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정기획위에 반도체·AI 육성 담긴 ‘미래성장 프로젝트’ 등 건의

경기도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과 주 4.5일제 등 주요 도정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관련 내용들이 언급된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기대가 나온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박수현 국가균형성장발전특별위원장을 만나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와 주4.5일제·기후보험 등의 국민체감정책,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등이 담긴 ‘경기도 현안 건의’를 전달했다.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는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RE100 전환 ▲AI 컴퓨팅센터 민간유치 및 AI 선도사업 특구 지정이다. 국민체감정책에는 어르신 돌봄 체계, 간병국가책임, 노동시간 단축, 청년기회, 기후복지 등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5개 주제 10개 현안이 담겼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주 4.5일제의 전국적 확대와 제도 안착을 위해 국비지원을 청원했다. 지역개발·균형발전 방안으로는 철도망 확충, 창업·일자리 인프라 조성, 경기 북부 대개발 계획, GTX 통합망 조성 등이 담겼다. 도는 또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등 법령제도 개선과 의정부·동두천 반환 미군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기도 현안 건의는 이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과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주 4.5일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뜻도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어 이 부분 역시 해결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7-03 16:33

생리용품 지원사업 빠진 수원·용인·고양 등 7개 지자체…‘왜 우리만 빠졌나’ 불만 확산

경기도내 7개 지자체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불참(경기일보 6월20일자 1면 등)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공분이 일고 있다. 도가 6월30일부터 해당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역별 복지에 차등이 생긴 탓이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달 30일부터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고 있다. 접수 시기에 따라 경기 남부 17개 시·군과 경기 북부 7개 시·군 등 총 31개 시·군 중 24개 시·군만 사업에 참여한다. 사업이 본격화하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자체 맘카페에는 불만 글이 쏟아지고 있다. 용인특례시의 한 맘카페에는 “용인은 왜 제외인가요? 민원 같이 넣어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경기도 사업인데 용인은 빠져있다”며 “용인시청에 함께 민원을 넣자”고 제안했다. 고양특례시의 한 맘카페에도 “또 고양시만 지원에서 빠진 거냐?”며 비슷한 불만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화성은 특례시인데도 (지원사업이) 있는데, 용인·수원·고양 특례시만 빠져있다”, “용인도 똑같이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하는 짓 보면 진짜 내 세금이 아깝다” 등의 공감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도내 7개 시·군이 예산 부담을 이유로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불참한 사실이 본보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지역 간 복지 격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도내 31개 시·군 중 해당 사업에 불참한 지자체는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곳이다. 이와 관련, 전자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경기도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시·군의 분담률이 높으면 참여가 어렵다”며 “학교 밖 청소년 등 도내 여성청소년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시·군, 교육청이 협력해 분담률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군에서도 분담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도와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며 “경기도의원으로서 분담 비율에 대한 검토를 거쳐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 관련기사 : 사는 곳 따라 지원 못 받아... '생리용품 지원' 지역별 제각각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9580258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7-03 16:32

김재훈 경기도의원, 여성 창업 생태계 발전·경제 자립 지원 앞장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재훈 의원(국민의힘·안양4)이 여성 창업 생태계 발전과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역할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3일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 1층에서 열린 ‘경기남부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며 이 같은 약속을 내놨다. 그는 “오늘 개소식은 단순한 공간 이전이 아니라 여성 창업자들이 자립적인 경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중요한 시작점”이라며 “경기도의 여성 창업 플랫폼인 '꿈마루'는 경력 단절 여성 청년 여성 1인 창업 여성들이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도내 여성들이 창업을 통해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여성 창업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경기남부 꿈마루의 새로운 출발이 경기도 여성 한 사람 한 사람의 도전과 성장이 응원받는 사회로 경기도 전역에 희망이 퍼져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7-03 16:28

기후변화로 사라진 빙어… “대체 내수면 어종 자원조성 필요”

