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비선실세 김어준…정치의 품격 무너져"

국민의힘이 진보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기획한 토크콘서트에 문재인 전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등 여권 유력 인사가 참석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정치의 심각한 유튜버 정치의 폐해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일 '더불어민주당 비선실세, 김어준 유튜브?'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김어준 씨가 주최한 행사에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다”고 운을 띄웠다. 지난달 27~29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아레나에서 김씨가 기획하고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연출한 ‘더파워풀’ 콘서트가 열렸다. 해당 콘서트에는 문 전 대통령, 김 총리 후보자,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 등이 자리했다. 행사에서 김씨는 자신을 “곧 대법관이 될 김어준”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문 전 대통령은 김씨를 향해 “김어준 동생, 형님이라고 불러봐”라고 했고, 김씨는 “형님”이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최 대변인은 “김어준 씨는 ‘곧 대법관이 될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고 한다”며 “이 장면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희화화하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알렸다. 이어 “만약 같은 상황이 야당에서 벌어졌다면, 민주당은‘음모론 정치’, ‘비선 실세’라는 말로 비난의 화살을 쏟아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수출과 내수 양면에서 위기 경보가 울리고 있는 이때, 특정 유튜버의 정치적 영향력에 편승하고, 그 안에서 인기와 지지를 얻는 방식으로 정치를 이어가려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공당의 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정치의 품격과 공정성이 무너지고 있다”며 “국민은 책임 있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진중한 정치인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2 17:23

3기 신도시 후속 공공주택지구 광명시흥·의왕군포안산, 사업시행자 기본협약 체결

3기 신도시 후속 공공주택지구인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가 본격 개발에 들어갈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광명도시공사, 시흥도시공사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위한 기본협약’을, 1일에는 LH, GH, 군포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위한 기본협약’을 각각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광명과 시흥 일원 약 12.7㎢ 규모에 6만7천호의 주택을 공급, 16만7천500여명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의왕과 군포, 안산 일원에 약 5.98㎢ 규모로 조성되는 공공주도 신도시 사업으로 4만818호의 주택이 공급, 약 9만8천800명이 거주할 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기본협약은 각 사업시행자 간의 지분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광명시흥지구는 LH 79.4%, GH 20%, 광명도시공사 0.1%, 시흥도시공사 0.5%만큼 지분을 갖고, 의왕군포안산지구는 LH 76%, GH 20%, 군포도시공사 1%, 안산도시공사 3%지분을 갖는다. 도는 인허가 지원과 공동사업시행자간 효율적인 업무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을 주관할 예정이다. 실무협의체에서는 도의 도시 철학을 담은 ‘일자리+주거+여가’ 기능 도입과 고령사회에 대응한 ‘AIP(Aging In Place·살아온 집에서 노후 보내기)’ 개념 및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넷제로 도시’ 구현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는 핵심 조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며, 각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수도권 주택공급의 모범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7-02 17:15

경기도, 폭염특보 확대에 안전보호대책 강화…도내 시·군에 특별 지시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폭염특보 확대에 따른 취약계층 안전대책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2일 독거노인, 논밭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보호 대책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도지사 특별 지시사항을 각 시·군에 긴급 전파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도내 30개 시·군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김동연 지사가 이날 전파한 지시사항은 ▲폭염 취약계층 안부 확인·예찰 등 안전 보호 대책 추진 강화 ▲여름철 체육행사 현황 파악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 확인 ▲폭염이 심한 시간에 실외 작업 일시 중지, 휴게시설·무더위쉼터 등 홍보 ▲무더위쉼터 정보 현행화 및 운영 상태 점검 ▲온열질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폭염대비 행동요령 적극 홍보 등이다. 도 역시 지난달 29일부터 폭염에 대비해 합동전담팀(TF)를 가동하고 있으며, 도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폭염 취약자 14만 가구를 대상으로 보건소 방문간호사와 건강관리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등의 방식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도는 폭염대응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각 시·군 보건소와 협력해 ▲탈수 및 열사병 예방 교육 ▲건강 상태 모니터링 ▲폭염시 행동요령 안내 ▲응급상황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양우산, 쿨스카프, 식염포도당 등 폭염 대비 건강 물품도 지원한다. 김 지사는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 33도 내외의 폭염이 발생하고 있고, 평년 대비 높은 기온으로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피해가 우려된다”며 “폭염 피해 예방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고 꼼꼼하게 예방 대책을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7-02 16:49

