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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프리즘

[경제프리즘] 시장의 영역, 공공의 영역

20세기 말 소련이 해체되고 중국이 시장경제의 길을 걸으면서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던 사회주의 실험은 끝났다. 오늘날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은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다. 물론 시장경제라 하더라도 나라마다 다양하다. 미국처럼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전적으로 믿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여전히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고 있다. 확실한 사실은 시장의 영역과 공공(정부)의 영역은 서로 긴장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공공이 맡아 오던 영역을 시장이 맡게 되면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진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하에서 수도, 전기 등을 공급하던 공기업이 민영화하자 이들 요금은 급등했다. 반면 시장의 영역에 공공이 너무 깊숙이 개입하면 시장이 왜곡되고 경제가 어려워진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해 경제성장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시장의 영역에 대한 공공의 개입은 늘었다. 대표적인 것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를 키우고 기업의 투자를 증대시키겠다는 정책이었지만, 정부가 원하던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정착되지 못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고 수많은 공공 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적극 나섰다는 점이다. 하지만 경제는 어려워졌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커졌다. 많은 사람들은 공공 일자리라는 것이 결코 양질이거나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20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이 폭주하자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들고나왔다. 이와 같은 정책은 시장이 실패하는 부분을 정부가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아파트 가격 폭등을 잡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는 어렵다. 영역이 다르다. 대통령도 말했듯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가가 해야 할 책무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임대가 아니라 자기 집을 갖겠다는 국민들의 꿈을 아파트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일시적인 고육책이지 대안은 아니다. 정부의 역할은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데서 그쳐야지 대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민간이 주택공급을 늘리도록 유도하고 투기는 막는 그런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정승연 인하대 경영대학 교수

오피니언 정승연 2020-12-21 20:28

[경제프리즘] 코로나가 불러올 식량위기

우린 지금 3차 세계대전을 겪고 있다. 슈퍼리치들이 빈곤층을 향해 벌이는 계급전쟁이다. 2차 세계대전에 홀로코스트가 있었듯 3차 세계대전에도 속죄양이 있다. 그들은 빈자들이다. 슈퍼리치들은 그들이 꿈꾸는 미래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인류를 제거하기 위한 의도로 팬데믹을 기획했다. 인공지능, 디지털의 발달로 그들은 더 이상 지금처럼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일할 수 없는 배고픈 입들을 먹여 살리고자 하지 않는다. (모니크 팽송 샤를로) 지난 11월11일 프랑스 다큐멘터리 영화 홀드업이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다. 이 영화는 하루 만에 유튜브와 비메오, 페이스북 등에서 삭제됐다. 닷새 만에 대안사이트들을 통해 250만명이 시청한 이 다큐는 팬데믹과 관련한 프랑스 정부 방역 행정 문제점과 세계정부주의자들이 그레이트 리셋을 목표로 기획한 음모라고 고발한다. 세기적 음모설이 횡행하는 가운데 한국의 코로나19 대응도 K방역이란 이름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2007년 미국은 점차 몰락하고 한국이 아시아 최대 강국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미래의 물결 저자 자크 아탈리의 주장이 주목을 끌고 있다. 그는 한국이 1인당 총생산은 2025년까지 배로 늘어나며, 기술력과 문화적 역동성은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코로나19에 서구가 허둥지둥하면서 미국 주도의 경제 질서와 집단안전보장체제, 국제연합중심의 국제질서에도 변화 조짐이 일고 있다.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요새화된 도시같은 국가가 출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 창궐 이후 나라마다 교류가 끊어지고 자급자족적 자국중심주의로 세계화가 후퇴한다는 것이다. 그 와중에 국내 정치적으로는 국수주의적 포퓰리즘이 성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계 패권투쟁을 본질로 하는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돌출로 국제정세는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세계는 현재 코로나19를 비롯, 핵 확산과 기후변화처럼 개별 국가 안보개념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세계식량계획(WFP)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분쟁 여파로 연말까지 2억7천만명이 기아에 허덕일 것이며 내년에는 최악의 식량위기와 바이러스가 인류를 위협하고 각종 봉쇄령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도 늘어난다고 경고했다. 코로나19 창궐과 함께 중국의 재앙에 가까운 홍수로 곡물생산이 차질을 빚어 전 세계는 식량전쟁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박종렬 가천대학교 명예교수

오피니언 박종렬 2020-12-14 20:09

[경제프리즘] ‘착한 임대인 운동’ 다시 시작해야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TV예능 프로그램 칭찬릴레이 MBC 힘내라 위(We)대한 여러분에 출연해 이런 말을 했다. 코로나를 이겨내며 서로에게 힘이 돼준 분들이 많은데, 저도 오늘 이분들을 칭찬하면서 지친 마음을 달래고 용기를 내자고 나왔다고 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분들은 전주 한옥마을에 계시는 김부영 대표님을 비롯한 14명의 건물주 임대인 분들이라며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을 위해 상가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셨다고 밝혔다. 전주 한옥마을의 임차료 인하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견뎌내자는 아름다운 상생 정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의 매출감소로 인한 가계경제의 적자가 늘어가고 있다. 그중에 가게 임대료는 적자의 큰 요소이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월부터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면서 이에 동참하는 임대인과 정부, 지자체는 지난 8월까지 임차료 인하를 진행해 왔다. 그 후 코로나19 국면이 완화되면서 다시 임차료가 인상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요사이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다.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던 소상공인에게는 또다시 좌절의 시간이 다가온 듯하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충격을 완화하고자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시켜 고통을 분담하고자 한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도 계속된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세제 지원의 적용기한을 2021년 6월 말까지 추가 연장할 계획이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대상 업종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한시적으로 포함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또한 시중은행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소유 건물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무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기안점점검은 2020년 1월에서 6월까지 임차인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개별건물에 대해 임대인이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안전점검을 신청하면 된다. 이제 코로나19는 우리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방역과 경제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소상공인들은 희생을 감수해 왔다. 국민 모두가 함께 위기를 극복해 서로 존중하고, 함께 배려하는 사회가 자리잡기를 바라며, 칭찬할 사람이 많이 나타나길 희망한다. 유동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오피니언 유동준 2020-12-07 21:06

