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 경기도 국감 이모저모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상당수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경기도청 국정감사에 앞서 임창열 경기도지사의 국감장 불출석에 대해 심한 불쾌감을 표출하며 임 지사의 즉각적인 출석을 촉구해 집행부 관계자들이 초반부터 초긴장. 특히 당초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국감이 임 지사를 겨냥한 의원들의 그치지 않는 의사진행발언으로 무려 5시간20분동안이나 지체돼 일부 직원들은 피감기관으로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감이 시작되하기는 하는 것이냐며 탄식을 연발. ○…박종우 의원(국·김포)은 임 지사의 불출석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본연의 임무인 국감을 진행시키자고 동료 의원들을 설득. 박 의원은“지금 임 지사의 출석문제와 도덕성을 얘기하는 것은 감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지사의 문제는 경기도민에게 맡기고 예정된 수순대로 경기도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자”고 호소. ○…이윤성 의원(한·인천 남동구)은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은 도지사는 즉각 출석해야 한다고 성토. 이 의원은“증인신청으로 신청을 해야만 출석한다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며“도지사는 당연히 이 자리에 나와 도민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혀야 한다”라고 일침. ○…박신원 의원(자·화성)은 임 지사에 대한 공방을 자제하고 삼당 간사의 합의하에 국감을 진행하자고 주장. 박 의원은“임 지사가 국감장에 나와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도민들에 대한 예의를갖췄어야 한다”고 전제한뒤“하지만 국감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사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일성. ○…10시50분께부터 정회에 들어간 사이 김덕배 정무부지사는 의원들에게 지사가 현재 건강상태로는 출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느라 구슬땀. 김 부지사는“한나라당 의원들은 현재 지사의 상태를 모르고 있다”며“지

정치 경기일보 1999-10-08 00:00

임지사 출석놓고 경기도국감 파행

7일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임창열 경기지사 출석을 놓고 여·야 의원간 정쟁속에 4시간동안 정회하는 ‘파행국감’으로 치러졌다. 이로 인해 시간에 쫓긴 여·야의원들이 미리 준비해온 질문을 다 하지 못한채 대다수의 질의를 서면으로 대신하자 도내 사회단체들이 ‘국감의 참뜻을 저버린 정치판’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이날 공방의 시작은 한나라당 이형배의원(전국구)이 감사시작후 곧바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임지사의 국감장 출석을 요구하면서 국감에 나선 15명의 의원중 11명의 여·야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는 등 뜨거운 공방전이 펼쳐졌다. 임지사 구속후 출당조치를 취했던 국민회의 의원들과 자민련 의원들은 이날 임지사 우군으로 나서 사전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아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회의 유선호의원(군포)은 “임지사를 당초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고 석방된 뒤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출석시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임지사를 옹호하고 나섰고 여기에 김옥두·홍문종·원유철의원과 자민련 박신원의원 등이 합세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임지사의 도덕적·정치적 책임을 들어 출석, 도민에게 사과하고 자진사퇴할 것을 주장했다. 이윤성의원(인천 남동구)은 “임지사의 석방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해 증인채택에서 빠진 것이지만 석방됐으면 도지사로 당연히 출석해 도민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진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임지사 출석을 촉구했다. 이처럼 여·야 의원간 정쟁이 계속되자 이날 오전 10시 20분 시작된 국감은 30분만에 정회됐고 4시간만인 오후 2시 25분께 속개됐지만 또 다시 격돌, 1시간동안 더 지체한 뒤 본격적인 국감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이형배의원(전국구)이 임지사가 출석지 않을 경우 국감을 보이콧 하겠다며 국감장을 나가버렸다. 결국 김덕배 정무

