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평택지원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의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제3자 변제를 거부하면 공탁 신청을 불수리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다. 3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7단독 김윤진 판사는 “법정채권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반대 의사표시만으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재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담당공탁관이 신청인의 공탁서와 첨부서면을 통해 피공탁자가 ‘신청 인의 제3자 변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반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음을 확인했다”며 “이 사건 불 수리결정을 한 것은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심사권의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민사16단독 이선호 판사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 피공탁자가 제3자 변제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으므로 제3자인 신청인은 피공탁자에 대해 변제를 할 수 없다”며 재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재단은 평택지원에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 유족 2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을 신청했으나 지난달 6일 평택지원이 이를 불수리하자 이의신청했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3-08-31 18:34

평택 환전소 턴 외국인 강도 일당 긴급체포... 1명은 이미 출국

평택의 한 환전소를 털어 달아난 외국인 강도가 출국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같이 범행한 강도 한 명은 지난 30일 오후 이미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경찰서는 31일 환전소에 침입해 8천달러(약 1천만원)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타지키스탄 국적 30대 남성 A씨(34)를 강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또 출국 등을 도운 같은 국적의 외국인 3명도 범인도피 등 혐의로 인천공항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타지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 B씨와 함께 전날 오전 11시55분께 평택 신장동의 한 환전소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들은 손님인 척 환전소를 찾은 뒤 총기 형태의 물건으로 업주를 협박한 뒤 미리 준비해 둔 도난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도주경로를 추적, 31일 오전 1시40분께 인천공항에서 출국 대기 중이던 A씨를 체포했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수사 중이며 출국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인터폴 공조를 통해 추적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3-08-31 18:32

송탄소방서 개서 40주년…“맡은 바 임무 최선 다할 것”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송탄소방서가 되겠습니다.” 나윤호 송탄소방서장은 31일 개서 40주년을 맞아 이같이 각오를 밝혔다. 이날 송탄소방서에 따르면 송탄소방서는 1983년 9월1일 평택시 복창육교 인근에 처음 들어섰으며 이후 2004년 1월15일 신장동으로 이전했다. 현재 3과 2단 6안전센터 1구조대 1구급대로 구성돼 소방대원 290명이 평택시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첨단산업단지와 고덕국제화신도시, 브레인시티가 개발 중으로 화재·구조·구급 출동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1일 평균 화재 5건, 구조 13건, 구급 47건, 생활안전 10건의 신고를 접수해 출동하고 있다. 특히 40주년인 올해 소방장비 관리실태 확인점검 최우수 관서, 긴급구조훈련(통제단 불시훈련) 최우수 관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최우수 수상, 경기도 119소방동요대회 유치부 대상 등 각종 대회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나윤호 송탄소방서장은 “오늘의 송탄소방서가 있기까지 선배들의 희생과 열정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그 열정을 앞으로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3-08-31 15:42

평택 송탄근린공원 '故박석수 작가' 시비 세운다

기지촌의 부조리한 삶을 강렬한 필치로 그려냈던 고(故) 박석수 작가를 기리는 시비(詩碑)가 평택시 지산동 송탄근린공원에 세워진다. 31일 박석수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에 따르면 최근 평택시문화재단 ‘2023년 지역 문화콘텐츠 발굴 및 지원’ 공모사업에 ‘박석수 문학 예술제’가 선정됐다. 박석수 문학 예술제는 박 작가의 작품을 담은 시비 건립을 포함해 문학작품 배경 탐방, 시극 제작, 시 낭송 콘서트 등으로 이뤄졌다. 시비는 오는 11월 박 작가의 생가터가 내려다보이는 송탄근린공원에 건립할 예정이다. 우대식 기념사업회장은 “시비 건립은 평택을 대표하는 박 작가와 작품을 기리고 알리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차질 없이 시비를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작가는 1971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에 시 ‘술래와 잠’으로 등단했으며 1981년 월간문학 신인상에 단편소설 ‘당신은 이제 푹 쉬어야 합니다’로 소설가로서 다시 등단했다. ‘철조망 속 휘파람’, ‘우렁이와 거머리’, ‘로보의 달’, ‘차표 한 장’ 등 평택 송탄지역과 수원 연무동을 배경으로 기지촌 문제, 물신주의, 인간소외 등 현실 비판적 인식을 담은 작품 활동을 했다. 뇌종양으로 투병 중 1996년 47세의 나이로 유명을 달리했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3-08-31 13:20