[경제프리즘] 고졸취업, 인식전환이 먼저다

정부는 최근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정부가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열어 일자리 발굴과 고졸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회성 정책은 고졸취업자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공무원 및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졸 취업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경로를 구축한다고 하지만 오늘날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정부의 정책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미흡할 뿐 아니라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직업계고 취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도 아쉬움이 있다. 기업에서는 지금의 직업계고 교육이 곧바로 현업에 투입할 기능인재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고, 입시교육도 직업교육도 아닌 어정쩡한 반쪽짜리 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비단 일선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문제라기보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학력차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2019년 교육기본통계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고졸자 141만명 중 진학률은 70.4%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12만명 중 41%만이 취업을 결정해 취업률은 감소하는 추세다. 또 매년 고졸 일자리도 줄어 2017년 50%가 넘었던 것에 비해 2019년에는 34%로 급감했다. 대학진학의 과잉과 고졸취업의 기피는 고졸취업 후 일정기간 경력을 누적하더라도 고졸자와 대졸자의 직렬차별 즉 대졸은 관리직, 고졸은 주로 생산직에 배치되기 때문이며 자신의 역량과는 별개로 승진과 임금 격차를 경험하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다음으로 직면하는 것이 병역의 문제다. 기업은 언제 입영할지 모르는 직원을 채용하기 만무하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직업계고 3년과 전문대학의 동일계열 1년 과정인 전문기술과정을 결합해 산업학사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기술교육의 고도화를 꾀하고, 실효성 있는 학위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학력차별도 해소할 수 있는 3+1과 같은 대안 직업교육시스템의 도입을 고려할만하다. 학력보다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대하는 사회, 과학과 기술, 기능인이 존중받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고 부강한 국가의 주춧돌이다. 땀과 기술의 가치를 인정하고자 하는 의지와 소득불균형 해소뿐만 아니라 직업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인식의 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송홍권 한국폴리텍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오피니언 송홍권 2020-11-30 20:01

[경제프리즘] ‘그린뉴딜’에서 그린이 중요하다

그린뉴딜은 그린(green)과 뉴딜(New Deal)의 합성어로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부양과 고용 촉진을 끌어내는 정책을 말한다. 뉴딜정책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한 일련의 경제정책을 말하는데 우리에게도 생소하지 않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을 풀어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린뉴딜 관련 총사업비를 73.4조 원으로 책정해 기후변화 대응 강화 및 친환경 경제 구현, 신재생에너지와 녹색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뉴딜은 토목사업과 연결될 수도 있고 기술혁신과 연결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순간 왜 그린인가. 우선 문재인 정부는 내년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를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인류의 자연 파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로 21세기에 들어서 잦아지고 있는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은 인간의 무차별적 환경 파괴로 동물 서식지가 감소하고 이에 바이러스를 보유한 동물이 인간과 자주 접촉한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자연 파괴를 막을 수 있는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다.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응코자 만들었던 1997년의 교토협약 체제는 성공하지 못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선진국들의 자국이기주의, 경제우선주의로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한 것이다. 올해부터 파리협약 체제가 시작했지만, 선진국들과 개도국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겠냐는 의문은 여전하다. 특히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한 우리나라의 책임이 막중하지만, 약속된 1천억 달러 기금의 10%도 모이지 않는 등 어려움이 많다. 정권의 임기가 1년 반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이르러서야 환경을 중시하는 국가시책이 나온 점이 아쉽다. 지구촌 온도가 18세기 산업혁명 이전보다 2도 상승한 것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듯, 기후변화 같은 환경 문제에 단기간의 시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뉴딜정책으로는 단기간의 경기부양을 기대할 수 있으나, 그린정책에서는 그야말로 오랜 기간에 걸친 대책이 요구된다. 정승연 인하대 경영대학 교수

오피니언 정승연 2020-11-16 20:05

[경제프리즘] 안보는 경제다

경제(經濟)라는 말은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준말이다. 다양한 현실에서 실천 원리로 작용한 이념으로 영어 이코노미 번역어이기도 하다. 경제라는 말의 경(經)은 날줄이라는 의미로, 그 뜻이 확대되어 세상을 구한다는 경륜(經綸)이라는 의미도 갖게 됐다. 이제 경제는 미중 전방위 충돌 시대에 안보적 관점에서 직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제문제로 포장된 미중 무역분쟁이 치열해지면서 우리나라는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중국 부상으로 빚어진 동북아정세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경귀를 상기시키고 있다. 특히 중국이 일대일로를 국가전략으로 채택하면서 국제정치나 안보 이슈에서 국수주의 입장을 강조하고 미국 중심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등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ZTE의 보안 문제를 들어 동맹국들에 사용 자제를 요청한 것은 미중 하이테크 냉전 시대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반중국을 표방하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안보 대화기구인 쿼드(QUAD)국가들은 안보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했다.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쿼드 합류를 압박받고 있다. 거부하면 한국은 기업 기술을 빼앗기고 경제도 손해를 본다. 한국은 쿼드 안보에서도 제외되면 북대서양 조약 기구 군사 전술 자료 교환 네트워크인 Link-16 등 차후 업데이트에서 한국은 제외될 확률이 크다. 베이징-상하이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한국은 차후 퇴출 1순위가 될것이 명약관화하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압박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대비 8.5%(43.5조원) 늘린 총 555조 8천억원의 총지출 예산안을 책정했다. 2017년의 400.5조에서 155조원 늘어 39% 가까이 증가했다. 재정적자는 1년동안 140조 폭증해 사상 최대 규모인 945조원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등으로 국가경제가 저성장 함정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중남미처럼 국가부도 위기로 몰릴 수 있는 등 사면초가의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리스크가 산재해 있다. 구 한말 일본 주재 중국 외교관 황준헌이 조선책략에서 조선이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계해 부국강병을 도모하라고 했다. 당시 조선 상황을 집이 불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처마 밑에서 재잘거리는 제비와 참새가 바로 조선의 처지라며 연작처당(燕雀處堂)에 빗댔다. 지금과 그때가 무엇이 다른가. 박종렬 가천대 명예교수

