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민기자의 하우징

자립에 한 걸음 더… 희망상가·일자리 지원 주택으로 힘 싣는 LH [이지민기자의 하우징]

전국 400만, 경기도 100만 소상공인 시대.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상공인은 사업을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가 2024년 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대 정책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들은 어려운 자금 사정에 따른 금융 지원 정책을 가장 많이 원했고, 상권이 활성화될 방안을 마련해주길 주문했다. 공공지원건축물 지원을 통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으로 청년들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번에는 청년은 물론, 경력 단절 여성과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자립 지원책을 마련, 신규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기업가로서 새로운 시작을 꿈꿀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LH경기남부지역 상가를 찾아 이들의 희망찬 이야기를 들어 봤다. ■ “첫발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LH, 청년 창업에 한 걸음 19일 오전 화성 남양읍 LH 화성남양뉴타운 20단지의 여유로움 사이, 단지 앞 상가는 이른 시간이지만 하나둘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을 준비가 한창이었다. 활짝 문을 연 상가 사이로 퍼지는 맛있는 음식 냄새에 이끌려 도착한 곳은 파스타 등 서양식 전문점인 ‘파스타 FeeL라프’. 이른 아침부터 바삐 영업 준비를 시작한 황성욱 대표는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며 밀려드는 주문에도 침착한 모습으로 음식을 내놨다. 바로 옆 살랑이는 커튼 사이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카페 코이’ 대표 김혜수씨도 아침 일찍 부지런히 카페 문을 열고 영업 준비에 나섰다. MZ 사장님의 취향이 한껏 반영된 카페에서 퍼지는 고소한 원두 향은 내리 쬐는 햇빛 속 시원한 커피 한 모금을 상상하게 했고, 가던 걸음을 붙잡았다. ‘파스타 FeeL라프’ 황성욱 대표와 ‘카페 코이’ 김혜수 대표는 1995년생 동갑내기 청년 사장이다. 두 사람은 연고가 없는 화성으로 와 창업에 뛰어들게 됐으며, 업종은 다르지만 ‘청년’이라는 공통점으로 서로 의지하는 동료가 됐다. 황 대표는 “요식업에 오랜 시간 일을 했고 나만의 가게를 꾸려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다. LH 아파트에 거주하게 되면서 친구를 통해 희망상가를 알게 됐고 저렴한 가격으로 좋아하는 요리를 할 수 있게 돼 너무 행복하다”며 “경제적 부담으로 창업을 망설이는 청년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업”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도 “상가 바로 뒤에 LH 단지, 대학교, 무봉산 산책로 등이 있어 오가는 손님이 꽤 있다”며 “권리금이 없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창업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는 LH 희망상가를 우리 청년들이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많은 분께 이를 선사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입을 모았다. ■ 청년·소상공인 등에 희망상가 지원…LH, 꿈 실현에 한 걸음 이들 같이 창업을 원하지만, 창업에 대한 경제적 비용 부담에 쉽게 창업에 뛰어들지 못하는 청년 소상공인을 비롯해 경력 단절 여성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보다 부담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LH는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을 청년·경력 단절 여성·영세 소상공인 등 대상자에게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공공지원형 ‘희망상가’를 운영 중이다. 청년·경력단절여성·사회적기업·보훈대상자 등을 공급 대상으로 하는 ‘공공지원형 I’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50% 저렴하게 공급된다. 최초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2년 단위로 갱신 계약을 체결해 최대 10년까지 계약기간이 보장된다. 청년 지원자의 경우 창업 아이디어와 의지를 보유한 만 19~39세(공고일 기준)의 예비 또는 초기 창업자라면 누구나 공모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 심사 등을 통해 창업 아이템·사업 계획의 적합성, 일자리 창출 효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자도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확인하는 자도 LH 공공지원형 희망상가 공모에 지원할 수 있어 사회적 효과가 더욱 기대된다. ‘공공지원형Ⅱ’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되며, 소상공인으로서 최근 10년간 영업경력이 1년 이상인 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LH 희망상가는 저렴한 임대료뿐 아니라 임대주택 단지 내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배후 수요가 풍부한 상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 입점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로부터 창업 단계별 1대 1 맞춤형 컨설팅 기회도 누릴 수 있다. LH경기남부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희망상가 380여호 중, 현재 청년 등이 공급 대상인 공공지원형I 희망상가는 150여호, 공공지원형Ⅱ 희망상가 40여호 정도를 운영 관리 중이며, 하반기까지 경기남부권역 내 총 20개 이상 단지에서 공공지원형 희망상가 총 56개호 이상을 순차적으로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LH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둥지 내몰림 방지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함께 이들이 소중한 꿈을 펼치고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며 또 다른 청년이 입점해 본인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의 구축을 최종 목표로 한다. LH경기남부본부 관계자는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가 임대료는 오히려 상승하면서 이번 희망상가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계층이 창업과 관련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취업·창업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LH, 자립에 한 걸음 이와 함께 LH는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 등이 결합된 특화형 임대주택을 운영, 자립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편리한 취업 시스템을 제공한다. 올해 LH는 부천시와 함께 춘의동, 내동, 상동동에 위치한 LH 매입임대주택 상가를 활용, 청년 자립 사업을 추진한다. LH는 사업 진행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부천시는 상가에 일드림센터를 유치하거나 마을 청년들을 위한 네트워크 거점 공간 또는 지역 청년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위한 교육 및 작업공간으로 활용해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위한 네트워크 및 멘토링에 주거까지 해결할 수 있는 ‘원플레이스 창업시설’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LH는 부천역 인근 신축 매입임대주택 8호를 일자리 지원 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다. 창업 실적이 있는 부천시 무주택 청년 창업가와 종업원이 입주 대상이며, 올 상반기 입주를 앞두고 있다. 전용면적 18~20㎡(원룸)에 임대 보증금은 100~200만원, 월 임대료는 19만원에서 24만원 수준이다. 해당 주택은 일자리 지원 주택이라는 취지에 맞게 역세권에 위치하고 세탁기, 에어컨 등 기본 가전제품이 구비돼 있어 청년층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경제 이지민 기자 2024-04-20 10:30

