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7개 지자체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불참(경기일보 6월20일자 1면 등)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공분이 일고 있다. 도가 6월30일부터 해당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역별 복지에 차등이 생긴 탓이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달 30일부터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고 있다. 접수 시기에 따라 경기 남부 17개 시·군과 경기 북부 7개 시·군 등 총 31개 시·군 중 24개 시·군만 사업에 참여한다.
사업이 본격화하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자체 맘카페에는 불만 글이 쏟아지고 있다.
용인특례시의 한 맘카페에는 “용인은 왜 제외인가요? 민원 같이 넣어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경기도 사업인데 용인은 빠져있다”며 “용인시청에 함께 민원을 넣자”고 제안했다.
고양특례시의 한 맘카페에도 “또 고양시만 지원에서 빠진 거냐?”며 비슷한 불만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화성은 특례시인데도 (지원사업이) 있는데, 용인·수원·고양 특례시만 빠져있다”, “용인도 똑같이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하는 짓 보면 진짜 내 세금이 아깝다” 등의 공감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도내 7개 시·군이 예산 부담을 이유로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불참한 사실이 본보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지역 간 복지 격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도내 31개 시·군 중 해당 사업에 불참한 지자체는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곳이다.
이와 관련, 전자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경기도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시·군의 분담률이 높으면 참여가 어렵다”며 “학교 밖 청소년 등 도내 여성청소년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시·군, 교육청이 협력해 분담률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군에서도 분담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도와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며 “경기도의원으로서 분담 비율에 대한 검토를 거쳐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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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958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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