기후변화로 평택시 남양호에서 빙어가 사라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3월 남양호 3개 지점에서 빙어 서식 여부를 조사한 결과 더 이상 빙어가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3일 밝혔다. 연구소는 2005년 이후 2014년, 2019년, 2024년 총 4차례에 걸쳐 남양호에 서식하는 민물고기를 관찰해 왔다. 정치망 포획과 환경유전자(eDNA) 분석을 통해 빙어 서식 여부를 조사했으나 빙어 서식 흔적을 찾지 못했다. 환경유전자는 수질에서 어류의 배설물, 점액, 알 등에서 유래한 유전자를 채취해 분석하는 방식이다. 연구소는 기후위기와 생태계 변화를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은어, 민물새우 등 고온에 적응력이 높으면서 내수면 양식이 가능한 대체 어종 연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성곤 연구소장은 “외래종 유입, 고수온 등 복합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 남양호에서 빙어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며 “도내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원을 찾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형 신품종 연구, 자원조성, 생태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소는 1989년부터 내수면 자원조성을 위해 빙어, 붕어 등의 토산어종을 방류해 왔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소에서 직접 생산한 어린 빙어 총 314만 마리를 남양호에 방류했다.

경기뉴스 오민주 기자 2025-07-03 16:13

"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허락이 없다면 군·경찰이 국회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재석 의원 259명 가운데 반대 없이 찬성 255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적 요건을 갖춘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탄핵 결정문에서 "계엄을 선포하러 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이 5분 정도에 불과하였고 안건 상정,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등이 없었다"고 했다. 법안에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국회의원도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계엄 선포 이후에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만들었다. 군·경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과 회의 등을 방해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조항도 넣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3 15:22

김민석 총리 인준안 국회 통과…李대통령 지명 29일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4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이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총리 임명안을 재가하면 총리로 취임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9명 중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전부터 재산 증식과 학위 등 의혹을 제기하며 김 후보자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 시위를 진행했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김 후보자는 청문 과정에서 의혹과 관련해 하나도 속 시원하게 답변하지 못했다”며 “김 후보가 총리가 되면 베네수엘라 특급열차 기관사가 될까 걱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도 “50%에 육박하는 국가채무에 대해 20~30% 정도라고 얼버무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국민이 기억하고 있다”며 “국가 살림살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무슨 국무총리를 하겠다고 나서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임명 직후 “대통령의 참모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책임지는 ‘새벽 총리’로서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며, 여아를 넘어 의원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하겠다”며 “위대한 국민, 위대한 정부,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국회 윤준호 기자 2025-07-03 14:51

홍준표, 신당 창당 시사…"국민의힘 대체 정당 나올 것"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을 대체할 정당이 나올 것이라며 ‘신당 창당’을 시사했다. 지난 2일 홍 전 시장이 만든 지지자들과의 소통 채널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생명의 불이 꺼지는 듯하다”며 “새로운 보수 정당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보수가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겠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의) 대체 정당이 나올 것”이라며 “물극필반(物極必反·모든 일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한다)이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현재 보수 정당으로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보수 정당이 나와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홍 전 시장은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패배 이후 당을 나오고, 정계 은퇴 선언을 했다. 한 달여 간 하와이 체류를 마친 홍 전 시장은 지난 6월 17일 귀국했다. 그는 현재 보수 정계개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것을 두고 “퇴임 후 조사받고 처벌된 대통령이 다섯 명이나 된다”면서 “참 부끄럽고 부끄럽다”고 전했다. 이어 “다섯 명 모두 한국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며 “그런데도 한국 보수 진영이 파천황의 혁신 없이 다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나”고 했다. 홍 전 시장은 정계 복귀로 해석할 만한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한덕수 사기 경선 이야기를 더 정확하게 말하면서 공개행사를 많이 하는 등 조금씩 사람들을 포섭하는 등 길게 보고 차분히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조급하지 않고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린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3 14:34