아이 키우기 좋은 집…LH 공공주택의 변화 [이지민기자의 하우징]

저출생 흐름과 함께 1자녀 가구가 확대되면서 3040세대 학부모 사이에서는 이른바 ‘골드키즈(Gold Kids·왕자나 공주처럼 귀하게 자라는 외동아이를 뜻하는 신조어)’의 양육을 위한 환경이 주거지 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고 있다. 앞서 초세권(초등학교가 인근에 있는 주거지), 학세권(학원가가 주거지 근처에 잘 조성된 곳) 등 교육 환경이 주거지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 근래에 들어서는 놀세권 즉, 놀이터가 주거지에 잘 갖춰져 있는지가 신흥 고려 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좋은 교육환경은 물론, 아이들이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학부모의 니즈에 맞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지 외부 입지에서 보육시설, 놀이시설 등 단지 내 입지까지 완벽한 주거지를 제공, 아이와 부모 마음을 모두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주거 공간을 선사하고 있다. 경기도 곳곳에 있는 LH 공공주택 내 놀이단지를 찾아 변화한 환경을 직접 보고 경험해 봤다. ■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LH만의 특별한 놀이터 지난 11일 오전 찾은 고양장항지구 LH 신혼희망타운은 생기로 가득했다. 알록달록하고 다양한 테마로 꾸며진 단지 내 놀이터에는 신기한 듯 고사리 손으로 기구를 만지작 거리는 아이들과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분수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로 가득했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고양장항지구 A-4BL(쌍용더플래티넘장항)과 A-5BL(일산라이브더센텀)은 LH 경기북부지역본부가 변화하는 주택 트렌드를 반영해 건설한 육아보육에 최적화된 신혼희망타운으로, 이곳에는 고양의 지역성을 반영, 각기 다른 특색을 갖춘 4개의 놀이터가 조성돼 있다. A-4BL 아파트에는 정발산의 숲과 나무를 담은 다양한 모험이 있는 ‘친환경 숲속놀이터’, 일산호수 월파정에서 바라본 호수에 비친 달빛을 연상시키는 ‘촉촉놀이터’와 꽃의 도시인 고양시를 상징하는 향기로운 꽃정원을 컨셉으로 한 ‘가드닝놀이터’가 마련돼 있다. 또 우천 시에도 야외 활동이 가능하도록 ‘비가와도놀이터’에는 필로티 하부공간을 활용, 놀이공간과 운동공간이 배치돼 있다. A-5BL 아파트에는 숲속의 나무를 테마로 한 ‘힐링놀이공간’, 고양시 캐릭터인 고양이와 호수를 주제로 한 ‘물놀이공간’, 장항의 지명 유래인 노루(사슴)을 모티브로 한 ‘모험놀이터’, 고양시에서 매년 개최되는 국제 조각 축제의 모습을 담은 ‘예술놀이공간’까지 다른 단지에서는 볼 수 없는 재미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한다. 아이들의 취향에 맞춰 골라 갈 수 있는 각각의 특성이 가득 담긴 이곳 4, 5단지 아파트 놀이터에는 한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 자녀가 뛰어노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놀이터 인근에 부모가 쉴 수 있는 쉼터가 들어서 있어 아이들의 안전한 놀이는 물론, 함께 보육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의 역할도 함께 한다. 특히 물놀이 시설이 설치된 놀이터의 경우 아이들의 젖은 옷을 갈아입힐 수 있도록 간단한 탈의실이 놀이터 바로 옆에 설치돼 있어 여름철 물놀이를 즐기는 아이들로 놀이터가 문전성시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단조롭고 보편적인 놀이터가 아닌, 백조·꿀벌·달팽이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귀여운 테마의 놀이터가 곳곳에 있어 아이들도 좋아하고 부모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한쪽에 마련돼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 ■ LH의 세심한 배려 돋보이는 생애주기·육아 특화 설계 놀이터는 한국전쟁 이후 도시공간이 재정비되며 처음 등장했다. 1970~80년대에는 대규모 주택공급 추진과 함께 만들어진 표준화·획일화 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며 놀이터 리모델링 사업 등을 통해 놀이터 시설이 현대화됐다. 이후 2000년대에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형태와 특징을 지닌 놀이터가 등장했으며, 2010년대 이후에는 어린이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북돋아 주는 각기 다른 목적을 지닌 다양한 놀이터가 증가했다. LH 고양장항지구 A-4BL과 A-5BL 단지에는 물놀이 시설, 예술놀이공간 등에서 다양한 테마의 놀이시설이 갖춰져 있어 아이들이 보다 창의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육아특화형 단지 컨셉에 맞게 미취학 어린이를 안전하게 돌보고 교육할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부모와 함께 책을 읽으며 소통하고 배울 수 있는 작은도서관, 부모들이 서로의 육아 경험을 공유하고 자녀 돌봄 품앗이를 할 수 있는 공유공간인 공동육아방 등 풍부한 육아보육시설이 단지 내에 조성돼 있다. 두 아파트를 사이에 두고 약 1만5천㎡ 규모의 근린공원이 위치해 일명 ‘공세권’ 단지로서 입주민들은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 근린공원에는 수령 150년 이상의 느티나무가 식재된 잔디언덕인 센트럴힐이 공원의 멋스러운 무게를 더해주며, 마을의 정자목처럼 시원한 휴식처를 제공한다. 미세먼지 등 각종 환경문제로부터 걱정을 덜어주는 데다 자녀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건강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입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내부 역시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공간으로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했다. 아파트는 침실 2개와 거실, 주방, 욕실 2개의 기본 구성에 알파룸과 팬트리 공간을 별도로 마련했다. 입주자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침실에 딸린 드레스룸은 아가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일부 벽체를 가변형으로 설계해 아이의 성장에 맞춰 요구되는 공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LH경기북부지역본부 안승빈 주택사업처 주택품질팀 차장은 “현대 도시의 바쁜 일상,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벗어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의 필요성이 절실한 요즘, 기존의 구분된 놀이공간을 넘어 외부 공간의 조경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아이와 어른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터와 보육시설을 제공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하고 좋은 놀이시설과 보육 부담을 줄여주는 커뮤니티 시설을 더욱 확대해,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공공주택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04-13 13:00

