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광명역세권 활성화 공감

광명상공회의소(회장 백남춘)가 광명시의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시민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17일 전문가와 시민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토론회는 광명시의 최대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찬반이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과거 공청회 때와는 달리 찬반 패널들간의 팽팽한 신경전보다는 KTX광명역세권 활성화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는 모습이었다. 토론회는 최성수 가천대 교수가 진행을 맡았으며, 조기태 광명발전연구회 건설위원, 전광섭 부천대학교수, 이진발 광명상의 부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조기태 연구위원은 KTX광명역세권은 광명의 가장 큰 재산으로, 도시공사의 조속한 설립만이 광명역세권 개발의 활력소가 된다며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전광섭 교수는 광명시 재정상태가 타 시군에 비해 양호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도시공사 설립 시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며 공사설립 목적 사업이 역세권 도시지원시설 개발인데 공사설립 조례 등을 보면 아파트형 공장이나 오피스텔 밖에 지을 수 없어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반대입장을 보였다.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공사사업 운영기간을 4년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재정악화 방지를 위해 공사채를 발행하지 않고, KTX 광명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광명역세권에 위치한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한정적으로 개발토록 돼 있다. 사업도 골프연습장, 국민체육센터, 메모리얼파크 관리운영과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사업 등 4개 사업으로 한정돼 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5월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해당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며, 오는 30일 개회되는 제17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kyeonggi.com

표류하는 과천 보금자리 ‘일파만파’ LH 계획안 미제출… 주민대책위 “特監하라”

LH가 과천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일부 부서에 지구계획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부서 간 협의가 중단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16일자 10면) 주민 대책위가 총리실에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위원장 강성훈)는 LH가 대선을 앞두고 정권이 바뀔 것을 대비해 과천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어 지난 17일 총리실에 대통령 면담과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주민대책위는 진정서에서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사업은 과천시가 12년 전부터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으로 추진해온 사업인데 중앙정부가 지난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 사업이 변경됐다며 LH가 이제 와서 이 사업을 중단시킨 것은 과천시와 과천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책위는 LH가 올해 안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부터 토지 보상을 실시한다고 약속해 토지주들이 금융기관으로 약 70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며 만약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연 40억원이 넘는 이자는 LH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LH가 마지막 행정절차를 앞두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사업을 중단시킨 것은 직무유기라며 총리실이 나서 정치권의 눈치만 보고 있는 LH 행정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성훈 대책위원장은 LH가 과천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중단한 것은 여야 대선 후보들이 보금자리주택사업을 회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현재 정권이 바뀌면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전면 백지화된다는 소문이 나돌아 대출을 받은 토지주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다수 LH 직원들은 과천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사업성이 높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사업 추진을 중단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 며 만약 사업이 중단돼 백지화되면 LH 사장을 상대로 피해청구 소송 등 법적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이러다가 과천 보금자리 백지화?

한국토지공사(LH)가 국토해양부 일부 부서에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구계획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2개월여 동안 부서간 협의가 안 된 것으로 밝혀져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백지화 우려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LH가 오는 12월 대선에서 정권이 바뀔 경우를 대비해 과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진행을 고의로 늦추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LH와 국토부, 주민대책위 등에 따르면 LH는 과천시장 주민소환 등으로 일정이 늦춰진 과천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지난 6월 국토부에 지구계획안 자료를 제출했다. 국토부 요청에 묵묵부답 지구계획안 자료 미제출 정부 관련부서 협의 표류 그러나 LH는 도시계획과 교통, 환경 등 관련부서에 지구계획안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도 일부 부서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2개월 동안 부서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는 9월 예정이었던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구계획 승인은 올 연말에도 불투명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LH측에 지구계획안 자료제출을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도 2개월이 넘도록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LH가 과천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지구계획안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은 LH측이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아서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다음달까지 지구계획안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올해 안에 지구계획안 승인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오는 12월 대선에 정권이 바뀔 경우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전면 백지화 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며 LH가 이같은 상황에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사업 진행을 늦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이 올해 안에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권이 바뀌면 사업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과천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며 지구계획 승인은 늦어도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 ‘도시사업단’ 내주 출범

과천시의회가 조례안을 부결시켜 보류됐던 과천시 도시개발사업단이 도시사업단으로 이름을 바꿔 출범하게 됐다. 과천시의회는 13일 제183회 임시회를 열어 시가 제출한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집행부와 과천시의회가 갈등을 빚어왔던 도시개발사업단이 도시사업단으로 이름을 바꿔 다음 주에 출범할 예정이다. 도시사업단은 정보타운행정팀과 정보타운조성팀, 민간사업개발팀이 신설된다. 정보타운행정팀은 지식정보타운 산업용지 지구단위계획 대응과 투지 및 기업유치 마케팅, 융자공급 및 기업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정보타운조성팀은 지식정보타운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기반시설 조성공사 지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또 민간사업개발팀은 화훼종합유통단지와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SPC 및 AMC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도시사업단은 오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교육지원과와 청소년수련관이 통폐합 돼 교육청소년과가 신설되고, 도시과는 도시계획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한시적으로 운영돼 온 과천청소년수련관은 기구가 폐지된다. 시 관계자는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빠르면 다음 주에 조직개편과 공무원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든든학자금도 대출이자 지원 과천지역 대학생 한시름 덜어

과천시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대출이자 지원범위를 기존 일반학자금에서 든든학자금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과는 별개로 일반학자금(4년) 대출 대학생 외에 든든학자금(14년) 대출 학생들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은 과천시가 처음이다. 시는 이에 따라 올 상반기 212명의 대학생에게 총 800여만원(든든 학자금 740여만원, 일반학자금 60여만원)을 지원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일반학자금 대출자 26명을 비롯 든든학자금 대출자 186명 등 총 212명에게 2천400여만원(든든학자금 2천200여만원, 일반학자금 18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경우 올해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게 되는 대학생은 총 400여명으로 지난해 154명에 비해 200여명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대출 이자 지원 금리 또한 지난해 1.7%보다 2.2% 인상돼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와 경기도 지원 금리를 포함, 최고 3.9%(1인당 최고 30만원)까지 확대된다. 이처럼 과천시가 학자금 대출범위를 확대한 것은 올해 말을 기점으로 정부에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이자지원을 중단하고, 취업 후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는 든든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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