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논란’ 용인시 채무관리계획 결국 통과

용인시가 지방채 상환을 위해 내놓은 채무관리계획이 부실 논란 끝에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지방채 한도초과발행 관련 채무관리계획(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서는 박남숙(민)한상철(민)이선우(새)홍종락(새)이건한 의원(민) 등 5명이 찬성, 지미연(새)김순경 의원(새) 등 2명이 반대했다. 계획안에는 처인구청사 신축, 시립교향악단 및 국악단 창단, 용인상징 축제 개발 등 김학규 시장의 공약사업을 취소재검토하고, 신갈~수지 도로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축소하거나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5급 이상 공무원 급여인상분 반납, 연가보상비 지급일수 축소 등 공직자 고통분담비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채무관리를 위한 자구노력에 진정성이 없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지미연 의원은 민간경상보조에 원칙을 세워서 가야 하는데 대부분의 민간사업 자부담 비율이 30% 수준에 머물고 있고, 자부담 비율도 부서마다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또 시가 재정건전화를 위한 대책으로 제시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와 유휴재산 매각 등도 결과가 담보되지 않은 주먹구구식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이건한 의원도 시에서는 직원 복리후생, 업무추진비도 삭감하는데 시의 출연금을 받는 산하기관들의 자구노력이 없다는 건 큰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한상철 의원도 용인시가 어려운 시점에서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채무관리계획안은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된 사항이라며 지적사항은 오는 30일까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수자원公 “철거를” 노점상 “중단을”… 용인시 딜레마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노점상 철거 압박을 받고 있는 용인시가 노점상들의 반발에 못이겨 단속 일정을 미룰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4일 용인시에 따르면 전국노점상연합회 용인지부와 용인노점상연합회은 이날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용인시청 앞 광장에서 70여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신갈오거리에 설치된 포장마차 6개동과 처인구 마평동 버스터미널 일대의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중지해 줄 것을 시에 요구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08년 7월 오산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일대의 노점상을 이주시키기 위해 기흥구 신갈동 473의 4~6 일원 신갈오거리 주변에 20㎡ 규모의 가설건축물 6개 동을 지어 노점상에게 빌려줬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가 노점상이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다며 시에 원상복구를 요청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노점상을 위한 가설건축물이 설치된 곳이 수공 소유의 수도부지였던 것이다. 수공은 노점상이 점유한 신갈동 473의 4~6 일원에 관로누수 사고시 긴급복구를 위한 수도권광역 상수도가 매설돼 있다며 지난 2008년 7월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노점상 철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점상들은 당초 시의 요구에 따라 신갈오거리로 이전했는데, 이제 와서 수공의 요청에 못이겨 단속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단속 중지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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