청년에게 희망 지원…스타트업 기반 조성에 앞장서는 LH [이지민기자의 하우징]

지난 2010년 초 해외에서 시작된 스타트업(start-up) 열풍은 국내에 휘몰아쳤고, 대한민국은 불과 10년 만인 2020년 유니콘 기업 11개를 배출한 세계 5위 스타트업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K-스타트업’이라는 신종 단어가 등장하고, 범부처가 나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이 수립되는 등 “창업하기 좋은 국가”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이렇듯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인정받는 가운데, 이를 보고 새로운 꿈을 꾸며 ‘창업 시장’에 뛰어든 기업이 창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지원건축물을 통한 창업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청년들이 모여 꿈을 키워가고 있는 경기도내 LH 기업지원허브, 인큐베이팅 센터를 찾아 청년 스타트업의 모습을 조명해 본다. ■ “새로운 기회로 성장에 도움”…LH, 청년창업 조력자로 거듭 5일 성남 수정구 소재 판교제2테크노밸리 LH기업지원허브·기업성장센터는 활기를 띠었다. 1층 오픈커뮤니티 한 켠에 마련된 대형 테이블에서는 입주사 직원들이 개발 중인 아이템을 두고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었고, 공용 회의실에서는 신제품에 컨퍼런스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이처럼 청년들의 일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는 이곳은 LH의 최초 공공지원건축물로, 스타트업이 창업의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LH기업지원허브·기업성장센터는 단순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입주 기업 간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업, 상호 소통하며 창업과 스타트업 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기폭제 역할을 한다. 7년의 업력을 가지고 있는 XR 콘텐츠 개발 기업 ㈜코드리치도 판교2밸리에 오기까지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다고 한다. 송진우 대표는 처음 서울 강남에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내 높은 임대료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꼈고 서울을 전전하다 LH기업지원허브·기업성장센터 모집 공고를 보고 경기 성남까지 이동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선 공간이었지만 고정비용 저감을 통해 양질의 인력을 보충하고, 이를 통해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향한 LH기업지원허브·기업성장센터는 송 대표의 코드리치를 성공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됐다. 송진우 대표는 LH센터로 오면서 많은 ‘절약’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는 “LH 센터로 들어오면서 항상 부담됐던 임대료를 낮추는 고정비용 ‘절약’을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인력을 채용, 제품 개발 및 사업 성장을 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던 시간도 ‘절약’하면서 고무적인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며 “스타트업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책은 많지만 이렇게 구성원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LH의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 청년에게 희망 지원…LH, 공공지원건축물의 힘 지난 2017년 준공돼 올해로 7년째 스타트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LH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는 240여개의 스타트업이 입주, 2천400여명의 직원이 각자의 꿈을 실현하고 있다. LH 판교 제2테크노밸리는 공공지원 창업생태계 조성 및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LH, 정부 부처 산하기관(국토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장자원부 등), 경기도, 성남시 등이 함께 조성한 공공지원건축물(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등에 경영·기술·복지·중소기업 간의 협업 등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다. LH는 기업에 필요한 공간을 조성, 이를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운영하고 성남시 등은 입주 기업에 필요한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다. 판교2밸리에 들어서 있는 기업지원허브와 기업성장센터는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임대료를 지원한다. 예비창업 또는 창업 초기 기업은 기업지원허브에서 낮은 임대료로 공간을 이용하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업성장센터로 이전해 공간을 제공받는 시스템이다. 또 창업기업에 근로하는 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2밸리 내에는 창업지원 주택과 오피스텔이 마련돼 있다. 이곳은 성남시가 추천하는 창업자와 대학생이 입주 가능하며, 이들은 시세의 72%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현재 창업지원 주택은 200호 중 180호가, 오피스텔은 전체 81호 전체가 분양이 완료됐다. 창업지원 주택 1개동을 포함한 신규 센터(제2기업성장센터)도 건설 중으로, 2026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 더 많은 청년이 누릴 수 있도록…LH, 창업 성장 기반 확대 판교2밸리에서의 스타트업의 폭발적인 수요와 인기에 힘입어 동탄2에도 LH인큐베이팅센터가 들어섰다. 인큐베이팅센터는 스마트시티 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동탄2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건설됐다. 기업 공간 170실(기업 공간 131실, 교육장 등 기업지원 공간 39실)과 행복주택 280호가 함께 건축된 직주근접형 창업지원공간인 동탄2 인큐베이팅센터에는 13개 기업 126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특히 입주 대상을 중소기업 중 제조업 등 스마트시티 산업 분야 창업기업으로 한정해 네트워킹 형성 등 산업의 집적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인큐베이팅센터 내에는 화성시와 화성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와 같은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입주해 있어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다. 