평택시 포승읍 소재 '괴태곶봉수' 국가지정 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 예고

평택시 향토문화재인 포승읍 ‘원정리 봉수대(괴태곶 봉수대)’가 사적으로 승격된다. 평택시는 괴태곶 봉수대가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지난 1986년 3월5일 평택시 향토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지 37년 만에 국가지정문화재로의 승격이다. 앞서 문화재청은 여수 돌산도부터 강화 망산까지 16곳을 사적으로 지정했으며 경기도에서 지정받은 유적은 평택 괴태곶 봉수대가 유일하다  괴태곶 봉수대는 조선시대 전국 봉수망을 연결하는 중요한 봉화대였다. 조선시대 군사·통신시설로 문헌과 일치하는 장소에서 발견돼 역사성과 기록성이 높고 조선시대 지리 정보의 보고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하단 둘레가 239m에 이르는 등 해안·국경에 위치한 연변봉수 중 국내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괴태곶 봉수대는 30일 동안의 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중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고시될 예정이다. 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이번 사적 지정을 계기로 평택 괴태곶 봉수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리겠다”며 “앞으로도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활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3-08-30 16:27

평택 환전소에 외국인 2명 8천달러 빼앗아 도주

평택의 한 환전소에서 외국인 2명이 현금을 빼앗아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평택경찰서는 30일 정오께 평택시 신장동의 한 환전소에서 현금 8천달러(약 1천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외국인 남성 2명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환전하는 척 환전소를 찾은 뒤 총기 형태의 물건을 꺼내 업주를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현금을 빼앗은 뒤 미리 준비한 차를 타고 도주했다. 현재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이들을 쫓고 있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3-08-30 15:38

거점 육성서 제외… 통관 핵심 평택항 ‘청천벽력’

최근 정부가 인천항 등을 전자상거래 통관 거점으로 육성키로 발표하자 평택지역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외직구상품 등 전자상거래 화물량의 상당량이 평택항에서 처리되고 있으나 통관 거점 육성계획에서 빠져서다. 28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평택항 전자상거래 특송화물 통관 실적은 지난해 3천112만9천175건으로 같은 기간 인천항 통관 실적(1천245만1천314건)의 약 3배에 달한다. 인천항 통관 건수가 2020년 1천6만1천12건, 2021년 1천171만5천821건 등 연간 1천만여건 수준인 것과 달리 평택항은 2020년 1천327만6천552건, 2021년 2천310만9천896건 등으로 통관 건수도 늘고 있다. 이처럼 해외직구 통관 물량 대부분이 평택·인천항에 몰려 있고 그 가운데 과반을 평택항에서 처리하는 상황이지만 관세청은 통관 인프라 구축 및 거점 육성 계획에서 평택항을 제외했다. 관세청은 연말까지 인천항과 군산항 등에 해상특송물류센터와 해상특송통관장 등을 각각 신설해 통관 인프라를 구축한 뒤 통관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통관 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지역에선 정작 통관 물량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평택항을 제외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평택항에 추진 중인 미래형 해상특송장 신축이 용지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미뤄지던 중 이 같은 발표가 나자 반발이 심화하고 있다. 실제 관세청은 평택직할세관 특송장신축 TF를 꾸려 연말까지 부지 10만여㎡를 확보해 연간 1억건이 넘는 통관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미래형 해상특송장을 신축할 계획이었다. 평택항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해상특송장 신설을 마치고 운영을 시작하면 물동량이 인천항과 군산항 등으로 나뉘는데 평택항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라며 “부지를 확보해 신축하더라도 수년이 걸리는데 이미 그때면 통관 물동량을 인천항과 군산항 등에 뺏겨 항만의 성장동력을 잃고 해상특송장 신설 필요성도 사라진 뒤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 관계자는 “평택항 미래형 해상특송장 신설은 그간 검토해 오던 사항이나 확정적이진 않았다”며 “인천항 해상물류센터 신설 후 물동량 추이를 보고 필요하면 평택항에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최해영 기자 2023-08-28 16:27