오피니언 박종렬 2020-11-09 20:06

[경제프리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로 중소·벤처기업 디지털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가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매김하고, 기업의 일하는 방식도 비대면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서 대다수 중소벤처기업은 자본과 인식의 부족으로 이러한 비대면 추세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스마트화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비대면 분야의 서비스 공급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 사업을 2020년 7월 제3차 추경을 통해 신규 도입하여 올해부터 내년까지 5천7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6만개 중소벤처기업에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바우처를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들은 자부담(10%인 40만원)을 포함해서 기업당 400만원 범위내에서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보안솔루션, 온라인 교육, 비대면 제도 도입에 따른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공급기업과 수요기업들이 만날 수 있는 오픈 마켓으로서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은 플랫폼에서 사업 신청을 한다. 여기서 서비스 선택과 결제, 청산, 서비스에 대한 평가까지 모든 과정들이 플랫폼상에서 비대면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지원금 사용 증빙 역시 플랫폼에서 발급관리되게 해서 기업들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였다. 그리고 서비스 공급기업은 비대면 서비스를 자체 개발한 중소중견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또한 업력 3년이내의 창업초기기업도 매출실적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서비스 수요기업 선정도 신속한 지원을 위해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여 세금체납, 금융채무불이행, 휴폐업 등이 아니면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정책효과를 극대화를 위해 벤처기업, 이노비즈 등 혁신형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본 사업은 예산소진시까지 지원하므로 희망업체는 사업신청을서둘러 하기 바란다. 본 사업 이외에도 비대면 분야의 창업과 성장을 돕기 위해, 1천억원의 혁신 창업 사업화자금 지원, 1조원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조성, 비대면디지털 특례 보증(1조원)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성장기회를 찾는 중소벤처기업들은 중소벤처24,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지원시책들의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포함한 정부의 비대면 지원시책들은 디지털화를 위해 노력하는 인천중소벤처기업을 돕는 한 바가지의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 CEO의 인식과 의지이므로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사회경제적 흐름을 이해하시고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유동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오피니언 유동준 2020-11-02 20:12

[경제프리즘] 언택트에서 새로운 미래를

언택트는 접촉을 뜻하는 콘택트(contact)에 부정을 뜻하는 접두사 언(un)을 붙여 소비자와 직원의 직접 대면 없이 이뤄지는 비대면 서비스를 총칭한다. 이것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판매, 유통서비스, 원격진료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전반으로 사람 간의 접촉을 피하는 독특한 서비스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무점포소매 판매액 지수는 207.9%로 전년 대비 30.3% 증가했고 판매액은 약 8조4천165억원으로 32.6% 증가했다고 한다. 사회적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어떠한 시장혼란이나 사재기 열풍도 없었다. 그 배경에는 그동안 축적된 온라인 시장의 안정적인 배송 시스템과 당일 또는 다음날에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독특한 한국의 빠른 유통방식에 기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어쩌면 인류가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수 있는 코로나와 함께(With Covid)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대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IMF를 통해서 경제의 체질을 바꿔가며 단단해졌듯이 위기를 슬기롭게 대비한다면 제2의 국부를 창출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진 숙제에는 반드시 부정적인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수많은 스타트업 기업이 태동하고 기술도 함께 발전해나갈 것이다. 팬데믹을 겪으며 가장 큰 고통을 감내한 분야가 아마도 여행과 문화예술 영역이었을 것이다. 부분적이긴 하지만 문화, 공연, 예술 등에서 랜선 공연과 같은 시공간을 초월한 독창적인 비대면 장르의 도입은 국민적 호응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지금 기업 전반에 걸쳐 온오프라인을 연계(O2O)한 플랫폼 서비스를 중심으로 판매나 유통의 패러다임을 재설정하고 있다. 조직의 운영방식이나 기술적 전환을 모색한 뉴칼라 기업으로 변모해감으로써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팬데믹 피로감으로 붕괴 직전의 댐처럼 위태롭고 팍팍해졌고, 모두가 지난날 평범했던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됐을 것이다. 궁즉통(窮卽通), 극즉반(極卽反)은 궁하면 통하고 극에 달하면 반전하게 된다는 의미다. 지금부터 위드코로나 즉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차분히 준비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와 공공기관, 교육기관인 학교에도 깊은 성찰의 기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송홍권 한국폴리텍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오피니언 송홍권 2020-10-26 19:57

[경제프리즘] 인천, 제2도시를 위하여

지난 20세기까지만 해도, 부산이 대한민국의 제2 도시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부산의 성장은 부진한 반면 인천은 가파르다. 인천은 이미 서인부대(서울-인천-부산-대구)론을 공공연히 내세우고 있다. 현 시점에서 부산은 인구가 더 많은데다 지역내총생산(GRDP)도 근소하게나마 인천을 앞서고 있다. 올해 8월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부산(340만명)이 인천(294만명)보다 46만명 더 많다. 2018년 확정자료 기준 부산의 GRDP는 89조9800억원으로 88조7350억원을 기록한 인천을 앞섰다. 그러나 향후 10년 정도면 인구 면에서 인천이 부산을 앞설 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도 1인당 GRDP는 인천이 더 높고, 두 도시 사이의 총생산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미래산업의 주축이 될 신성장산업 수출실적을 보면, 지난 해 인천은 112억달러를 기록, 부산(25억달러)보다 4배 이상 많았다. 인천의 전진과 부산의 후퇴를 가져온 요인은 국내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21세기에 접어들어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이 늘었고 수도권의 경제적 비중도 오히려 커졌다. 또한 중국경제의 급부상이 인천과 부산의 경제적 부침을 초래했다. 부산이 비교우위를 갖던 신발이나 기계부품 등의 산업들의 생산은 주로 중국에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우리나라 대(對)중국 수출입과 물류는 인천이 담당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인천의 상황을 보면 제2 도시가 멀지 않았다고 마냥 기뻐할 수는 없다. 외형적인 성장에도 과연 인천이 내실 있게 발전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인천이 진정한 제2 도시가 되는 해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인천 사람들이 내 고장을 더욱 사랑하는 일, 그리고 서울의 위성도시라는 인식을 극복하고 스스로의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일이다. 정승연 인하대 경영대학 교수

