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용인경전철 개통 본격 재추진

용인시가 19일 경전철사업 민간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와 사업 재구조화 및 자금재조달 협약을 체결, 경전철 개통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 협약에는 용인경전철 총 사업비 1조1천여억원 중 3천억원을 용인경전철㈜에서 조달하도록 하고, 나머지 8천여억원은 시비 등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지난해 1월 양측이 개통을 놓고 빚어진 갈등 끝에 서로 통지했던 사업해지를 철회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이번 협약을 토대로 시는 용인경전철㈜와 민간투자자금 재조달 방법, 경전철 운임 등 운영비, 운영 적자 또는 흑자 발생시 결산 방법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시는 자금재조달 계획에 대한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뤄지면 기획재정부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식으로 사업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지난 4월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용인경전철 시스템 재가동 작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시스템 점검과 시설물 안전점검 등이 마무리됐으며, 이달 말부터는 경전철 운영 인력 채용과 구갈역 환승통로 공사, 수도권 통합환승시스템 구축 등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보수작업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13년 초 재가동 시운전이 착수되면 2013년 4월에는 상업 운전이 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제중재 등 온갖 시련을 겪은 만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녹색대중교통수단으로 정비해 시민들의 품으로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용인시 박성훈 기자 2012-06-19 21:34

道 재의요구 ‘영유아 보육조례’ 용인시의회 재의결 ‘논란’

경기도가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재의요구를 지시한 용인시 영유아 보육조례가 시의회에서 다시 의결돼 법정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용인시의회는 19일 제16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용인시가 재의를 요구한 용인시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표결에서 재석 의원 20명 가운데 찬성 1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지미연 의원(새) 등 6명이 발의해 지난 4월 임시회에서 통과된 이 조례안에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시 보육담당 국장이 맡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부정수급하는 등 자기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보육시설은 다시는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앞서 지난 4월19일 제167회 임시회에서 통과됐으며, 시는 조례안 공포에 앞서 상위법 저촉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같은달 20일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에 조례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5월 경기도가 이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재의요구를 지시,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 됐다. 도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육담당국장으로 정할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저촉되며,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 조항과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시설이 재위탁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도 보육법 시행규칙과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재의결됨에 따라 시가 대법원에 제소할 뜻을 밝히면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돼야 하는데, 영유아보호법에 배치되는 조례안이 통과됐다며 지방자치법상 조례 등으로 인한 지자체와 의회간 분쟁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토록 돼 있어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소송과 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미연 시의원은 온갖 불법과 비리가 자행되는 보육현실 속에 아이들의 인권이 침해당하는데도 도와 시는 용인시의 보육현실을 외면한 부당한 법 집행만 강요하고 있다며 대법원 제소가 아니라 시장부터 앞장서서 부당한 법령에 대한 개정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용인시 박성훈 기자 2012-06-19 20:28

용인시, 2천627억 용인경전철㈜에 더 줘야

경전철사업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용인시가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에 2천여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처지가 됐다. 용인시는 지난 14일 국제중재법원이 경전철 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한 이자 및 향후 30년간의 운행수익 등 기회비용 2천627억원을 용인경전철㈜에 지급하라고 통보해 왔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1차 판결에서 도출된 경전철 시설투자비 5천159억원과 2차 판결에서 제시된 기회비용을 포함, 총 7천786억원을 용인경전철㈜에 지급해야 한다. 시는 추가 비용을 마련키 위해 내년 4월 경전철 운행 전까지 용인경전철㈜를 통해 새로운 투자자 유치에 나서 3천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조달한 뒤 향후 30년간 분할상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인경전철㈜와 지속적인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용인시 박성훈 기자 2012-06-18 21:37

장정순, 용인시의원 승계

스카프 절도 혐의로 기소돼 의원직 상실이 확정된 한은실 전 용인시의원에 이어 장정순 풍덕천1동 체육회장(49여)이 의원직을 승계했다. 용인시 처인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장 회장에게 용인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승계자 결정 통지서를 교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의석승계는 지난달 30일 한 의원이 용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의원직을 상실한데 따른 것이다. 장 의원은 전북 진안에서 태어나 호원대학교 전산학과를 졸업한 뒤 용인시새마을부녀회 이사와 수지구 청소년지도협의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생그린 수지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장 의원은 짧은 임기이지만 다른 분들에 비해 갑절로 부지런히 뛰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용인시 박성훈 기자 2012-06-18 20:55

용인, ‘두리하나Day’ 채용행사…5개 업체 35명 고용키로

용인시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시청 1층에서 두리하나데이 채용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에는 ㈜아신유통, 특수임무유공지회, 한성관광개발, ㈜신세기시스템, ㈜지엘엠 등 지역업체 5곳이 참가해 총 35명의 구직자를 채용한다. 행사장에서는 즉석 면접, 취업상담,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이 진행되며, 이번 행사에서 취업을 못한 구직자나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사업장은 용인일자리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구인구직을 알선할 계획이다. 취업 희망자는 용인일자리센터에 구직 신청을 한 후 당일 신분증과 이력서를 지참해 행사장을 방문하면 된다. 용인=박성훈 기자 pshoon@kyeonggi.com

