 18cm의 침하를 보였고, 상행선은 연간 13.8cm의 침하상태를 보이고 있다. 또 서창 JC1교부근 상행선은 연간 4.6cm, 하행선은 연간 3.9cm의 침하가 이뤄졌으며,서창 JC기준 14.7k 지점의 월곳1교 하행선은 연간 3.5cm, 상행선은 3.9cm의 침하가 진행되고 있고 68.2km지점의 서평택 IC교 상·하행선도 각각 연간 3.6cm, 3.8cm씩 도로 지반이 주저앉고 있다. 송의원은 “도공이 연약지반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지반 침하율 등 안전검사를 하지 않고 시공했다”며“이같이 연약지반의 침하가 계속 진행되면 도로 구조안전에 큰 지장을 초래해 결국 붕괴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한국도로공사 정숭열 사장은 “연약지반의 잔류침하및 부등침하 등으로 도로 침하가 발생되는 지점은 덧씌우기 공사를 실시, 이용고객의 안전운행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김창우기자

경기도 경찰청 국정감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6일 경기도와 경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사 부재에 따른 도정표류, 경기도 강화환원, 수방대책의 허점, 씨랜드 화재사고 등 재난관리체계의 허술 등과 피의자 심문과정 변호인 참여제도 실효성, 마약류 범죄의 대책, 외국인범죄의 위험수위, 치안서비스 개선 등을 집중 추궁키로 했다. 우선 경기도에 대한 국감에서 이형배의원(한나라당·전국구)은 “임지사 구속이후 각종 사업이 보류·지연되고 있고 중앙정부와의 협상이 필요한 법적·제도적 개선사항이 무산위기에 놓이는 등 도정이 표류하고 있다”며 도민들을 위한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지적키로 했다. 이성호의원(국민회의·남양주)은 “지난 95년 3월 1일 인천시로 편입된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의 경기도 환원이 해당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경기지역 범도민차원에서 추진되고 있고 마땅히 환원돼야 하지만 추진방법상 문제로 오히려 인천시와의 갈등만을 조장하고 있다”며 도차원의 대책을 따지기로 했다. 김학원의원(자민련·충남 부여)은 “늑장복구, 수해복구비 지원절차의 다단계화, 부실공사·감독부재, 수해피해조사 부실, 수해복구비 횡령 등으로 경기북부지역의 대형 수해가 96년, 97년, 올해 닮은꼴로 발생, 막대한 인명·재산피해를 발생하고 있는 것은 수방행정의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낸 셈”이라고 수방대책의 허점을 질타키로 했다. 이와함께 도에 대한 국감에서는 ▲삼성전자 부산이전에 대한 대책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의 형식적인 운영실태 ▲정실인사 등이 집중 거론된다. 경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유선호의원(국민회의·군포)은 “경기청이 지난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피의자 심문과정 변호인 참여제도가 인권보호 측면에서 적극 권장돼야 하지만 운영상 문제로 실제 1만7천여건의 사건중 변호인이 참여한 사건은 9건에 불과하다”며 대책을 추궁키로 했다. 박종우의원(국민회의·김포)은 “경

직원에게만 통행료면제 혜택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4월부터 출.퇴근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전 직원들에게 통행료 면제조치를 확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집안 챙기기에만 치중했다는 지적. 국회 건교위 소속 국민회의 이윤수의원(성남.수성)은 6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도로공사는 당초 톨게이트 근무요원등 현장직원의 출·퇴근시에 한해 통행료를 면제해줬다”면서 “그러나 지난 4월 ‘직원자가차량 통행료 면제제도 변경’공문을 통해 본사나 본부직원등 전직원에게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지난 7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차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루평균 통행료 면제차량 1만4천9백86대중 12.5%인 1천8백79대가 도로공사 직원들의 자가용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로 인한 통행료 면제금액은 연간 8억5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지적. 이와 함께 올해초 도로공사의 자체조사에서 총9천2백24건의 사적목적 이용차량을 적발, 1천7백96만원을 재징수했으며, 도로공사 직원들이 업무용 통행료 면제카드를 이용, 친척집 방문등 사적용도로 사용하다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한 것. 이의원은 “최근 서울·판교간 통행료문제로 분당주민들과의 마찰을 빚고 있는 도로공사가 직원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도로공사 직원들에 대한 통해료 징수를 강화하라고 촉구.

도내 각종시설물 안전점검 소홀

경기도가 교량 등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제대로 시행치 않은데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 도민들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 6월16일 부터 7월 10일까지 경기도건설안전관리부를 대상으로 ‘교량 등 주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도 건설안전관리본부는 도로와 철도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유지보수 작업을 제때에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 형식적인 외관검사만으로 점검을 하거나 발견된 결함을 보수·보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주군 이포대교의 경우 주형보 복부에 균열이 12개소가 발생된데다 교대, 교각 등에 누수와 백태가 심하게 발생되었는데도 안전점검시 이를 발견치 못했으며 포천군 산정2교는 교대기초부위에 균열이 발생된 것을 발견하고서도 보수하지 않는 등 9개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과 유지보수가 부실한 것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또 도건설안전본부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고서도 예산사정 등을 이유로 진단결과에 따른 개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파주시 금파교의 경우 중차량 통행으로 구조부위가 손상돼 교량을 보수·보강하되 총중량 32.4t 이상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도록 진단결과가 제시됐음에도 불구, 32.4t 이상 차량의 통행제한을 실시하지 않는 등 17개 교량에 대해 중차량 통행제한 또는 개·보수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이와함께 도는 건설안전본부 산하 동부지소 등 4개 지소의 전보 등 인사관리를 하면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담당직원(토목직렬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1항에 따라 1년이내에 타부서나 기관으로 전보 또는 전출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지난해 9월 건설안전본부로 직제가 개편된 후 2∼7개월만에 12명중 7명을 전보 또는

중앙일보문제 여야 갈등증폭

중앙일보에 대한 언론탄압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4일 박지원문화관광부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5일 문화관광위 국감을 거부하고 나섰고, 법제사법위에서도 이 문제의 쟁점화에 주력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6일 오전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국감 최대쟁점으로 떠오른 중앙일보 사태와 관련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태를 최대한 활용, 정국주도권을 되찾는 동시에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싸움에서도 승기를 잡겠다는 의도다. 이회창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히 박장관 개인문제가 아니라 현정권의 언론개입이 문제인 만큼 박장관을 포함 관계자도 책임져야 한다”면서“김대중대통령은 사과와 함께 박장관등 관련자를 해임해야 한다”며 대여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부영총무도 “해임건의안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것도 이번 사태가 야당이 사활을 걸 정도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한나라당쪽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지난 대선때 당시 이회창후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준 중앙일보에 대한 보은(?)적 성격도 적지 않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는 국감이 종료(18일)이후 오는 20일경 국회 본회의에서 박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에 당당하게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공법을 택함으로써 국민의혹을 최대한 불식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자칫 표결거부 등으로 여야간 충돌이 발생할 경우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판단때문이다. 또 야당의원들이 문광위 감사활동을 거부한데 대해서도 감사와 협상을 병행하자고 제안했으나, 야당의원들이 이에 따르지 않자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하는 강공을 선택했다.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치중, 야당의원들이 오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