오피니언 정승연 2020-10-12 20:18

[경제프리즘] 한글, 세계에 전파해 공용어로 만들자

오는 9일로 훈민정음 반포 574돌을 맞는다. 사고(思考)의 집이라는 문자는 문화의 핵심 요소다. 사고와 존재를 동일시했던 하이데거는 언어를 사고의 자궁(子宮)이며, 언어가 그 사람이라 했다. 국가나 사회 공동체가 사용하는 언어는 그 공동체 문화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대한민국 콘텐츠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한글의 국제적 위상이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싸이 강남스타일에 이어 근래 방탄소년단과 함께 K-POP으로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며 세계 공용어로 부상하고 있다. 2009년부터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은 한글을 공식문자로 사용하고 있다. 소리 표현을 한글은 8천800개, 일본어는 300개, 한자는 400여개로 현존 문자 중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고 컴퓨터 입력 속도가 7배나 빠르다. 미국 언어학자 램지 교수는 한글은 세계의 알파벳이라며 한글보다 뛰어난 문자는 없다고 했다. 중화민국 초대 총통 원세개(袁世凱)는 한글을 중국인에게 가르치자고 했다. 한국어는 중국어와 70%의 어휘를 공유하고 영어 어휘를 혼용해 제3국제어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 세계 80여개국에서 치르는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가 2018년 33만명에 달했다. 언어정보단체 에스놀로그는 제1언어 사용인구를 기준으로 한국어 사용자가 15위라고 발표했다.(2019년 2월 기준). 한국어가 제2외국어인 초중등학교는 28개국 1천495곳, 한국어와 한국학 개설 대학교는 105개국 1천368곳에 이른다.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한 국가는 12개국이며 이 중 6개국이 한국어를 대입 과목으로 채택했다. 세종학당은 80개국 160곳이 있고 113개국 1천777곳의 한글학교 상당수가 한국어반을 개설했다. 네팔 카트만두에만 816개 학원이 있다. 송향근 부산외대 교수(전 세종학당재단 이사장)는 한국어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국제특허협력조약의 국제 출원을 위한 국제 공개어로 채택했고, 외국어 사용빈도 9위로 올랐다. 수요자 수준에 맞는 교육 체제와 한국어 보급을 위한 정부 주도 컨트롤타워 구축 등 새로운 언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차 세계 사람들이 한글을 배워간다는 증산(甑山) 말씀대로 석유에 필적하는 경제자원인 한글은 국부를 창출할 사회경제적 보고(寶庫)다. 박종렬 가천대 명예교수

오피니언 박종렬 2020-10-05 20:38

[경제프리즘] 중기 경영애로, 비즈니스지원단이 해결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는 복합적이다. 수출, 판로, 인력, 기술개발 등 다양하기도 하지만 상호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예컨대 공정개선을 위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해 놓고도 운영 인력이 없어 애로를 겪기도 한다. 올해 5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비즈니스지원단 운영을 개편한 이유다. 그간 인천중기청은 기업애로 해결을 위하여 비즈니스지원단을 운영해 왔다. 올해 같은 경우 4천900여건을 상담하였다. 주로 전화, 온라인 등을 활용한 간단한 상담 위주다. 500여건의 대면상담도 있었으나 단일분야에 국한되어 종합지원은 어려웠다. 이에 올해 5월부터는 복합애로 해결을 위한 종합상담서비스를 추가했다. 창업, 법무, 금융, 인사, 회계, 생산관리, 마케팅, 특허 등 12개 분야 전문위원 중 팀을 구성하여 원스톱 상담을 제공했다. 특히, 본격적인 컨설팅 전에 해결방법을 사전에 조사토록 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보다 깊이 있는 컨설팅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까지 32건의 종합상담이 이루어졌다.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체인 A사 사례다. A사는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계획 중이나 노하우가 부족했고, 스마트공장 구축이 가능한 환경인지 판단이 어려워 전략 수립에 애로를 겪고 있었다. 이에 전문위원들은 컨설팅 전 해결방안을 사전에 조사하고 마케팅방법, 생산공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했다. 전문위원들은 기업상황에 맞는 스마트공장 구축전략 안내와 함께 해외 전자상거래 시장활용 등 해외 마케팅 전략을 지원하였다. 현재 A사는 마케팅 인력의 추가 채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하여 공급기업과 미팅 중이다. B사의 경우는 개발 중인 신제품에 대한 특허 정보도 부족했으며, 아이디어의 완결성도 부족했다. 특허 분야와 기술분야 전문위원들이 함께 상담한 결과, 특허 선행기술 조사와 함께 신제품 개선 아이디어를 동시에 제공하여 제품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었다. 위 사례 외에도 중소기업은 마케팅, 기술, 인력, 신산업 적응 등 다양한 분야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창업영세기업이 겪는 문제는 복합적인 경우가 많다. 보다 많은 기업이 비즈니스지원단을 활용해 당면한 어려움 해소를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비즈니스지원단 문은 항상 열려 있다. 손후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오피니언 손후근 2020-09-28 19:42

