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꺾기강요 여전

일부 금융권이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꺾기를 강요하는데다 IMF 체제 직후 대출금의 높은 금리를 현재의 실세금리로 하향조정할 때 높은 해지수수료를 물도록해 고객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다. 또 IMF 체제 이전 대출금의 경우 IMF체제로 돌입하면서 금리가 뛰자 높은 이율을 적용하는 반면 올들어 하락하는 실세금리를 적용치 않아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중기협중앙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 이후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 꺾기를 전면금지 조치에도 중소기업체중 27.4%가 거래 금융기관으로부터 꺾기를 권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금융권의 개인 대출이용객에게도 꺾기 강요는 여전하며 일부 금융기관들은 지난 4월부터 고객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대출 약정서에 최고 3%의 해지수수료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고객들이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흥국생명 수원지점과 거래한 김모씨(40·송죽동)는 “지난해 부동산 담보로 5천만원을 대출받으면서 12.9%의 금리를 적용받았으나 올들어 금리가 9.7%로 하락해 하향조정을 요구했으나 3%의 해지수수료를 물도록 해 포기했다”고 지적하고 “대출받은 후 본점과 수원지점에서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전화가 직장으로 쇄도해 할 수 없이 월5만4천200원 짜리 암보험을 들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주택은행의 경우 IMF 이전 대출금에 대해서 14%의 금리를 적용하다가 IMF체제로 돌입하면서 19%로 적용한데 이어 올들어 9%대로 하락하고 있으나 실세금리로 하향조정해 주지않고 15%의 이자를 받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삼성카드 수원지점의 경우 24%의 높은 이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출수수료로 대출금의 3%를 받는데다 만기연장시에도 3%의 연장수수료를 내도록 해 고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대해 금융업계는 “약정서 내용에 있는대로 이행했을 뿐이며 고객들의 불만은 약정서를 읽어 보지 않았기 때

이만섭 총재권한대행 인터뷰

“겸허한 자세로 민심을 받드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지난 7월12일 관리형 혹은 한시적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출발한 이대행의 취임소감 첫마디다. 그리 특별한 멘트도 아닐뿐더러 여느 정치인의 연설회장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에게는 특별하다. 바로 그의 ‘정치소신’이기 때문이다. 뒤돌아서서 정치권의 구태속으로 다시 젖어드는 보통(?) 정치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다. ‘말 잘하는 정치인’이 아닌 ‘소신있는 정치인’, ‘직언하는 총재대행’이 그것이다. 이같은 그의 정치 스타일때문에 취임후 당지지도가 자체여론조사 결과 5.1%, 한ㄱ리서치 조사 5.4%정도씩 각각 상승할 수 있었다. 이제 ‘관리형’또는 ‘얼굴마담’이란 딱지를 떼고 실질적인 ‘총재대행’으로서 그의 정국구상을 들어본다. (Q)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으로서 취임한지 벌써 3개월이 돼가고 있습니다. 평소의 정치철학과 그동안 당을 운영해 오신 소신이라고 한다면. - 정치는 무엇보다 민심을 거스리지 말아야 합니다. 취임한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발생한 임창렬 경기지사 부부의 뇌물수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때 저는 “그런 사람과는 당을 함께 할 수 없다”며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즉시 제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김영삼전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의 8.15 사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8월6일 청와대 주례보고에서 대통령께 “여론을 역류할 경우 자칫 시민, 사화단체와 국민들의 집단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며 국민여론을 참작, 신중히 결정할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고급옷 로비사건’과 ‘조폐공사 파업유도의혹 사건’으로 민심이 흉흉했을때도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사람이 없어 “평소 개혁을 외치던 사람은 다 어디갔는냐”며 다소 흥분(?)한 적도 있

국감 초반부터 추태부려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 초반부터 일부 상임위와 야당의원을 비롯, 증인까지 추태를 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감시작전부터 삼성그룹 이건회회장 부자에 대한 증인 채택문제를 둘러싸고 로비설에 휘말렸고, 통일외교통상위는 지난 30일 통일부 국감에서 역시 현대그룹 정몽헌회장의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국감전 표결까지 벌이기도 했다. 또 15대 국회 마지막 국감을 감시하겠다고 선언, 참여연대등 41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99국감모니터 시민연대’의 모니터 활동을 거부하는 상임위도 있었다. 국감시작 하루전날인 지난달 28일 국방위는 국가기밀사항의 일반공개 불가를 이유로 통외통위는 의사진행과 질서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참관을 불허했다. 이어 1일에는 보건복지위도 시민단체의 모니터 활동을 거부했다. 복건복지위측은 이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감이 시작되기전 간사회의를 열어 “시민연대의 모니터가 전문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면서 이같이 결정, 참관석에 있던 시민연대 모니터 요원 4명을 강제로 국감장 밖으로 밀어냈다. 이에 대해 시민연대측은 “사전에 서한을 보내 참관허락을 받았다”면서 “그런데도 보건복지위측이 전문성이 없고 편파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참관을 불허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정치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일뿐”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에 앞서 29일 환경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엄대우 국립공원 관리공당 이사장은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자 “증인들은 전부 입다물고 있어야 하느냐”, “의원들의 비위나 맞추란 말이냐”며 오히려 의원들에게 감정섞인 목소리를 내뱉기도 했다. 일부 야당의원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 오세응의원은 통외통위 국감에서 비리혐의로 기소된 분풀이성으로“이 정권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면서 “이성계와 이방

도의회 상임위 이모저모

○…건설도시위원회 차승남의원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수해의 원인은 경기도의 무분별한 도시계획 때문이라고 일침. 차 의원은 “파주, 문산 등지의 수해지역 농림지와 산림지 가운데 1천645㏊에 상당하는 면적이 지난 77년부터 98년까지 20여년동안에 걸쳐 전용됐다는 조사분석이 있다”며 “이는 여의도 면적의 5.7배에 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수립한 도시계획 때문에 홍수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라고 집행부를 맹비난. 이어 차 의원은 “특히 지난 20여년에 걸친 전용면적 가운데 71%가 지난 94년부터 5년동안의 짧은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전용됐다”며 “수해방지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채 무턱대고 추진한 행정으로 수많은 수재민들이 지금도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성토. 이어 질의에 나선 이도형 의원도 집행부의 허술한 수방대책을 지적하며 수해복구 및방지를 위해 더이상 집행부가 안일한 자세를 취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 이 의원은 “건설위가 심의하는 예산 4천452억여원 가운데 대부분인 3천835억여원이 수해복구사업 및 항구적 대책마련을 위해 편성됐다”며 “지난 96년과 98년 그리고 올해에 걸쳐 잇따라 발생한 수해가 차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라고 당부. ○…자치행정위원회 김순덕 의원은 경기장학관의 비상식적인 증측설계비에 대한 예리한 지적을 펼쳐 집행부 관계자들이 당혹. 김 의원은 “평당 설계비가 보통 10만원 내외인데도 불구하고 경기장학관 667평을 증측하는데 소요되는 설계비는 1억7천134여만원에 이른다”며 “이는 보통 설계비의 3배가량이나 되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일침. 이에대해 답변에 나선 황준기 자치행정국장은 “시세를 적용하기 어려워 책정한 금액이었다”며 “잘못 산정된 설계비라면 조정하겠다”고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