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야간법정’ 이용률 저조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생업에 바쁜 서민들을 위해 야간법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홍보 부족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안산지원에 따르면 지난 해 4월부터 주간에 재판 출석이 어려운 근로자 등을 위해 일과 시간이 끝난 오후 7시부터 2천만원 이하의 소액 재판을 할 수 있는 야간법정을 운영하고 있다.이를 위해 안산지원은 해당사건의 원고 및 피고에게 야간재판의 희망 여부를 타진, 당사자들이 희망에 따라 민사 3개 재판부에서 월 1회씩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야간법정이 열리기 시작한 이후 지난해 5월19일과 25일에 각각 14건과 20건의 사건을 심리하는 등 한 달 동안 심리한 재판이 47건에 달했다.그러나 최근 들어 한 달 평균 야간법정이 10건 전후로 열리는 등 이용률이 크게 줄어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안산지원 관계자는 홍보가 부족한 점도 있지만 야간에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 당사자들이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동안 운영하면서 나타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신임 지원장이 부임하면 운영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안산에 레저용 경비행장 ‘뜬다’

안산시에 레저용 경비행장 건설이 추진된다.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부터 5년간 공항개발 정책방향을 담은 제4차 공항개발 중기계획(2011년~2015년)을 확정, 지난달 5일 고시했다.이번 중기계획에는 항공 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15년 운영을 목표로 안산과 경남 고성 등 2곳에 경비행장을 건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안산시에 건설되는 경비행장은 사업비 500억원을 들여 800m의 활주로를 갖춘 최대 4인승 레저 비행기가 이착륙 할 수 있도록 건설될 예정이다.특히 안산 경비행장은 김포공항의 공항운영 효율성을 높여 수도권지역의 레저 수요를 감안, 관광지와 산업단지 등을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계획이다.사업비는 지자체와 민간 참여 확대를 유도해 조달하게 되며, 계획단계부터 지자체와 민간 참여를 유도해 수요에 맞게 개발방향 활용계획을 최적화 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해당지역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시화호 등 전국 10개 후보지 중 1곳에 수상비행장 건설도 추진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안산은 20여년 전부터 경비행장 레저산업이 활성화 된 곳이라며 국토부가 계획한 경비행장 건설사업에 대한 협의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재원김규태기자 kkt@ekgib.com

무료게시판 돌연 요금 징수… 민원 빗발

안산시민들이 10년이 지나도록 무료 사용해 온 벽보게시판을 최근 시가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해 게시료를 징수하면서 이용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시는 정확한 예산편성 근거도 마련하지 않은 채 게시판 보수 및 이설비용, 교체비용 등으로 3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20일 안산시와 시의회에 등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아파트 및 상가 인근 곳곳에 150개의 게시판이 설치돼 있으며 10여년 간 개인사업자 등이 홍보물을 무료로 게시해 왔다.그러나 시는 지난해 7월 벽보지정게시판 위탁관리자로 A업체를 선정, 같은 해 9월1일부터 오는 2013년 8월까지 3년간 위탁관리하도록 했다.시는 홍보물을 게시할 경우 15일간 5만원(50장당)의 게시료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A업체는 10일간 5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게시판 이용률이 1/3가량으로 크게 줄어든 실정이다.또 시는 게시판의 재질이 영구적인 스테인리스인데도 예산편성 근거도 없이 게시판 보수 및 이설, 교체비용 등으로 3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이로 인해 그동안 무료로 사용해 온 게시판을 위탁관리와 함께 게시료를 징수해 민원이 뒤따르고, 시민들의 이용도가 크게 줄어든 게시판에 대해 교체 등을 이유로 막대한 예산을 책정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시의회 예결위 소속 한 의원은 게시판의 재질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인데 이를 교체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예산을 책정하기는 했지만 배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안산 ‘추모공원’ 사업 난항 예고

안산시가 국토해양부와 사전 협의도 없이 환경 2등급 권역에 추모공원 부지를 선정, 사업 추진 과정의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13일 시와 양상동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15일 추모공원 최종 대상지를 상록구 양상동 159의 4 일대 안양공원묘지 인근 서락골로 최종 선정했다. 그러나 추모공원 부지 7만5천700여㎡ 가운데 30%가량인 2만6천500여㎡가 지난 1999년 국토부가 생태환경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을 환경 1~5 등급으로 분류한 권역 중 개발에 따른 훼손을 최소화하는 2등급 권역이다.환경 2등급 권역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주된 서식지 및 주요 생태축,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1등급 권역에 준하는 지역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거나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곳이어서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이용에 따른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특히 시는 추모공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지 개발을 위한 GB관리계획변경(안)을 경기도 및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도 개발에 따른 현장확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시는 향후 이 같은 절차를 감안해 정부와 사전협의를 가졌어야 하나 이를 외면한 채 추모공원 부지를 선정, 실사단계에서 사업 규모나 내용의 변경 등 차질이 우려된다.더욱이 시의 담당 부서는 이같은 내용을 사업 추진의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에게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사업선정과 발표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등급 권역이라 해도 경우에 따라 개발이 가능한 지역도 있다며 현장실사 등의 단계에서 사업 차질이 발생한다면 해당 지역을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장애인콜택시 안전 우려목소리

안산시가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차량의 경사로가 높아 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10일 시와 장애인협회 등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14년까지 71억9천여만원을 들여 장애인 콜택시 33대를 구입하기로 했다.시는 우선 지난해 10월1일 2회 추경 예산에 5억원의 예산을 편성, 장애인 콜택시 3대와 시각장애인협회 차량 3대 등 모두 6대의 차량을 구입했다.또 지난해 10월 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계약을 맺고 단원구 고잔동 올림픽기념관 1층에 사무실과 콜센터 관제시스템을 구축, 이달 중 시범운영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그러나 장애인단체는 시가 구입한 슬로프형 콜택시의 경우 경사로가 높아 휠체어나 스쿠터 등이 뒤로 내려올 때 사고 위험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특히 손이 불편한 장애인이 스쿠터 등을 잘못 조작했을 경우 뒤로 튀어나가 도우미 등이 다칠 위험이 크다며 슬로프형보다는 리프트형 차량이 안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제기된 문제를 생산업체에서 보완해 승하차 시 안전 확보는 물론 불안함도 함께 제거했다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차량에 대한 경사도 규제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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