[경제프리즘] 디자인주도 제조산업이 中企 경쟁력이다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19는 개인의 생활패턴 뿐만 아니라 기업의 체질까지 새로운 형태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은 기존의 제조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시장에서 외면 받거나 도태될 수밖에 없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은 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 규모는 2017년 기준 한국 수출의 84.1%에 달할 만큼 국가 성장을 이끌어온 국가 산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인천의 제조 산업 역시 2017년 기준 지역의 총생산 중 28.1%에 이르는 만큼 타 산업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은 인천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며 지역경쟁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우리주변에는 기술과 품질은 우수하지만 조악한 디자인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제품이 도처에 널려있다. 소비자는 제품을 선택할 때 성능뿐만 아니라 소재, 컬러, 형태 등 디자인의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마음을 열고 구매로 연결하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산업이 2차 산업 기반으로 성장해왔다면 이제는 혁신적인 디자인주도 제조산업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변화하고 한 단계 도약해야 할 때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디자이너 고용율은 매우 낮고 경영자의 인식 또한 부족한 상태다. 특히 인천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이너들이 서울의 기업으로 유출돼 그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17년 기준 서울은 3만519개의 기업 중 0.17%가 신규디자이너를 채용을 하고 있으며, 인천의 신규디자이너 채용은 2천756개의 기업 중 0.05%에 그치고 있어 경영자의 인식 부재가 여실히 드러난다. 각 지자체별로 기업의 디자인 애로지원체계를 위해 디자인센터 등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경영자가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를 아예 모르거나, 또는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디자인지원이 아닌 수익사업 정도로 여겨지기도 한다. 지자체는 공유 지원센터의 확대 설치와 관내대학의 디자인 융합센터 등을 거점으로 해 디자인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디자인을 단지 일회성 수익창출로서의 수단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기업경영의 핵심의 장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제조기업은 일상에서 인간에게 편안함과 심미적 만족감을 주는 상품을 개발하고 디자인을 통한 생산력 향상은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져 그것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 돼야하는 것이 아닌가? 송홍권 한국폴리텍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오피니언 송홍권 2020-09-21 19:59

[경제프리즘] 공공기관 이전과 국토 균형발전

최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싸고 논의가 뜨겁다. 정부여당은 올해 말까지 지방으로 옮길 100곳 안팎의 공공기관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기관이 122개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이 이전 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 이를 둘러싸고 이 기회에 한 곳이라도 자기지역에 가져가려는 지방과 빼앗기지 않으려는 수도권과의 알력이 점입가경이다. 15년 전에 시작된 1차 이전으로 인천에 있던 6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겨졌고, 현재 인천에는 8개 기관이 남아있다. 이는 부산 23개, 대구 16개, 대전 42개 등과 비교해 매우 적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이번 2차에서 인천은 항공안전기술원, 극지연구소, 한국환경공단 등 3곳을 또 다시 지방에 내줘야 할 상황이다. 1차와 달리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의 대형 국책은행도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금융기관의 지방이전이 글로벌 경쟁력을 갉아먹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본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이 포스트 홍콩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혈투를 벌이고 있는데 우리의 이러한 시도는 역주행이라는 것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시작돼 지난해 완료됐다. 153개 공공기관이 전국 9개 혁신도시 조성지로 이전해 갔으며, 직원 수만도 5만2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현지의 인프라 조성 미비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거론돼 왔고, 이전 기관 직원들이 여전히 서울을 오가며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소기의 국토 균형발전이 달성됐는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못한 채 또 다시 2차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돌이켜 보면 지난 15년 동안 수많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정부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했지만 서울 집값은 더 높아졌고 수도권 인구는 더 증가했다. 지방 도시들은 자족 기능 확보와 자생적인 생산소비 순환 구조를 구축하지도 못했다. 왜일까? 정부가 주도해서 공공기관 몇 개를 지방으로 보내는 탑다운 방식으로는 자족적인 혁신도시의 탄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모여들어야 하고 지역 거점대학들의 경쟁력이 높아져 인재가 그곳에 남아야 한다. 이러한 혁신클러스터의 형성이 시장과 민간 영역을 중심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미국의 실리콘벨리가 그것을 입증한다. 우선은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동시에 우리 국토의 균형발전의 방향과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이 같이 사는 길을 신중히 모색해야 한다. 정승연인하대 경영대학 교수

오피니언 정승연 2020-09-07 20:25

[경제프리즘] 정보과잉의 스마트시대 생존법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그리고 무료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다매체다채널 시대다.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터넷과 디지털기술로 미디어 융합시대를 맞아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는 정보과잉시대다. 과거 신문지는 정보제공만이 아니라 교육자이자, 선전자로 이데올로기의 파종기였다. 그러나 세계 1위인 100% 휴대전화 보급률에 95%가 넘는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전철역 좌판대의 프리페이퍼, 사장님 책상의 신문도 소리 없이 사라졌다. 아파트 우편함, 대문 앞에 꽂혀 있던 신문도, 전철 위 선반에 그득하던 신문도 없어졌다. 앨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에서 제2물결을 상징하는 가장 오래된 대중매체인 신문 독자 감소를 미디어 소비자의 탈(脫)대중화 현상으로 진단했다. 인터넷혁명을 예견한 네그로폰테 MIT 미디어랩 교수도 디지털이다에서 종이신문 몰락을 예견했다. 탄생 300여년 역사로 정보제공자였던 신문뿐만 아니라 잡지, TV, 라디오 등 4대 매체는 미디어 파워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정보제공의 양적 측면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모든 정보가 유통되는 미디어 창구가 된 스마트폰의 스마트 생태계는 이제 인류의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다. 모든 것이 모바일로 라는 구호처럼 스마트폰 개막과 더불어 1인 영상 제작자 플랫폼인 유튜브는 You(당신의)tube(텔레비전)가 돼 막강한 미디어로 등장했다. 2005년 11월에 유튜브 서비스가 시작됐고, 2006년에 구글이 인수해 플랫폼 품질을 높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2008년 서비스가 시작, 2017년 11월 기준 국내 유튜브 이용자 수는 2천300만 명에 달했다. 기존의 TV, 라디오, 신문 등의 메이저 미디어 매체들 역시 1인 영상 제작자를 자처하며 유튜브를 활용, 미디어 무게 중심이 방송국과 TV채널에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으로 옮겨진 셈이다. 2020년 현재 단순한 사실과 정보를 전달하는 영상부터 음악, 뉴스, 뷰티, 일상 공유, 공부비법, how to 영상, 검색 등 다양한 기능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다면(多面) 플랫폼(Multi Platform)으로 진화했다. 디지털뉴스 리포트 2019(Digital News Report 2019)에 따르면 유튜브로 뉴스를 시청하는 한국인은 38개 조사대상국 중 4위로 전체 평균 26%보다 14% 높고 55세 이상 10명 중 4명이 유튜브로 뉴스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유튜브로 변화하는 소비자 행동 특히 미래 경제 주체가 될 유튜브 핵심 이용자층인 Z세대(13~24세)를 고려한 마케팅전략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박종렬 가천대 명예교수