정치 경기일보 1999-10-08 00:00

도내 관변단체 사무실 무상사용

경기도내 관변·사회단체중 146개 단체가 도와 일선 시·군청 등 관공서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옥두의원(국민회의·전남 장흥)은 7일 “경기지역 246개 사회단체중 59.3%인 146개 단체가 관공서를 무상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692개 단체가 관공서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의 21%에 해당되는 규모다. 도의 경우 10개 단체가 관공서를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9개 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 화성군의 경우 17개 단체가 모두 관공서를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고 시흥·과천시의 관변·사회단체 13∼14개도 모두 무상으로 관공서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동두천·광명시도 9개 단체가 임대료를 내지 않은채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역 체육관련 협회중 수원·평택·동두천시 체육협회는 임대료를 내고 있는 반면 부천·광명·성남시 체육협회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 지역간 형평성을 잃고 있다. 김의원은 “도 본청에 입주한 10개 단체중 농촌지도자연합회를 제외한 9개 단체가 임대료를 내지 않았고 농촌지도자연합회의 임대료도 연간 63만7천원으로 시중 시세보다 턱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는 “현재 관공서에 입주한 사회단체들에게 임대료 납부를 촉구하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납부를 미루고 있다”며 “앞으로 임대료 유상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유재명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8 00:00

중부국세청 결손처리액 전국 최고

중부지방국세청의 세금체납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세금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리금액 비율이 전국 지방청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 국세청 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찬진의원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의 세금체납액이 97년에 전년대비 21.5% 상승한 2조3천910억원, 98년에는 32.4%가 상승한 3조1천649억원으로 늘어났다. 올들어 7월말 현재까지도 2조4천446억원에 달하는 등 세금 체납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결손비율(정리금액에서 결손금액 비율)은 96년 39.2%(5천584억원), 97년 46.3%(8천276억원), 98년 52.5%(1조2천310억원), 99년 7월말 현재 54.0%(7천749억원)로 늘어나 전국 지방청 가운데 가장 높다고 주장 했다. 반면 정리비율(체납액중 정리한 금액비율)은 96년 72.3%, 97년 74.7%, 98년 74.2%, 99년 7월말 현재 58.7%로 97년 일시적으로 높아졌으나 98년이후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이처럼 세금 체납액과 결손액, 결손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리비율은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 했다. 김찬진의원은“체납액을 정리하는 정리비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어 세수에 막대한 차질을 보일 전망”이라며 “세금체납액과 결손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승돈기자

정치 경기일보 1999-10-08 00:00

박람회 지원예산 일사천리 부결

○…7일 하남시의회 제83회 임시회중 2차 본회의장이 총 8명의 의원중 풍산동을 지역구로한 최모의원을 비롯 3명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16억여원에 달하는 하남국제환경박람회 지원예산이 일사천리로 부결, 집행부 및 박람회 관계자들은 침통한 표정. 이날 본회의장에 불참했던 최의원 등 3명은 성명서를 통해“아버지(정부)가 어머니(하남시)에게 몫으로 준돈을 어머니가 친구(하남시의회)의 반대로 아들에게 주지 못하게 됐다면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향후 돈을 주겠는가가 의문이다”며 유감을 표명. 최의원 등은 그러나“예산을 부결할수 밖에 없었던 동료의원들에게도 애정을 보내는 바이다”며“우리모두 나무를 보기보다는 숲을 보는 지혜를 갖기 바란다”고 애써 자위하는 모습./하남

정치 경기일보 1999-10-08 00:00

선심성 사업에 막대한 예산투입

○…경기도가 1조6천억원의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래하는 분수대, 경기도 조형물 등 선심성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지적.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성호의원(국민회의·남양주)은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도의 재정상태가 올해 1회 추경예산의 경우 증액한 3천253억원중 절반이 넘는 1천652억원이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투자우선순위가 없는 선심성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질책. 이의원은 도는 지난 3월 바르셀로나 올림픽 스타디움 인근에 자매결연 1주년을 기념해 몬주익 경기장내 황영조 동상건립을 위해 설계비 2억원을 세웠고 스페인 까딸루냐주 관광명물인 노래하는 분수대를 도에 도입하기 위해 설계비 10억원을 책정했다고 주장. 이의원은 특히 “1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노래하는 분수대는 사계절이 뚜렸한 우라나라 기후에는 투자비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내굴지의 레저업체들도 도입하려다 포기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분수이용기간이 5월부터 10월말까지 6개월 정도밖에 안돼 열대성기후인 스페인과 우리는 여건이 크게 다르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따라서 “도가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는 투자우선순위를 정확히 정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