김민석 인준 두고 평행선 달리는 여야…“처리 시급”, “자진 사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둘러싸고 여야가 연일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준안 단독 처리를 위해 3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공언했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3일 본회의를 열어 인준안을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3일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과 추경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총리 인준과 추경안을 반대하는 ‘민생 방해 정치’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민생 중심 정치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여야 협의가 불발되면 단독 처리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가진 167석과 범여권 정당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 동의 없이 총리 인준안 표결 및 통과가 가능하다. 반면 국민의힘은 끝까지 인준안 반대 의사를 고집하면서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3일 본회의 개최 역시 여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다수의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에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드러났다”며 “야당다운 야당으로 거듭나 비판과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을 강행하는 그 순간,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7-02 16:48

경기도의회 온 은평구의회…"우수 선진 사례 접목할 것"

서울 은평구의회가 2일 전국 최대 광역의회의 선진 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경기도의회를 찾았다. 2일 도의회에 따르면 은평구의회는 이날 도의회 2층 접견공간인 예담채에서 최종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과 임채호 사무처장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 이날 도의회에 방문한 건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분권 2.0 시대 발전 연구모임’ 소속의원과 공무원 등 17명이다. 최 대표와 임 사무처장은 이날 은평구의회가 정책 역량 강화 및 발전 로드맵 마련을 위해 도의회를 찾은 만큼 도의회만의 선진 제도와 운영 시스템을 설명했다. 최 대표는 ▲정책지원관 정기평가체계 ▲디지털 의정포털 시스템 ▲의정 도민참여단 ▲도민인식조사 ▲조례시행추진관리단 ▲AI 기반 예결산 분석지원시스템 ▲정책지원관 의정활동 지원 역량 강화 등 도의회의 역점 사업을 설명하며 노하우를 나눴다. 최 대표는 환영인사를 통해 “경기도의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 활동들이 은평구의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교류가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실질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연대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사무처장도 “은평구의회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과 주민참여 기반 정책 실험을 통해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곳”이라며 “이번 교류가 양 의회 간 실질적인 협력과 상호 발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대표인 권인경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구축한 체계적인 의정지원시스템과 정책 발굴 사례들이 매우 인상 깊었다”며 “은평구의회도 주민과 더욱 가까운 생활정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이날 함께 도의회를 찾은 송영창 은평구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지원관 처우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만큼, 경기도의회의 우수 선진 사례를 접하고 이를 은평구의회에 접목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됐다”고 화답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번 방문을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전국 지방의회 간의 지식 교류와 정책연대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7-02 16:32

여야,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처리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해 합의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2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법 개정안에 반영된 3%룰은 민주당이 재추진한 것으로,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야당과 재계에서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가 집중된 조항이기도 하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본·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합의를 끌어냈다"고 밝혔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현재 상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며,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2 16:27

GH,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글로벌기업·산학연용지 입주협의 대상자 선정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인 E4-2, E5-2에 대한 입주협의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외국인 투자기업 등 글로벌기업 대상 용지인 E4-2에는 디에이치케이솔루션 컨소시엄이, 산·학·연 대상 용지인 E5-2에는 바이오플러스 컨소시엄이 각각 선정됐다. 디에이치케이솔루션 컨소시엄은 반도체 제조 공정 및 장비 솔루션을 제공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디에이치케이솔루션과 반도체 테스트 장비분야 선도기업인 와이씨 및 엑시콘으로 구성됐다. 바이오플러스 컨소시엄은 생체고분자·줄기세포 등 바이오 분야에서 글로벌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플러스와 첨단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소인 한양대 산학협력단으로 구성됐다. 이로써 반도체 공정 및 테스트 장비 분야에 특화된 기업과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개발 기업들이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새롭게 입주하게 될 전망이다. GH는 이달 중 양 컨소시엄과 사업계획을 협의·보완해 입주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산업단지계획에 반영하여 8월 중 입주계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5-07-02 16:18