오는 5월에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도 입주해 창업 지원을 할 예정이며, 기업 공간에 입점할 창업기업과 기업부설 연구소 등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LH는 산업단지재생사업 일환으로 성남 구도심의 노후된 산업단지를 활용, 스타트업의 창업 기반을 제공함과 동시에 스타트업의 수요를 분산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에 위치한 1만3천563㎡ 규모의 성남일반산업단지는 복합지식센터(1만1천63㎡)와 행복주택(2천500㎡), 공원 등이 들어서 있는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으로 탈바꿈했다. 센터는 업무시설 248호, 상업시설43호, 지원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주거시설과 기업지원시설 집약 공간인 LH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은 지난해 5월 완공됐으며, 기업지원시설에는 지난 2월 성남창업센터가 문을 열어 다양한 기업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기업지원시설은 LH가 성남시에 30년간 무상으로 제공함에 따라 입주 기업에도 임대료와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아 입주 기업의 초기 창업 자본 부담을 크게 낮췄다. 또 인근에 공장이 자리 잡아 고용 창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통해 노후산업단지의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함과 동시에 창업생태계 구축과 고부가 가치공간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업무 ▲주거 ▲R&D공간을 확충·개량함으로써 낙후지역을 도시의 新(신) 성장거점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복합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물 내에 생산시설과 지원시설을 연계 배치해 공동 활용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집약적인 클러스터를 형성,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기업들이 입주하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혁신 성장의 시너지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LH경기남부본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LH가 하는 일이 신도시 개발, 임대주택 공급이라고 생각하시는 국민이 많지만, LH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 지역과 국가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스타트업 기업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기업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등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이지민 기자 2024-04-06 15:00

저출생 돌파구 마련…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만드는 LH [이지민기자의 하우징]

국내 인구 감소는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 문제로,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 주거 생활 향상을 위해 설립된 대표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주택산업을 활용, 저출생 위기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나서며 그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경기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LH의 주택산업 활용 방안을 살펴본다. ■ 저출생 돌파구 마련…LH, 아이돌봄 통합플랫폼 구상 LH가 추진하고 있는 아이돌봄 통합플랫폼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는 개별로 운영 중인 아이돌봄 관련 시설을 생활권 중심에 모으고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과 의료서비스를 갖춰 원스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공간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들어설 예정이다. LH는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시범 사업을 위해 의정부 고산지구 내 유보지와 소공원 1만㎡을 활용,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올해 2월 당선작을 선정했으며, 세부 설계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지인 의정부 고산지구는 면적 130만㎡, 인구 약 2만6천명 규모로, LH 경기북부지역본부가 의정부 고산동 및 산곡동 일원에 조성하는 공공주택지구다. 연접한 의정부 민락2지구(면적262만㎡, 인구 약 4만4천명 규모)와 함께 신흥 주거벨트를 이루고 있어 아이를 키우는 30∼40대 맞벌이 부부 비율이 높아 아이돌봄 수요가 많다. LH 아이돌봄 클러스터 내 아동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할 경우 민간 사교육보다 저렴한 가격에 문화·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교육도 수강할 수 있어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발생하는 사교육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에 거주하는 맞벌이 학부모는 “아이가 한 건물 안에서 어린이집 돌봄, 실내놀이터, 아동도서관, 어린이 발레, 요가 등을 이용하게 되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어 육아와 일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높은 기대를 보였다. ■ 저출생 심화하는 대한민국…LH,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 LH는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본격적인 아이돌봄 통합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내 출생 인구는 ▲2021년 1천62만명 ▲2022년 956만명 ▲2023년 902만명으로으로 매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대내외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이었던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1.58명으로,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 평균 출산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LH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1년에 걸쳐 아이돌봄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연구 조사를 시행,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도를 높이고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한준 LH 사장도 부임 이후부터 저출생 문제에 대한 LH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계속해서 주문하고 있다. 