오피니언 박종렬 2020-08-31 20:49

[경제프리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도전의 힘’

코로나19가 재확산 중이다. 대유행의 우려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시름도 깊어진다. 작년 말 중소기업인들은 올해 경영환경을 전망하는 사자성어로 암중모색(暗中摸索)을 꼽았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엿보려는 의지이다. 딱 지금과 같은 상황. 아래 기업들 사례가 도움이 될 듯하다. 먼저 인천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주)오아이씨코리아다. 최근 비대면 열감지 모니터 개발을 완료했다. 비대면 체온측정과 함께 출입자 DB도 관리할 수 있어서 해외에서도 인기다. 창업 초기때부터 끊임없이 연구한 결과, 코로나에 알맞은 신제품을 빠르게 출시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남동공단 (주)대경제약이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 구강청결제에서 손소독제 제조로 과감히 사업을 전환했다. 특히 올해 2월부터 KFDA와 할랄 인증을 받는 등 제품의 시장화를 빠르게 준비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매출만으로도 전년도 연매출을 크게 뛰어넘었다. 세 번째는 젖병소독기 제조업체 (주)해님이다. 코로나가 시작될 때 원자재를 신속하게 비축했다. 덕분에 전 세계 유통망이 마비되었을 때도 차질 없이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다. 꾸준히 유통망을 관리해왔기에 가능한 대응이었다. 또한 미국시장을 대비하여 준비한 미국인증 덕분에 이번에 미국시장도 개척할 수 있었다. 철저한 위기 대응으로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소상공인 사례도 있다. 인천 모래내시장에 위치한 헤세드 미용실은 O2O(Offline to Online) 플랫폼을 활용하여 위기를 극복하였다. 고객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예약이 가능해졌다. 입소문도 퍼져 매출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많은 고객에게 사랑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피자이탈리 루원시티점이다. 금년 2월 개업시 서빙로봇과 테이블오더를 도입하였다. 최근 비대면 주문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SNS 등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봤다. 이제는 주방인력이 배로 늘고 가맹점도 40개나 되었다고 한다. 각각 상황은 다르지만 시대의 변화를 빠르게 수용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 결과, 위기극복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두주자가 되었다는 점이 더욱 의미 깊다. 벤처기업은 최근 고용이 오히려 2.7만명 증가했다는 통계도 발표되었다. 특히 비대면기업이 약 3배 가까이 높다. 새로운 혁신과 도전은 위기의 돌파구다. 미국의 저명한 소설가 에리카 종은 말한다. 아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더 큰 위험을 감수하게 될 것이라고. 코로나 위기가 대한민국의 또 다른 기회가 되길 희망해 본다. 손후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오피니언 손후근 2020-08-24 19:37

[경제프리즘] 행정수도 이전과 규제 철폐

집값 폭등으로 성난 여론의 관심을 돌리고,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대책으로 꺼낸 정부와 여당의 행정수도 이전 및 공공기관 2차 이전 카드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행정수도 이전 재추진을 공약으로 내걸라고 역제안하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은 미국의 뉴욕처럼 경제 중심으로 만들고 세종은 워싱턴처럼 행정 수도로 전환하겠다고 뒷걸음질쳤다. 이해찬 당 대표의 말실수(천박한 도시, 서울)가 한몫했지만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으려는 정국 전환용이란 비판이 유효했다. 한편, 그간의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중앙정부의 일괄 배치로 지역 나눠주기 식이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정치권에 맡길 문제인지부터 따져볼 때다. 시발은 김태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7월 20일)이었다.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2차 이전문제도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점화됐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대통령에게 현재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고도 비만 상태라며 2차 이전계획을 보고하자 삽시간에 여권으로 확산했다. 그러나 서울 불패론은 여전했고 세종시의 집값도 들썩였다. 또 최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혁신도시 15년의 성과평가와 미래발전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면서 다시 수도권 인구가 순증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수도권의 인구 분산은 요원해 보인다.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만약 행정수도 이전이 추진되면 그간 서울 등 수도권을 옭아맸던 각종 규제를 풀 수 있을까. 그러나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1조) 향후계획을 보면 황당하다.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및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민관협력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란다. 정부여당의 행정수도, 세종, 경제중심수도, 서울 주장이 얼마나 빈말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게다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은 쌍끌이를 다짐하고 있어,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갖춘 수도권 도시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게 확연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천시가 지역경제 생존 차원에서 준비한 인천공항경제권 추진전략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서구에 있는 항공안전기술원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경남 정치권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극렬히 반대해서다. 올해 선정될 공항경제권 시범공항 역시 경남이 가져갈 거란 소문이 무성하다. 이미 선진국도 버린 수도권 규제 속에서 정치하려는, 지방분권 시대를 역행하는 낡은 세력을 퇴출시켜야 한다. 이제 인천 주권을 찾을 때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오피니언 김송원 2020-08-10 19:30

