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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여파... 경기도내 3년 만에 12개교 ‘통폐합’

저출생 여파로 최근 3년간 통폐합한 학교가 72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에선 3년 사이 12개 학교가 통폐합 절차를 거쳤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21∼2023년 통폐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4개교, 2022년 27개교, 2023년 21개교가 통폐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58개교로 가장 많았다. 중학교는 11개교, 고등학교는 3개교였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지역에선 12개교가 통폐합됐다. 강원이 16개교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 10개교, 경북·충남 8개교 등의 순이었다. 학교의 통폐합이 가속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지역별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농·산·어촌·벽지 학교는 통폐합돼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지지만, 수도권·신도시 지역은 과밀학급과 교원 부족 문제가 이어지는 등 ‘양극화’가 심각해질 것이란 의미다. 강 의원은 “살릴 수 있는 소규모 학교는 살리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활동을 위한 인력·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며 “부득이하게 통폐합이 이뤄질 경우 폐교 부지에 대한 고민 역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초등학교 학생 수는 2021년 267만2천명에서 지난해 260만5천명으로 2.5% 줄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토대로 보면 2030년 초등학생 수는 161만명으로, 200만명 밑으로 떨어진다. 2021년과 비교해 9년 만에 100만명 이상 줄어드는 셈이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4-03-19 18:31

아주대 공동 연구팀, ‘꿈의 물질’ 그래핀 활용 방법 개발…“초경량·초고강도 특성”

아주대학교 공동 연구팀이 ‘꿈의 물질’ 그래핀을 이상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적층법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초경량·초고강도 특성을 가진 소재를 구현, 초소형 스마트 기기와 자동차·항공우주 분야에 활용될 전망이다. 아주대학교(총장 최기주)가 이재현 교수(첨단신소재공학과·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 연구팀이 삼성디스플레이·부산대학교·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진과 함께 원자층 두께의 단층 그래핀을 물에 띄운 상태로 말아 올리는 부유식-적층 공법을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주대 공동 연구팀은 이 공법을 통해 수백 층의 그래핀이 고분자 필름 내부에 일정한 간격으로 적층배열된 세계 최고 성능의 초경량·초고강도·고열전도 복합소재를 제조하는 데 성공했다. ‘꿈의 물질’ 그래핀(graphene)은 두 개 이상의 물질이 결합 되어 각각의 물질보다 더 좋은 물성을 나타내는 복합소재의 가장 이상적 형태로 알려져 있다.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하면서도 매우 가볍고 높은 열전도 특성이 있는 데다, 탄소 원자 한 층의 두께를 대면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다. 하지만 실제 그래핀 기반 복합소재의 특성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했다. 연구팀은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부유식 공법(floating method)에 주목했다. 부유식 공법은 작은 힘에도 쉽게 깨지는 낮은 밀도의 유리를 높은 밀도의 용융 주석 (Molten Tin) 위에 띄워 원하는 두께와 크기로 가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연구팀은 이러한 과정을 반자동화 공정으로 구현, 복합소재를 제조했고 적층 간격과 크기, 두께 등을 원하는 대로 조절했다. 또한 제조한 복합소재의 강도와 탄성계수가 혼합물의 법칙(rule of mixture)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확인했다. 이재현 아주대 교수는 “이번에 개발한 복합소재는 일괄공정이 가능하며 크기와 두께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어 그래핀 복합소재의 양산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추가 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초소형 스마트 전자기기 및 우주 항공·자동차 산업에 사용되는 초경량·고강도 복합소재로의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논문은 ‘부유식-적층법으로 제작된 그래핀-PMMA 복합소재(Float-stacked graphene-PMMA laminate)’라는 제목으로 나노 분야의 저명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3월 온라인판에 개재됐다.