특히 일본, 노르웨이, 덴마크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양육자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공공 중심 아이돌봄 통합플랫폼인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라는 새로운 방안을 구상했다. 자녀 양육 시 정기적, 긴급 돌봄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아이돌봄 클러스터에는 기본시설로 어린이집·다함께돌봄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공동육아나눔터 등 공공시설이 들어서고,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해 ▲실내놀이터 ▲카페 ▲키즈공방 등이 함께 입주한다. 준공 시기에 맞춰 소아과병원 등 의료시설도 유치해 아이돌봄이 한 곳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적의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온 가족의 편의와 접근이 확보되는 도심 공원으로, 주변 지역을 보행자 중심 거리로 조성하는 등 클러스터 전체에 아동 특화 설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확산 노력…LH, 제도 정립 및 신도시 적용에 만전 LH의 저출생 대응 대안인 아이돌봄 통합플랫폼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사업의 진행 및 확산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법과 제도 정립이 필요하다. 정부는 제4차 저출생 고령화과 기본계획(2021~2025)을 통해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 체계 구축을 주문했으나, 현재 공공아이돌봄시설 유형별 주관부처가 다양해 부처 간 칸막이로 통합 근거가 부재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유사한 기능의 중복으로 필요 기능이 적시 적소에 제공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시설 설치 규정 및 면적, 인력, 용도에 따른 세부 기준이 존재하지만, 인원당 필요 면적을 제외한 세부 시설 및 필수 공간 원칙이 부재하고 외부공간에 대한 건축적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LH는 법적 근거 및 가이드라인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의 중이다. 향후 LH는 현재 시범 사업 지구인 의정부 고산지구를 비롯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3기 신도시 등으로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확대할 계획인데, LH가 시설 설치를 담당하고 지자체를 통해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양창릉, 남양주 왕숙 1·2, 하남교산 등 아이돌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3기 신도시에 이러한 클러스터가 추가로 들어서면 LH 경기북부지역본부의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LH 경기북부본부 관계자는 “사업 현장 최일선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게 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이지민 기자 2024-03-30 11:00

임대주택의 진화: 임대주택도 친환경 시대 [이지민기자의 하우징]

시대에 따라 바뀌는 ‘트렌드’처럼, 부동산 시장에도 패러다임 타이밍이 도래했다. 특히 발전을 거듭하며 진화하고 있는 경기도내 주거지의 새로운 모습과 더 나아가 구·신도심까지…‘이지민기자의 하우징’ 시리즈를 통해 경기도 부동산 시장 변화를 속속들이 들여다본다. 편집자주 ③임대주택의 진화: 임대주택도 친환경 시대 친환경 원료를 사용해 키운 식자재, 친환경적으로 생산한 원재료로 만들어진 옷, 친환경 자동차 등 우리 일상에는 환경친화적인 요소가 어느새 깊숙이 들어와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런 사회적 움직임을 주택에 적용, 친환경 ‘의식주(衣食住)’를 완성하고 있다. 경기도 곳곳에 있는 LH 친환경 임대주택에 방문해 다양한 친환경 전략을 살펴봤다. ■ 노후 영구임대주택에 ‘친환경’…에너지 효율이 ‘쑥’ LH가 시행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준공된 지 15년 이상이 지나 에너지 소비 효율이 떨어지는 노후화된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주거지를 탈바꿈 해주는 노후화 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친환경, 고효율 자재를 사용한 단열 설비, LED 전등 및 절수형 설비 등을 설치, 에너지 소비 효율을 향상시켜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신발장, 받침장 등을 추가 설치해 수납공간을 확보하는 등 입주자가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준공 30년이 넘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목련마을주공1단지아파트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예전의 낡은 모습을 벗어내고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22일 방문한 야탑동 목련마을주공1단지. 1993년 5월 준공된 해당 아파트에는 32년간의 주거 흔적이 곳곳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곰팡이 등 곳곳에 남겨진 생활 흔적들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지로 변화했다. 주방을 구분하는 중간벽을 드러내고 벽지부터 창 마감, 방과 화장실 문, 개수대와 선반까지 전 입주자들의 흔적을 깨끗이 지워내고 친환경 소재를 활용, 리모델링을 완료한 세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입주자를 반긴다.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내부를 새롭게 단장한 세대는 55세대이며, 올해 40세대가 리모델링 공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된 세대는 공사를 위해 임시 거처로 주거지를 옮긴 기존 세대가 재입주거나 임대 공고를 통해 새로운 입주자를 맞이하게 된다. 인근 수원 등지에서 선행된 그린리모델링 완료 세대에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높았던 만큼, 탈바꿈한 목련마을1 세대의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가능 주택관리공단 분당목련1 관리소장은 “준공된 지 30년이 넘는 주택을 전면 리모델링함으로써 취약했던 에너지 효율이 대폭 개선되어 관리비 부담이 경감되고 주택 품질이 높아져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입주민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LH경기남부지역본부는 분당목련1 등 14개 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약 1천200호의 공사를 완료했다. LH경기남부는 3~5월 업체선정부터 시작, 11~12월 중 준공 및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해 올해는 11개 단지, 660호가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 임대아파트에 ‘태양광 설비’ …주거 비용 부담은 ‘뚝’ LH는 일찍이 태양광 등을 활용해 주택 에너지 절감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10년 LH는 태양광을 이용해 각 가구에 온수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오산누읍지구 국민임대아파트 단지(1천179세대)에 적용했다. 