나경원, '바캉스 농성' 논란에 결국…"더 이상 무의미, 다른 식으로 저항"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등을 요구하며 벌인 국회 본관 농성을 결국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3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준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대해 “실질적으로 로텐더홀에서의 이런 항의 농성은 더 이상 의미는 없어진다고 본다”며 “이제는 다른 방법의 저항을 계속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번 인사검증에서 도덕성 문제를 넘어 각종 범죄 혐의가 드러나고 있다”며 “형사 절차, 사법 절차에 의한 투쟁을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재판이 정지된 것 자체가 헌법 정신에 반한다”며 “‘대통령 재판 다시 받으셔야 된다’, ‘대통령이라고 헌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과 함께 뜻을 모아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나 의원은 자신의 국회 농성을 향해 여당과 당내 친한계 의원 등이 ‘피서 농성’, ‘웰빙 농성’이라고 지적한 것을 두고 “메시지를 가리기 위한 메신저의 공격이라고 생각해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 “아니, 농성을 하면 뭐 단식 농성만 하느냐. 항의 농성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라며 “제가 이곳 로텐더홀에서 계속해서 앉아 있고 잠은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눈을 붙인 것 같은데, 그러한 방법으로라도 이같은 뜻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의사에 대해서는 “지금으로는 특별한 생각이 없다. 이번에 어떻게 하면 우리 당이 하나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가느냐에 좀더 관심을 가져보려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지난달 27일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 후보자 총리 지명 철회 및 법제사법위원장 반환을 요구하는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편한 복장을 한 나 의원이 선풍기를 쐬며 스타벅스 커피 마시는 모습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농성이 아닌 피서”, “어디 놀러왔나”라고 비판했다. 당 내에서도 “국민들이 이걸 농성이라고 생각하겠나”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이를 들은 나 의원은 “부적격비리 총리 후보 김민석 인사 철회, 의회 독재 견제를 위한 법사위원장 반환 규탄 농성을 두고 민주당의 악의적 조롱 프레임에 부화뇌동해 함께 내부를 공격하니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3 13:21

국민의힘, ‘김민석 총리 인준’ 본회의 표결 불참…상법 처리는 협조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다만 상법개정안 등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표결에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 인준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의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이 이뤄지는 동안엔 국회에서 규탄 시위를 벌이고, 김 후보자 인준안 통과 이후에 본회의장에 입장해 상법개정안, 계엄법개정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는 “역대 국무총리 지명자 중 김 후보자처럼 문제가 많은 총리 후보자는 없었을 것”이라며 “야당이 어떤 사안에 대해 건전하게 비판해도 농락하고 희화화하는 가벼운 사람이 국무총리에 오르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8년 전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을 위해 국민과 야당에 양해를 당부하는 등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이낙연 당시 지명자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여당은 김민석을 엄호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양해를 구할 생각이 추호도 없어 보인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이재명 정권이 오만해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상법개정안에 여야가 합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국민의힘은 (상법개정안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해 왔다”면서도 “집권여당의 반시장적 과잉규제 입법을 단독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소수야당으로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사내이사뿐 아니라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도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에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송 원내대표는 “지금도 상법개정안이 기업투자를 위축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일부 대기업들의 일탈적 행위로 인해 상법개정에 대한 여론이 있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며 “과잉규제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 여당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김 후보자 인준안, 상법개정안과 함께 계엄법개정안도 상정된다. 계엄법개정안엔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경의 경내 출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정예은 기자 2025-07-03 13:05

李 대통령 "통합·민생·검찰개혁… 국정 대전환, 지금이 시작"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며 "야당과의 대화도 자주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사를 배제하면 끝없는 전쟁만 벌어진다"며 포용적 인사 기조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회견에서 가장 주목받은 건 민생과 통상, 검찰개혁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이었다. 이 대통령은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추가 편성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경제는 심리이기에 지금의 마중물이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 간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호혜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는 8일 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확답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대화를 단절하는 건 바보 같은 일"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북방송 중단 이후 북한의 빠른 호응을 예로 들며 남북 간 소통 가능성에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다. 통일부 명칭을 '한반도평화부'로 바꾸자는 논의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일 주체가 가지면 안 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강조하며 "기소를 목표로 수사하는 악습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개혁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성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봉욱 전 대검 차장을 민정수석에 기용한 배경도 검찰을 이해하는 인물이 정부 내에 필요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의정 갈등 해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바뀌며 불신이 완화된 것 같다"며 "충분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낙관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와 외교는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풀어야 한다"며 여야 관계와 남북관계 모두에서 대화와 소통을 국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삼겠다고 거듭 밝혔다. 지지율에 대해서는 "60%는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니다"라며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지지를 더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전 10시부터 120분 동안 타운홀 형식으로 진행됐다. 민생경제, 정치,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네 개 분야를 주제로 사전 조율 없이 자유로운 방식으로 질의응답이 오갔다.

정부 김현철 기자 2025-07-0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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