교육·시험 양휘모 기자 2024-03-18 17:03

지난해 사교육비 27조원…또다시 최고 기록 경신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7조원을 넘어서며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7만4천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서 이같이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천억원으로 전년도 25조9천억원보다 1조2천억원(4.5%)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학생 수가 528만명에서 521만명이 되며 7만명이 줄었지만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7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8.2% 늘었다. 고등학교 사교육비는 전체 사교육비 증가세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은 2016년(8.7%)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를 보였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뛰었다. 전체학생 1인 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4천원, 사교육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5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8%, 5.5% 늘었다. 광역 지자체별로 보면 서울이 62만8천원으로 제일 높았고, 경기가 46만9천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참여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도 서울이 74만1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가 57만3천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인천은 전체학생 평균 42만2천원, 참여학생 평균 54만9천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다소 낮았다. 사교육 참여율은 2022년 78.3%에서 0.2%p(포인트)가 올라 78.5%를 기록했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0.8%p, 0.5%p가 올랐고 중학교는 0.8%p 낮아졌다. 이전까지 사교육비 규모는 2020년 19조4천억원을 시작으로 2021년 23조4천억원, 2022년 26조원 등 상승세를 보여왔다. 특히 2021년부터는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교육 당국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성과계획서’에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목표를 24조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9% 줄이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내로 잡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늘어났고 사교육비 증가율도 4.5%로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3.6%를 넘어서는 등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선택과목 쏠림현상으로 인한 문·이과 유불리 해소 실패와 킬러문항 배제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특정 과목 유불리에 이어 지난해 6월 킬러문항 배제 선언과 달라진 모의평가 출제 경향으로 인해 학생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며 “심지어 수능이 쉬워질 것이라는 예측에 재수생도 많아져 뭐라도 해야할 것 같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사교육 시장으로 이끈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03-14 14:35

열람하려면 ‘내돈내산’… 유치원 CCTV ‘무용지물’

#1. 수원의 한 유치원에 딸을 보내고 있는 A씨는 유치원에서 이마를 다쳐 온 아이를 보고 유치원에 폐쇄회로(CC)TV 열람을 요청했다가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CCTV를 보고 싶으면 영상에 나오는 아이들의 학부모로부터 모두 동의서를 받아와야 한다고 안내 받은 것. A씨는 “유치원에서는 아이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다쳤다고 했지만, 딸은 옆 친구가 연필로 얼굴을 찔렀다고 말했다”며 “그 상황을 확인하려 CCTV를 보려는 건데, 가해 학생 부모를 포함한 모든 부모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2. 평택에 사는 B씨 역시 아이가 유치원에서 다쳐 돌아온 뒤 CCTV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가 ‘돈을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분개했다. 영상에 등장하는 아이들 중 자신의 아들을 제외한 모두를 모자이크 처리해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B씨가 해야 한다는 것. 그는 “아이가 교실에서 밀려 다친 것도 화가 나는데, 피해자인 우리가 돈까지 내야 한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들의 안전 등을 위해 유치원에 설치된 CCTV가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미취학 아동은 의사표현이 매끄럽지 못해 CCTV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안전사고를 당한 아이의 부모 등이 비용 부담을 떠안는 등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11일 교육부가 배포한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보면 유치원 CCTV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이를 신청한 아이 이외의 사람의 모습이 명확히 담긴 경우 보호조치를 한 뒤에 영상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CCTV 영상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영상 속에 등장하는 아이 학부모들로부터 모두 동의서를 받거나 별도의 업체를 통해 다른 아이들을 모자이크한 뒤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다. 대부분 학부모는 다른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기 어려워 모자이크 영상을 제공받는 경우가 많지만, 정보공개법 등에 따라 수반되는 비용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보호자가 영상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지만, 유아교육법을 적용받는 유치원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무슨 일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증거 확보를 위한 비용까지 피해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유아들도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교육의 영역에 속해 있다. 교육부 등에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CCTV 영상에 포함돼 있는 타인의 얼굴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돼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한 뒤 열람하는 게 원칙”이라며 “여기서 발생하는 정보공개수수료는 청구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 등 관련 사안을 검토했지만, 아직까지 이를 지원할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4-03-12 05:00