용인시 박성훈 기자 2012-06-18 14:45

사용승인 안받고 마구간 운영 말썽

용인시 모현면의 한 승마클럽이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채 마구간을 운영하고 부대시설 건물을 불법으로 증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처인구 등에 따르면 N 승마클럽은 모현면 동림리 117의 30 일원 자연녹지지역에 연면적 176㎡ 규모의 마구간과 137.2㎡ 규모의 부대시설 등 승마장을 건립했다. 샤워실쉼터도멋대로증축 처인구원상복구지시불구 건축주숨져시정조치표류 N 승마클럽은 이를 위해 지난 2010년 10월께 처인구로부터 운동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마구간과 사무실, 쉼터, 샤워실 등이 들어선 부대시설 등을 완공했거나 공사 중이다. 그러나 N 승마클럽은 완공한 마구간의 경우 처인구로부터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채 마방에서 말을 사육하는 등 다수의 시설을 불법 운영 중이다. 마구간 내부에 말 8마리과 함께 안장 등 승마장비, 말먹이용으로 압축짚단 등을 보관하고, 뒷문 쪽에는 그동안 배출된 말 배설물이 톱밥과 섞여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특히 마구간 옆에는 허가도 받지 않은 또 다른 마구간이 조성돼 칸막이까지 설치된 상태이며, 단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무실과 고객 샤워실, 쉼터 등이 들어선 부대시설은 현재 2층 규모로 불법 증축됐다. 처인구는 건축지도를 통해 사용승인을 받기 전까지 경마장의 말과 장구류 등을 제거하고 미허가 시설과 근생시설 내 복층구조를 철거할 것을 지시했으나, 지난 3월께 건축주 J씨가 사망하면서 지금까지 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N 승마클럽 관계자는 말 8마리 중 승마클럽 소유는 2마리이며, 나머지는 다른 클럽의 말을 보관 중이었을 뿐 보관료를 받는 등 영업행위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마방에 사육 중인 말과 장비 등을 치우고 불법시설에 대해서도 설계변경과 철거 등을 통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용인시 박성훈 기자 2012-06-17 19:42

용인, 시민대상 ‘자산관리·재테크’ 특강

용인시는 오는 21일 시청 3층 에이스홀에서 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 이상건 상무를 초청, 100세 시대의 자산관리라는 주제로 시민 대상 공개특강을 연다. 이 상무는 이번 강연에서 인생 100세 시대에는 오래 사는 위험에 도전해야 한다 확실한 노후대책은 평생 현역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전문가가 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강의할 계획이다. 용인=박성훈 기자 pshoon@kyeonggi.com

용인시 박성훈 기자 2012-06-17 14:57

용인 무한돌봄센터 출범 1년반만에 ‘거미줄 복지망’ 구축

용인시 무한돌봄센터가 출범 1년 6개월 만에 민간협력기관 108곳과 복지 프로그램을 구축, 위기가구의 돌파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4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해 1우러 문을 연 시 무한돌봄센터는 그동안 ㈜동성식품, ㈜엘로우 캡, 동백 쥬네브 웨딩홀, 동백CGV, ㈜삼성반도체 봉사단, 죽전신세계백화점 등 108개소와 협약을 체결, 위기가정에 식료품 제공, 이사지원, 돌잔치결혼식, 영화관람, 장학금 등 다양한 연계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 나서 지난 5월까지 510가구를 발굴, 재활지원을 하고 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용인시 박성훈 기자 2012-06-14 21:35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성료 용인교육청 “부패 근절 앞장”

용인교육지원청은 14일 총 6회에 걸친 찾아가는 청렴문화 확산 컨설팅을 마무리했다. 이번 컨설팅은 용인지역 초중학교 141교 행정실장 등 270여명을 대상으로 2012년 반부패 청렴도 향상 계획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부패 취약분야의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학교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활동을 벌여 교육공직사회 내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배진규 경영지원과장은 감사원 감사결과 등 교육계 부정비리가 교육수요자의 불신을 가속화시키는 만큼 용인교육 구성원의 청렴의지와 실천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며 목민관의 정신을 이어받아 교직원 스스로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용인시 박성훈 기자 2012-06-14 20:52

용인, 공장설립 인허가 처리 ‘일사천리’

용인시가 일주일 만에 공장 신설 승인업무를 처리하는 등 인허가 처리 시스템을 개선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녹차와 보이차 등 각종 티백 전문 생산업체인 ㈜티젠이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263 일원에 신청한 공장설립 건을 지난 5일 접수, 관련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3일 신설승인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 최대 40일 소요되던 공장설립 승인을 개발행위, 농지전용, 도시계획심의 등 여러 절차를 7일 만에 신속히 처리해 기업의 편의를 도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이에 앞서 사세 확장을 위한 ㈜티젠의 공장 설립을 위해 부지(원삼면) 매입 과정에서부터 상담 등을 통해 공장 입지기준 등 관련 법규를 사전 검토한 바 있다. 시는 공장 설립 인허가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달 9일 사전심사청구제도(공장입지기준확인) 활성화 등 5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결정한 바 있으며, 다음 달부터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및 협의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용인시 박성훈 기자 2012-06-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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