국지도 39호선 '양주 가납~상수道' 전 구간 개통

국지도 39호선 양주 가납~상수 도로 전 구간이 개통돼 경기북부 경제활성화 등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2일 오전 양주시 남면 경신교차로에서 ‘국지도39호선 양주 가납~상수 도로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 도로는 오는 5일부터 전 구간이 개통된다. 국지도39호선은 양주시 서부권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간선기능 핵심도로로서 그간 도에서는 해당노선의 교통정체 해소, 지역주민 이용 편의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사업 3개소를 추진해 왔다. 이 중 ‘국지도39호선 가납~상수 도로공사’는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와 남면 상수리를 연결하는 총 5.7㎞ 구간 왕복 4차로 확포장, 교량 4개소 건설 사업으로 사업비 1천282억원이 투입됐으며 지난 2016년 10월 공사를 시작했다. 해당 구간은 북부지역 파주, 동두천과의 지역 연계성 기능 회복과 이동 편의 개선이 주요 목적으로 개통 이후 ▲도로 확장 및 보도 신설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해소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서양주IC 연결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 덕정역과의 접근성 향상 ▲지역 산업단지(검준, 은남, 홍죽 등) 물류비 절감 등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는 국지도39호선에 함께 추진하고 있는 지역 숙원사업인 장흥~광적(공사중, L=6.3㎞), 부곡~부곡(설계중, L=2.5㎞)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해 수도권 제1·2순환고속도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하는 중추적인 간선 도로기능을 신속히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국지도39호선 양주 가납~상수 도로 개통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연계돼 지역 교통난 해소를 넘어 주변 산업단지 및 기업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경기북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서울과의 접근성 및 지역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통식에는 김대순 도 행정2부지사, 강수현 양주시장과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5-07-02 16:16

“고도제한 완화 현실화되나”…서영석 의원, ICAO 설득 성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부천시갑)이 부천 시민들의 숙원인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냈다. 서 의원은 최근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방문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항공학적 검토의 조기 시행을 강력히 건의하며 국제적 공감대를 끌어냈다. 이번 방문은 김포공항 인근 지역구 의원들로 구성된 방문단과 함께 진행됐다. 서 의원을 비롯해 한정애(서울 강서구)·이용선(서울 양천구)·김주영 의원(김포),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직접 ICAO를 찾아 살바토레 샤키타노(Salvatore Sciacchitano) ICAO 의장을 만나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강서구 진성준, 강선우 의원과 인천 계양구 유동수 의원도 서한문에 공동 서명해 힘을 보탰다. 서 의원은 ICAO의 최근 장애물제한표면(OLS) 기준 개정이 고도제한 완화에 실질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각국이 공항별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고도제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올해 8월4일 발효되고 2030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서 의원은 이번 면담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가에 한해 조기 시행도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받았다. 서 의원은 “항공 안전과 토지이용 간 균형이 중요하다”며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공항별 맞춤형 대책을 통해 부천 시민들의 정당한 재산권과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귀국 후 서 의원은 “이번 ICAO 방문은 단순한 건의 수준을 넘어 제도 시행의 기반을 확보한 외교적 성과”라며 “오랜 세월 고도제한으로 인해 고통받아 온 부천 시민들이 마침내 실질적인 변화의 출발점에 섰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국제기준을 조속히 반영한 국내법 정비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의 유기적 협력이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부천의 지역 발전을 위해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국회 김종구 기자 2025-07-02 15:51

김은혜 “외국인은 쉽고 국민은 집 사기 어려운 나라, 반드시 바로잡겠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명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아무런 규제 없이 부동산 매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조적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천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호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5.4%, 소유자 수는 같은 기간 5.5%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중국인의 주택 소유는 5만6천301가구로 외국인 전체 소유 주택의 56.2%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러 가운데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는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가구 등 내국인 실수요자 대상 대출까지 막아놓은 반면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국내 부동산을 자유롭게 매입하고 있어 국민 역차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은 상호주의 원칙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부과하는 규제 수준을 고려해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도록 강제했다. 또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방식도 기존의 단순 신고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전환되며 앞으로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 실태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민에게는 각종 대출을 틀어막고 외국인에게는 아무 제약 없이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역차별”이라며 “국민이 집을 사기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외국인은 더 쉽게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게 하는 실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은 자국민에게 불리한 규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국민 모두가 공정한 토대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7-02 15:36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