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제12차 정보통신전략 위원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①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②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③제2차 3D 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 ④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⑤실감콘텐츠 인재양성 추진계획 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 등으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디지털 뉴딜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힌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은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플랫폼이 혁신해나갈 수 있도록 최소규제를 바탕으로 한 미디어 플랫폼 규제 완화와 1인 미디어 클러스터, 문화콘텐츠펀드 조성과 같은 제작환경의 개선이 중심이며, 3D 프린팅산업진흥 기본 계획은 전문인재 양성,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설립과 같은 기업환경 개선안을 제시하고, 실감콘텐츠 인재양성은 지역의 유망산업과 연계한 실감콘텐츠 전문인력양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필자가 유심있게 살펴본 대목은 디지털 포용 추진 계획이다. 본인은 지난 인천시론(본보 2019년 2월20일자 23면)을 통해 스마트 사회와 디지털 소외에서 4차 산업 활성화에 따른 정부의 다양한 추진에 상대적으로 불평등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위한 디지털 복지에 신경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이를 구체화 하는 방안으로 주민센터, 도서관 등 집 근처 생활 시설에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디지털 교육 공간인 (가칭)디지털 역량 센터를 설치(연 1천개 순환운영)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차표 예매, 모바일 금융, 온라인 쇼핑, 인터넷 윤리, 온라인 참여 등 디지털 종합역량 교육을 한다고 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등을 위한 찾아가는 디지털 역량 교육과 함께 국민 누구나 디지털 역량 수준 진단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포용적 디지털 이용환경을 위해 공공와이파이 구축,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 보급, 취약계층을 위한 스마트 기기와 통신료 지원 등을 추진하며, 노인장애인의 댁내 또는 집단 거주시설에 호흡맥박활동 감지 센서 등을 보급해 비대면 디지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기술의 포용적 활용 촉진을 제시했다. 이 모든 정책의 방향성 제시를 위한 디지털 포용 법률 제정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많은 부분이 공감하며, 지금이라도 디지털 소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정부에서 제시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책에 그들의 니즈가 올바른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참여와 함께 그들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정보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정책은 국민이 필요한 것을 적재 적소,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디지털 포용정책이 필요한 곳에, 적절한 시점에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이들의 지혜와 참여가 필요하다. 정부는 포용의 자세로 많은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문명국 청운대 화학공학과 교수
오피니언
문명국
2020-06-23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