정치 경기일보 1999-10-08 00:00

여야총무 엉뚱한 문제로 설전

○국정감사 이후의 정기국회 일정과 국회 정치개혁특위활동 시한 연장 등을 논의하기 위해 7일 열린 총무회담에서 여야 총무는 주제와는 무관한 문제로 내내 설전.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자민련 이긍규(李肯珪),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총무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났으나 1시간30분여동안 선거법 처리방식, 홍석현(洪錫炫) 중앙일보 사장 구속문제 등을 놓고 힘겨루기. 회담이 시작되자 이부영 총무는 여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당장 사과하라고 으름장. 이 총무는 이어 여당이 날치기 처리 방침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지 않는 한 의사일정에 합의해줄 수 없다며 강경자세를 고수. 그러자 박상천, 이긍규 총무는 선거법은 반드시 여야합의로 처리해왔고, 여당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나라당의 예단을 일축. 특히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해외공관 감사를 위해 지난 3일부터 사흘간 국내를 비웠던 박 총무는 국감 관계로 자리를 비워 상황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면서 선거법 단독처리는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

정치 경기일보 1999-10-08 00:00

철자틀린 안내광고로 혼쭐

○…김포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단이 ‘미소 짖는 고객’이라는 철자법 틀린 안내광고를 내보내다 의원들에게 혼쭐.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한나라당 김용갑의원은 7일 한국공항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국내선 출구 자동문 위에 설치된 공항의 광고안내판에서 ‘먼저 인사하는 공항가족, 미소짖는 고객’이라는 철자법 틀린 안내문구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공항관리가 허술한 공단측에 일침. 김의원은 “공단은 도대체 개가 ‘짖는다’와 미소 ‘짓는다’의 차이도 모르느냐”면서 “미소를 ‘짖느냐’인지 ‘짓느냐’인지 어느것이 맞느냐”고 공단측을 질책. 김의원은 또 “김포공항내 광고안내판중 최근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파이낸스사의 광고도 아직 나오고 있다”며 지난 9월 과장광고로 공정거래위 징계를 받은 S파이낸스사의 광고를 예로 제시하기도./

정치 경기일보 1999-10-08 00:00

의도된 공세에 시달린 황교선시장

○…황교선 고양시장이 7일 시정질의에서 시의원들로부터 탈당 압력을 받는등 의도된 공세(?)에 곤욕을 치르는 모습이 역력. 첫 질문에 나선 임영식의원은 “이론에 입각한 임기응변식 답변은 본인한테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서 답변하라”고 주문을 한뒤 “시장 주변에는 모두 그때 그사람들 뿐(신동영 전 시장 사람들)”이라며 전임 시장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경고. 임의원은 이어 “취임하자마자 몇 사람 측근 영전시키기 위해 이상한 논리로 인사 원칙을 무시한 처사나 사모님 마저 부녀회장 대동하고 각 관공서 순회하는 모습 모두가 신동영 전 시장을 흉내 내고 있다”고 일침. 아울러 야당시장은 국·도비 지원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면서 무소속 시장이 돼 달라고 주문하고 최근 언론보도의 비판적 보도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 답변에 나선 황시장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호응할수 있으나 알면서도 질서를 파괴하면 강경한 대응책을 세울수 밖에 없다”며 비장한 답변을 한뒤 “도청 재정기획관에게 ‘도지사에 당선되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내가 말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으나 기초단체장이 상급기관의 고위 간부에게 어떻게 그럴수 있느냐”며 사실무근이라고 해명./고양

정치 경기일보 1999-10-08 00:00

여론표적피해 뒤늦게 개선책 제시

○…하남국제환경박람회가 행사전반에 대한 불쾌감이 여론의 표적이되자 조직위측은 부랴부랴 기자간담회를 자청, 박람회운영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해 눈길. 이날 김용래조직위원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박람회는 입장료외 별도로 입장료를 받아오던 희귀조류전 등 유료전시관을 전면 무료화하기로 했다”며“박람회장을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키위해 부모와 함께 오는 유치원이하 어린이에게는 무료 관람혜택을 주기로하는 한편 그동안 3천원을 받아오던 선동주차장 주차요금을 전면 무료화하고 대신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천원을 징수키로 했다”고 입장객 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 또 김위원장은 “환경이란 테마로 열리고 있는 박람회는 우리 후세들에게 기념비적 교육의 장이 될것이다”며“애정어린 마음으로 박람회를 끝까지 지켜보고 평가해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하남

정치 경기일보 1999-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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