[경제프리즘] 언택트 전시공연의 첫걸음

세계보건기구(WHO)가 1968년 홍콩독감과 2009년 세계적으로 유행한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 팬데믹을 선언한 데 이어 2020년 3월 11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해 사상 세 번째로 팬데믹을 선언했다. 코로나19는 정말 우리 생활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21세기의 주목받는 다양한 디자인 항목 중에 언택트 전시, 공연이라는 단어가 주목받는 트렌드로 떠오른 것이다. 비대면 접촉을 뜻하는 언택트(untact)는 접촉(contact)이라는 말과 부정을 뜻하는 un을 결합해서 만든 신조어로, 무인 기기나 인터넷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직접적인 대면 접촉이 줄어드는 양상을 의미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2017년 국내에서 비대면 기술을 뜻하는 용어로 만들어진 후,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주목받는 트렌드 용어로 떠올랐다. 2017년 10월 출간된 트렌드 코리아 2018, 미래의 창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이 용어는 인공지능과 네트워크, 빅데이터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의 발달로 사람이 하던 업무를 사람 없이 수행하는 기술의 의미로 사용됐다. 당시 언택트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무인 주문기 등을 사례로 들어 상거래에 있어 기술의 발달이 단순한 무인 기술이나 비대면 기술을 넘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방식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에 관심을 두면서, 다른 사람과 대면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신세대의 심리적 성향에 주목하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현시대에서는 자의건 타의건 간에 코로나19의 상황을 배경으로 기존의 아날로그 감성의 직관공연의 현장에서 상호 교감이 이뤄지는 대면 전시, 공연의 문화 등이 펜데믹의 대안으로 등 떠밀려 언택트화 돼 버렸다. 크건 작건 간에 코로나19의 상황은 K-문화의 중흥기로 막 들어서 샴페인을 터트리던 우리의 대중문화의 발목을 잡아 끝이 보이지 않는 기나긴 암흑의 터널에 던져버린 것이다. 과거 공연장에 함성으로 절절한 커튼콜의 무대로 현장의 감성을 공유했었다면 지금은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관람하고 유통하는 하나의 플랫폼을 거쳐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 돼버린 것이다. 다행히 대한민국이 보유한 최첨단의 정보기술(IT)을 고려하면 이미 문화 플랫폼에 대한 구상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선도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게 한다. 오히려 관객의 규모나 현장의 제한적 방문에 비해 광범위한 비대면 관객에 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인해 더 많은 수요층을 확보하게 되는 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성립된다는 예측도 하게 된다. 그러나 문화의 공유는 어느 특정 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니듯 접속방식에 취약한 소외 대중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고 무작위로 떠도는 저작권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성립돼야만 할 것이고 이를 위한 제작 시스템도 다 변화를 거쳐야 할 것이다. 참 갈 길이 멀다. 그러나 항상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이 시작했던 언택트 전시공연 문화가 언젠가는 닥쳐올 우리의 미래세계를 조금 더 빨리 당기게 되는 계기로 생각된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응력과 자생력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DNA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 K-문화민족이라는 자부심에 뼛속 깊이 흥이 배어 있는 우리를 스스로 알기 때문일 거다. 김희경인천디자인기업協 대외협력홍보이사

오피니언 김희경 2020-08-03 19:29

[경제프리즘] 소상공인, 디지털경제 전환점에 서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비대면 디지털 경제이다. 온라인, 라이브커머스 등 전자상거래가 핵심 쇼핑수단으로 부상했다. 품목이 다양해지고, AI 등 4차 산업의 주요 기술들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소비자도 진화했다.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는 소비문화가 모든 연령층까지 확대되고 있다. 배달 주문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스마트한 소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ICT 기술과는 비교적 먼 상점이나 매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타벅스는 약 20%가 모바일 결제이고, 햄버거 매장들은 50% 정도가 키오스크 결제라고 한다. 이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변화의 결과다. 아마존이 2018년 아마존 고를 통해 소매점 진화를 보여주었다면, 월마트는 스마트 카트, 드론 조수의 개념을 만들었다. 중국 역시 빙고박스, 타오 카페 등 스마트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코로나19가 이러한 리테일분야에서의 디지털화, 즉 스마트상점을 더욱 재촉하고 있다. 스마트상점이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상점을 말한다. 음식점 테이블에 앉아 주문과 결제 업무를 처리하는 스마트오더가 대표적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소비자 패턴 분석도 가능하다. 가상(VR) 및 증강현실(AR)을 활용한 기술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가상현실에 의한 시제품 제작이나, 체험 소프트웨어, 홀로그램 등이 그 예다. 그러나 국내 소상공인들의 디지털화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몇몇 점포에서 키오스크가 도입되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 고객 연령이 높은 전통시장에서는 해결과제가 상당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년 1월 신년 첫 간부회의를 스마트상점에서 개최하고 스마트 대한민국 달성의지를 천명했다. 지난 달에는 스마트시범상가로 신촌상점가 등 20곳을 선정하였다. 소상공인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상점 모델 샵을 조성하여 관련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를 채용하여 온라인 사업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분야의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인 셈이다. 얼마 전 종료된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골목상권도 스마트화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7차례 지역 행사를 통해 진행된 라이브커머스 행사에서는 43만 명의 소비자가 방송을 시청한 가운데 39개 상품이 완판 되는 성과도 거뒀다. 이제 디지털화, 스마트화는 대세다. 특히, 코로나19가 만든 비대면 소비문화는 소상공인 점포의 스마트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임을 확인시켰다. 스마트한 소비자를 생각한다면,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이 고객 맞춤형이다. 신규 고객과 비즈니스를 발굴하는 기회임이 더욱 자명하다. 손후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오피니언 손후근 2020-07-20 20:19