아파트 각 동의 옥상에 태양광 집열기를 설치, 태양광으로 가열된 온수를 각 가구에 공급해 단지 기준 연간 8천500만원의 급탕비를 절감하고, 연 290톤의 이산화탄소 발생을 감소시켰다. LH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최근에도 임대아파트에 적용되며 입주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06년 준공된 용인동백 호수마을 주공 3단지 아파트에는 태양열 발전설비를 이용해 아파트 관리비가 저감되는 효과를 거주민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 입구에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현황판에는 시간별 발전량과 누적 발전량, CO2 저감량이 기재되며, 전월 및 그해 절감 전기료가 실시간 반영된다. 898세대가 거주 중인 해당 임대아파트는 태양열을 이용,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66만원의 전기료를 아꼈다. 663세대가 거주하는 용인 서천의 한 임대아파트도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설치 용량 75kW)를 통해 저소득층의 월간 전기요금 약 1백만원가량의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한 입주민은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되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궁금했는데 단지 내 현황판에서 실시간으로 절감된 관리비를 확인할 수 있어 만족도가 더 높다”고 말했다. ■ ‘제로에너지주택’ 건설 박차…친환경 행보에 ‘딱’ 설계단계에서부터 외부 단열, 환기 등을 고려해 실내 환경을 유지하는 데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태양열·지열과 같이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를 설치해 온실가스 감축 등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로에너지주택(ZEB)도 LH의 대표적인 친환경 주택 전략이다. 국토교통부는 2050년에는 모든 건축물 신축 시 ZEB 1등급(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로드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공공부문은 민간 부문보다 빠르게 지난해부터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 30세대 이상 공공 분양·임대 공동주택은 ZEB 5등급(에너지 자립률 20~40%) 인증 의무를 확대했다. 이에 LH는 제로에너지주택 건설을 추진, 지난 1월 초 기준 총 34개 블록 1만8천359호의 ZEB를 건설 중이다. 올해는 제로에너지주택 3천300호가 착공하고 약 10만호가 신규 설계에 들어간다. 지난해부터 새롭게 인허가 받는 주택에는 제로에너지기술을 전면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3기 신도시에 들어서는 LH공공주택도 제로에너지주택으로 건설될 예정으로 제로에너지 주택 건설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그중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도입한 LH경기남부지역본부의 대표 녹색건축물 제로에너지주택은 지난 2022년 10월 입주한 화성남양뉴타운 B-11BL과 올해 2월 입주를 시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S-3BL이다. 화성남양뉴타운 B-11BL과 과천지식정보타운 S-3BL은 단열성능 강화 등 건물에 쓰이는 에너지 요구량을 줄였으며, S-3BL에는 주동 옥상은 물론 경사지 유휴공간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늘렸고, 남양뉴타운 B-11BL에는 측면 벽에 태양광 패널을 추가 설치했다. 또 S-3BL에는 건물의 에너지 사용 정보를 계측·분석해 보다 에너지 관리 효율을 높이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도 도입했다. B-11BL은 ZEB 5등급을, S-3BL은 주거 부문은 ZEB 5등급, 종합보육센터의 경우는 ZEB 3등급을 획득했다. 제로에너지 5등급의 전용면적 84㎡인 경우 전기 요금이 월 4만3천원, 연 52만원가량 절약되고, 건물 에너지 효율도 1++등급 이상으로 냉난방 효율도 높아져, 세대당 얻는 비용 절감이 커진다. LH경기남부본부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친환경 주택 건설을 적극 추진해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03-23 13:00

임대주택의 진화: 도심 속 기존주택의 재발견 [이지민기자의 하우징]

시대에 따라 바뀌는 ‘트렌드’처럼, 부동산 시장에도 패러다임 타이밍이 도래했다. 특히 발전을 거듭하며 진화하고 있는 경기도내 주거지의 새로운 모습과 더 나아가 구·신도심까지…‘이지민기자의 하우징’ 시리즈를 통해 경기도 부동산 시장 변화를 속속들이 들여다본다. 편집자주 임대주택의 진화 ②도심 속 기존주택의 재발견 집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을 넘어 운동, 모임 등 문화생활 및 여가 활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일반적으로 흔한 커뮤니티 시설과는 달리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플레이스를 조성, 함께 즐길 수 있는 유기적인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었다. 경기도 곳곳에 있는 LH 임대주택 현장에 직접 방문해 신축 대규모 아파트를 뛰어넘는 임대주택의 커뮤니티 시설을 경험해 봤다. ■ ‘변화하는 LH’…늘어가는 1인가구 추세에 발맞춰 수원시청역 보도 10분 거리에 위치한 수원 새빛청년존 1호. 이곳에는 특별한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돼 있다. 지난해 4월 개소한 청년나래家 4층 새빛청년존에는 드리머스사회적협동조합이 입주해 심리학 기반 자기 이해 교육, 취미 네트워크 소모임 등을 진행하며 자칫 소외될 수 있는 1인 가구와 여러 고민을 가지고 있는 수원시 청년들을 돕고 있다. 거주자는 물론 수원시 청년이라면 비입주자도 참여할 수 있어 참여 열기가 뜨겁다. 다회차에 걸쳐 진행되는 교육도 이탈자 없이 마무리되며,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도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수원시 청년은 “이런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많이 느꼈다”며 “‘나’를 다루는 법을 배울 수 있었고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얘기하며 보다 넓은 시야를 갖게 됐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심리 치유 등 특별함을 지닌 수원 새빛청년존은 LH와 수원시의 합심으로 탄생했다. 지난 2022년 LH와 수원시가 체결한 ‘수원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드리머스사회적협동조합은 수원시 인계동 청년 임대 주택 ‘청년나래家’에 들어섰다. 수원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업무협약 일환으로 공급된 ‘청년나래家’는 모집 당시 수원시 소재 기업 취·창업 청년 등에게 우선 입주 자격을 주는 방식으로 특화해 공급한 결과 747%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 ‘노력하는 LH’…우량 주택 공급에 구슬땀 ‘청년나래家’와 같은 LH 임대 주택에는 민간이 준공한 주택을 LH가 매입하는 ‘준공 주택’과 LH가 민간에서 건설 예정인 주택에 대해 매입 약정하는 ‘신축매입약정 주택’이 있다. 이렇게 매입된 주택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수시로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된다.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본부가 매입한 주택(신축, 기존 포함)은 총 3만4천798호에 이른다. 올해 LH 경기남부본부는 과천·성남·수원 등에서 역세권의 우량한 신축 또는 기존주택 6천877호를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LH는 준공된 주택을 매입하는 기존주택 매입 방식으로 1천156호를 매입할 계획이다. 