평택 에스피엘 대표이사 기소…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20대 여성 근로자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에 끼어 숨진 사고가 발생한 평택 제빵공장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윤정)는 25일 에스피엘 근로자 사망 사건을 수사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인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각 불구속 기소됐다. 공장장 등 3명은 업무상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15일 오전 6시20분께 이 공장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 근로자가 냉장 샌드위치 배합실에서 뭉친 소스를 풀고자 샌드위치 소스를 섞는 교반기에 손을 집어넣어 작업하다가 신체가 위 혼합기 회전축과 회전날에 말려 들어가 질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대표이사와 법인 측이 작업안전표준서를 마련하지 않아 손을 집어넣는 등 위험한 작업을 방치했다고 봤다. 또 작업 특성을 고려한 2인1조 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끼임 등이 감지되면 작동을 멈추는 인터록(자동방호장치)을 설치하지 않은 점 등 안전조치시행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숨지게 했다고 봤다. 또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여부 점검, 관리감독자의 업무 수행 조치 평가 등도 소홀히 했다고 봤다. 공장장 등은 이 같은 안전조치 및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고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 등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봤다. 다만 에스피씨는 에스피엘의 안전보건 업무에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가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 수사할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3-08-25 13:40

평택 주한미군 한국인노조 "공정한 환경 조성하라"

미국 국방성 산하 육군·공군 복지기구인 주한미군 교역처(AAFES)에 근무 중인 한국인 근로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 AAFES지부(이하 지부)에 따르면 지부는 지난달 19일부터 평택 캠프 험프리스 윤게이트 앞에서 AAFES 측이 노사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를 단행했다며 무기한 집회를 시작했다. 지부는 지난 2021년 12월28일 사측이 캠프 험프리스 14명, 오산 공군기지 6명 등 평택지역 근무자 20명을 포함해 근무자 27명의 직위·직급을 일방적으로 강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조치로 고객지원 담당자(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15명이 KGS-5에서 KGS-4, 고객지원 관리자(Supervisor Customer Service) 5명과 영업지원 관리자(Supervisor Store Assistant) 7명도 KGS-6에서 KGS-5 등으로 변경됐으나 노조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같은 직무에서 한국인과 미국인의 지원자격이 달라 차별을 겪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KGS-5에 해당하는 직급에 지원할 경우 한국인은 대학 졸업자이거나 KGS-4 직급에서 1년간 근무한 경력을 요구하는 반면 미국인 대상 공고에는 별다른 조건이 없다는 것이다. 또 정년 연장 시 KGS-6 이상 직급자는 풀타임(전일제)로 연장되는 반면 일반 직원은 파트타임(시간제)로 연장하거나 퇴직해야 한다며 근로환경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더라도 기지 내 사업장 접근이 어려운데다 예외 규정이 많아 사측 대응이 미온적인 경우가 많아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달부터 행동에 나섰다. 최의정 지부장은 “누구도 근로자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사 측에 알릴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막고자 무기한 집회를 결정했으며 사측이 우리 목소리를 듣고 공정·공평한 근무환경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일보는 AAFES 측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자 입장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3-08-22 16:11

"배추 심는 주한미군"… 평택 주민 위해 '팔 걷었다'

“처음으로 배추를 심어봤는데, 두 달 뒤 혼자 사는 어르신께 김치를 만들어 드린다니 뜻 깊습니다.” 주한미군이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배추 농사에 나섰다. 팽성읍 길위의교회(담임목사 정용준)는 21일 주한 미 육군 3-2 항공대대와 헌병대 소속 장교·사병 16명과 팽성읍 동창리 인근 약 1천㎡에 배추 2천포기를 심고 무, 갓 등 채소를 파종했다. 이날 심은 배추는 11월말 추수감사절에 맞춰 수확한 뒤 1천 포기를 김장해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남은 1천포기는 다른 교회 등에 판매해 수익금을 마련한 뒤 취약계층 청소년 장학금과 지역 어르신을 위한 방한용품 구입 등에 쓸 예정이다. 배추를 심은 농지와 모종은 미군과 교회가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한다는 소식을 들은 지역 주민들이 제공했다. 방효군씨(62·평택 팽성읍)는 ”오늘 이번 행사는 50여명의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행사라 아낌없이 기쁘게 땅과 모종을 지원해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3-2 항공대대 소속 백승은 대위는 “4년째 교회와 함께 이어오고 있는 연말 나눔 행사를 직접 준비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모든 병사가 한 번씩 지역 사회 봉사에 참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3-08-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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