[경제프리즘] 태풍의 진실

8월의저주란말이 있다. 역사상 세계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은 사건의 시작이 모두 8월에 시작됐다고 해서 생긴 말이지만, 국민재난안전 차원에서는 8월을 태풍의 저주라고 한다. 태풍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자연재난을 배경으로 다루는 영화인 줄 알고 보러 갔는데 내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 태풍 이동 경로를 이용해 한반도에 핵폐기물을 뿌리려다 계획을 포기하는 내용이다. 태풍특보가 발효되면 모든 선박은 가까운 부두로 피항한다. 이 영화에서는 이 점에 허를 찔러 태풍의 눈을 따라 작전을 실행한다는 시나리오다. 태풍에 대한 상식이 풍부하지 않으면 영화 제작이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태풍은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초속 17ｍ 이상의 강한 폭풍우를 동반한 기상 현상을 말한다. 태풍은 발생지역에 따라 불리는 이름이 다르다. 북태평양고기압권에서발생하면태풍, 북미와 남미 해역에서는허리케인, 벵골만인도양등에서는사이클론이라불린다. 적도를 기준으로 해 남반부 호주 부근에서는 윌리윌리라고도 한다. 태풍은 강풍과해일,홍수등으로인류가겪는자연재해중지진 다음으로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을 앗아간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태풍은 사망실종자만 1천55명으로 기록된 1959년에 발생한 태풍 사라다. 태풍 예보시스템이 미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한반도에 결정타를 날린 태풍이다. 태풍은 연중 발생하지만1월부터6월까지는 거의 없고,90% 이상이 7~9월에 들이닥친다. 특히 8월에 내습하는 태풍이 가장 큰 피해를 안긴다. 태풍은 발생해서 소멸할 때까지 약 1주일에서 1개월 정도의 수명을 가진다. 태풍은 중심에 가까울수록 풍속이 증가하지만, 중심 부분에서는 풍속이 급감해 구름과 바람이 없으며 대체로 맑고 고요하다. 이 부분을 일명 태풍의 눈이라고 한다. 눈의 크기는 보통 직경20~50㎞정도지만,100㎞가 넘는 경우도 있다. 태풍은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온지 오래다. 태풍은 인명과 재산상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기도 하지만, 순기능도 많다. 환경정화 등 사회전반에 미치는 경제적 보탬도 만만치 않다. 재산상 피해는 산정기준에 따라 피해액을 추산해 내지만, 경제적 이익은 대부분이 간접적 가치로 평가되기 때문에 금액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 사회경제학자들은 재산상 피해액 대비 경제적 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바다에서는 심해의 플랑크톤을 끌어올려 물고기의 먹이를 풍부하게 해준다. 해수를 순환시켜 산소량을 대량 공급해 적조현상을 막아 바다 생태계를 정화 시킨다. 육지에서는 각종 병충해를 쓸어간다. 미세먼지 등 대기질을 개선 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태풍을 순기능으로 전환하려면 강도와 크기를 정확히 분석함은 물론, 이동경로 예보도 오차범위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한순간의 오보는 치명적인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제 기상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다.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쌓여온 경험과 노하우가 이를 뒤받침 한다. 피해만 끼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태풍도 반가운 손님이다. 역기능에서 순기능을 잘 응용하는 태풍으로 맞이하자. 언젠가는 8월의 저주가 8월의 축복으로 바뀔 날이 올 것으로 믿는다. 김진영 방재관리연구센터 이사장

오피니언 김진영 2020-07-13 21:28

[경제프리즘] 포스트코로나 시대 인천의 살 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최근 발간한 코로나19 주요국의 경제통상정책 동향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요국 정부들은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함께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대응,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의 정책을 실시할 거라고 분석했다. 특히 필수 중간재를 생산하던 신흥국들의 공장이 멈추면서 수급 자질과 공급망 와해 등 글로벌 분업구조가 흔들리자 미국일본독일 등은 자국의 핵심필수산업이 자국 또는 인접한 곳에 공급 망을 갖출 수 있도록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GVC을 구성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난극복을 역설하며 리쇼어링을 강조했지만,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혀 소기의 성과가 있을지 걱정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중국베트남에 현지법인을 소유한 중소기업 중 76.0%는 리쇼어링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의향이 있다는 기업은 8%에 불과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국내 제조업체 대상 조사와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의 비공개 조사에서도 90% 이상의 기업들이 국내 복귀를 희망하지 않았다. 국내의 높은 생산비용, 해외시장 접근성, 현지 원청업체와의 관계, 국내 각종 규제 등을 이유로 꼽았다. 한편 리쇼어링을 위해서는 조세감면 및 보조금 지원 확대, 노동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결국 이들 기업의 노동집약성을 고려하면 인건비와 노사관계, 공장입지 등의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는 거다. 하지만 정부의 노동(임금)정책과 수도권 공장총량 규제 등이 분명하다 보니 현장기업과는 미스매치다. 최근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실련은 인천시와 공동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인천 경제위기 극복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주제발제에 나선 장웅성 인하대 융합혁신기술원장은 비용절감 등 효율성 극대화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의 GVC가 안정성과 위기대응력, 복원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재편되다보니 각국이 리쇼어링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홍식 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대책으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기업지원과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 위기를 K소부장의 기회로 삼으려면 유연한 고용환경 조성과 지역 역차별적인 수도권 규제 폐지 등이 절실하다는 거다. 현장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다. 인천은 전통 제조업과 경제자유구역이 상존하고 국제적인 허브 공항과 항만이 있는 도시다 보니 코로나19 사태의 피해가 가장 컸지만 반면에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빨리 준비해야할 상황이기도 했다. 그간 지역사회는 공항경제권 구축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항만배후단지에 K소부장과 물류기업 유치를 위한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 당면과제 해결을 통해 글로벌경제 환경변화에 대응하려 했다. 하지만 비수도권 정치권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결국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것이 국가의 생존전략이니만큼 문 대통령의 국난극복 대책이 성공하려면 고질적인 지역 역차별적 정책부터 해소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오피니언 김송원 2020-07-06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