올해는 매입 가격 현실화를 위해 매입 상한가격 제한 폐지 및 개입 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토지는 감정가액, 건물은 재조달원가의 90%로 매입 가격을 책정한다. 다만 건물 가액은 건물 감정평가액(거래사례비교법)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을 사전에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하는 신축매입약정 주택은 올해 5천721호가 예정돼 있다. 맞춤형 주택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미분양 우려 등의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어 최근 건설 시장에서 ‘윈-윈’제도로 급부상하고 있는 LH ‘신축매입약정’ 주택의 매입 가격은 감정가격으로 산정하되, 매입 가격 현실화를 위해 올해부터 100호 이상의 약정 주택은 원가 기반 가격산정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주택과 매입약정 방식 모두 매입 가격 상한제를 폐지하고 매입 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행돼 부동산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주택 거래로 소규모 개발업체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보다 많은 우량 입지의 우수주택이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 ‘매력적인 LH’…세대 불문 매입임대주택 인기 이렇게 매입된 주택은 무주택 청년(기숙사 포함), 신혼부부 등을 위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 올해 경기남부지역에서만 총 3천호 이상의 매입임대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도심 곳곳에 있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수요자를 중심으로 맞춤형 공급이 적시에 가능해 무주택 청년(기숙사 포함), 신혼부부와 고령자, 다자녀 가구 등 다양한 수요자에게 환영받고 있다. LH의 대표 매입임대주택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에게 공급된다. 인근 시세 대비 40~50% 수준으로 공급되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기숙사형 주택은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공급되며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신생아 가구 및 한부모가족,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등을 공급 대상으로 한다. 세부적으로 다세대 주택 등을 인근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신생아Ⅰ유형과 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신생아Ⅱ유형이 있다. 신혼·신생아Ⅰ유형은 최장 20년, 신혼·신생아Ⅱ유형은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외에도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대상 주택과, 두 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공급하는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등 다양한 공급유형이 있다. ■ ‘함께하는 LH’…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이와 함께 LH는 매입임대주택을 활용, 전세사기로 하루 아침에 집을 잃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 주거지원을 실시했다.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긴급 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31명이며, 이들은 ▲오산 ▲수원 ▲평택 ▲안성 ▲용인 등 경기남부지역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다. 긴급 주거지원은 상담 신청부터 계약까지 통상 1달 안에 가능하다. 거주 가능한 기간은 6개월(연장 가능, 최대2년)이며,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지역과 그 인근 지역에 무보증금, 시세 30%의 임차료 조건으로 입주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전세 사기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개시될 예정으로, 전세 사기 피해주택의 매입이 본격화되며 LH의 역할이 더욱 중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시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우선 매수권을 부여받에 되는데, 이때 LH는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LH는 경매에서 이를 활용해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고 이후 매입한 주택을 공공임대로 활용하게 된다. 경공매 즉시 참여 가능 기준으로 사전협의 신청부터 경공매 낙찰, 소유권 이전 및 최종 임대차계약 체결까지 약 3~4개월이 소요된다. 현재까지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 접수된 매입신청건수는 20건이며, 우선매수권 양도 건수는 3건이다. 피해주택 매각기일 지정에 따라 LH는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주택의 경공매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 경공매방식을 보완, 경공매가 개시되지 않은 피해자의 사각지대 해소 및 신속한 구제를 위해 임대인 및 피해 임차인과 협의매수 하는 방식을 도입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제 이지민 기자 2024-03-09 11:44

임대주택의 진화: 살고 싶은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 [이지민기자의 하우징]

시대에 따라 바뀌는 ‘트렌드’처럼, 부동산 시장에도 패러다임 타이밍이 도래했다. 특히 발전을 거듭하며 진화하고 있는 경기도내 주거지의 새로운 모습과 더 나아가 구·신도심까지…‘이지민기자의 하우징’ 시리즈를 통해 경기도 부동산 시장 변화를 속속들이 들여다본다. 편집자주 임대주택의 진화 ③임대주택도 친환경 시대 최근 임대아파트는 안전하고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며 그간 낙후된 공간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는 저렴한 가격이라는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이런 고급화 전략을 접목해 주거지의 가치를 한층 업그레이드 했다. 경기도 곳곳에 있는 LH 임대아파트를 직접 찾아 변화한 환경을 직접 보고 경험해 보며 새로운, 그리고 다른 차원의 임대아파트 현장을 살펴봤다. ■ ‘안심할 수 있는 장소’…범죄 사각지대 없앤 임대주택 과거 임대아파트는 낙후된 지역에 있거나 저렴한 임대료 탓에 생활 수준이 낮은 입주민이 많아 범죄에 취약하다는 근거 없는 인식이 동반됐다. 이에 LH는 입주민의 안전을 위한 CCTV(폐쇄회로카메라)를 대거 설치, ‘안심할 수 있는 장소’의 아파트를 제공하고 있다. LH경기남부지역본부가 약 2년 전 준공, 분양한 화성시 신동 동탄2디에트르포레 아파트는 1천711세대(일반분양 781세대·임대주택 390세대)의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빈 가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처럼 동탄2디에트르포레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동탄이라는 입지는 물론, 아파트의 안전성 때문이다. 이 아파트는 법으로 정해진 CCTV 의무 설치 공간인 엘리베이터, 출입구, 어린이 놀이터 외에도 아파트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다. 해당 아파트에 설치된 CCTV는500여개. 그중 23개는 최근 LH가 Q+주거 서비스 예산 약 2천350만원의 예산을 활용, 추가 설치해 입주자의 안전 및 주거지 보안 수준을 한층 높였다. 아파트를 둘러싼 보행로와 단지 내 게스트하우스 출입구, 단지 밖 대로변까지 비추는 CCTV 덕분에 입주자들은 늦은 시간에도 불안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뉴스에 많이 나와 입주민들 특히 노약자, 여성, 아이들이 불안해했었는데 CCTV 추가 설치로 범죄의 사각지대가 없어져서 걱정을 덜었다. 놀이터에서 해맑게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니 안전한 단지가 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LH는 CCTV 추가 설치 외에도 입주 1년 차 공공분양, 공공임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Q+ 주거 서비스 사업을 진행, 엘리베이터홀 방충망 설치, 문주 경관조명 설치, GX룸 바닥 교체 등 입주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LH는 매년 하반기 입주자대표회의 등 전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사용처를 자체적으로 결정해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11개 단지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입주자의 높은 만족도를 자랑한다. ■ ‘머물고 싶은 장소’…합리적인 가격으로 주거 수준 드높인 임대주택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전국 주택 2천222만호 가운데 임대주택은 총 329만호로 전체 주택 수의 15%를 차지한다. 이 중 LH의 건설·매입임대 아파트는 138만호로 임대주택의 42%에 이른다. 그러나 과거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 있어 LH는 이러한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다각도로 아파트의 품격을 올리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LH는 목돈 없이 저렴한 월세로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장소’로서의 임대아파트 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성남복정 A22 행복주택의 입주자모집 경쟁률은 1천666%로, 평형 대비 저렴한 임대료와 최대 6~10년간 거주가 가능한 점, 남위례역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이라는 점 등 좋은 조건으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LH는 당초 소형평형에 국한됐던 임대아파트의 한계를 넘어 세대원 수에 맞춘 주거 공간 제공을 위해 중형평형을 도입, 통합 공공임대를 추진했다. 중형평형 통합 공공임대를 최초 적용한 시범단지 과천지식 S-10BL은 단위세대는 전용면적 18㎡, 26㎡, 36㎡, 46㎡, 56㎡ 5개 평형, 총 605세대로, 입주자 모집 결과 2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56㎡ 타입의 평면은 침실 3개로 이뤄져 있어 4인 가구까지도 입주가 가능해 소형평형보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LH는 단순히 저렴한 임대료에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머물고 싶은 장소’라는 주거지로서의 순기능에도 중점을 뒀다. 먼저 LH는 임대아파트에 다양한 특화 요소를 적용했다. 세련된 외관 디자인과 함께 단지 입주에 문주를 설치해 과거 임대아파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또 주동 1층 진입부에 아트월을 적용하고 부대 시설에 시스템 차양막을 설치하는 등 고급 마감재를 사용해 입주자 선호도를 높였으며, 층간소음 예방 시스템, 생활SOC 복합시설을 통해 주거 편의성도 높였다. ■ ‘시작 함께하는 장소’…입주자 편의를 제공하는 임대주택 LH는 주거지 제공의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이사예약서비스를 시행해 입주민과의 시작부터 함께하고 있다. LH경기남부지역본부는 2022년부터 과천지식정보타운, 평택고덕지구 등 LH 일부 아파트에 이사예약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입주자 편의를 제고하고 있다. 또 이사 예약 서비스 오픈과 동시에 입주 안내 상담이 가능한 입주 지원센터(입주 지정기간 전에는 전화상담)를 운영해 입주민의 문의 사항을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LH의 이사예약시스템 시행 후 평균 80% 이상의 입주민들이 입주 지정기간 개시 전에 이사 예약을 완료했을 정도로 입주민 사이에서 인기 있는 서비스로, LH는 입주자들의 이용도와 만족도가 높은 만큼 오는 하반기부터는 서비스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사예약시스템과 별개로 입주 단지 주변 교통시설 설치 공사 등으로 주민센터 등 행정업무 접근이 불편한 단지의 입주 시에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이동민원실을 설치, 단지 내 입주 지원센터 한쪽에서 전입신고,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주택임대차신고 등 행정 처리가 즉시 가능하도록 돕는다. ■ ‘계속 함께 하고 싶은 장소’…사회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임대주택 대형 건설사들의 고급 브랜드 아파트가 차별성을 위해 단지 내 공간을 커뮤니티 시설화하는 변화의 과정을 거쳤다면, LH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격이 다른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LH는 임대단지 입주민들에게 건강케어 서비스, 문화예술 강좌 등 일상 속의 다채로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입주민 만족도가 높았던 생활 서비스 중 하나는 ‘건강디딤돌’ 서비스다. 건강디딤돌은 LH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기암센터 등 전문기관과 협업해 경기남부지역 내 임대주택단지로 찾아가는 건강검진 캠페인으로, 지난 2021년부터 매년 6개 단지를 찾아가 ▲건강검진 상담 및 정보제공 ▲암 예방 및 암 검진 정보 제공 ▲금연 상담 프로그램 제공 ▲건강운동교실 운영 등을 실시, 매년 500~600명의 입주민이 함께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650명이 건강디딤돌에 참여했다. 서비스를 지원받은 한 입주민은 “집 앞에서 쉽게 건강을 측정할 수 있어 일부러 돈과 시간을 들여 병원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법도 알려줘서 좋았다”며 만족을 표했다. LH는 정신건강 상담이나 마음 치유를 위한 문화예술 강좌 등을 통해 입주민 심리적 건강 향상에도 집중하는 한편, 집수리 과정, 택배 셰어링 사업을 통한 입주민 일자리 연계에도 적극 앞장서 왔다. 이 외에도 LH는 지난 2020년까지 경기아트센터 등과 협업해 제공했던 공연 티켓 사업도 올해 재개해 입주민에게 드넓은 문화공연의 기회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LH 경기남부지역본부 관계자는 “기존 임대아파트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고착돼 있었는데 LH는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다방면에 걸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고령 입주자부터 1인 가구, 신혼부부 가구 등 여러 가구의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를 꾸준히 고안해 ‘LH 주택’을 떠올렸을 때 모든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이지민 기자 2024-02-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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