문항 거래 주도한 교사까지…'사교육 카르텔' 사실로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로 드러난 사교육 업체와 공교육 종사자 간의 카르텔이 추가로 확인됐다. 특히 현직 교원이 동료 교원까지 끌어들여 적극적으로 문항 거래에 나선 사실이 밝혀지면서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감사원은 11일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달 7일 등 3차례에 걸쳐 교원과 학원관계자 등 5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교육부가 수사의뢰한 대상보다 30명 늘어난 수준이다. 수사가 의뢰된 대상 중 현직 교원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강사 등 사교육 업계 관계자 23명, 평가원 직원 4명, 대학교수와 전직 입학사정관이 각각 1명씩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감사원 감사 결과 수능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교원이 다른 교원을 포섭해 문항공급조직을 구성한 사례도 나왔다. 교원 A씨는 2019년부터 사교육 업체 유명 학원강사 2명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제작·공급하기 위해 수능·모의평가 출제 합숙 중 알게된 검토 및 출제위원 참여경력의 교원 8명을 포섭, 문항 공급조직을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2019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제작·공급한 문항은 2천여개에 달했고, 받은 돈만 6억6천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중 3억9천만원을 참여 교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억7천만원은 자신의 문항 제작비와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겼으며 탈세를 위해 배우자 등의 명의 계좌를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한 이들 외에도 문항 거래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 다수의 교원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엄중히 책임을 묻는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4-03-11 16:58

의대 증원·늘봄학교에 묻힌 ‘유보통합’... 수도권 교육감 “2년 미루자”

교육부의 올해 역점사업이던 유보통합 추진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의대 증원과 늘봄학교 등 다른 사회적인 이슈들과 맞물리면서 일부 교육청을 중심으로 ‘2년 유예론’까지 나오고 있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서울·인천 등 수도권 교육감들은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유보통합 2년 유예’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지자체의 보육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세부 기준을 먼저 마련하고 교육지원청 차원의 업무 실행 기반을 조성한 뒤 관련 법령을 재·개정해 유보통합을 시행하는 것이 낫다”며 “이를 위해서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모델 적용 시기를 미루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교육계에서는 유보통합이 예상대로 난관에 봉착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의대 증원과 늘봄학교에 묻혀 유보통합이 정치적·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데다 통합의 주체가 될 지역 교육청에서마저 유예론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5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이 아닌 제3의 ‘통합모델’을 도입한다고 밝히고, 지난해부터 관리부처 일원화, 학비·보육료 지원금 향상 등 본격적으로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교육부가 지난해 말 발표하겠다고 밝힌 ‘교사 양성체계 정비’ 등 현안이 산적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소식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교원노조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유보통합은 ‘속 빈 강정’”이라며 “이를 중단하고 국공립 유아학교 확대와 유아교육 지원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의미 있는 유보통합의 비전과 방향성을 담아 제시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계속 정책을 수정·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4-03-10 16:14

육아휴직 줬더니 학원 운영·수당 ‘꿀꺽’…양심불량 교육공무원 ‘덜미’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불법으로 학원을 운영하거나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받아온 사례가 연이어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내부 제보시스템을 활성화해 공직기강 확립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도입한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직원들의 비리 행위를 잇따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내부 고발시스템을 강화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도내 한 초등학교 현직 교사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이용해 부동산 경매학원을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이 교사는 공무원이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 뿐 아니라 육아휴직 기간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목적 외로 학원을 통해 영리 행위를 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또 도내 한 교육지원청 소속 주무관은 초과근무 명령을 승인받은 후 근무지를 장시간 비운 뒤 다시 돌아와 지문을 찍어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50여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정진민 도교육청 감사관은 “신뢰받는 경기교육을 구현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상시 점검을 강화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며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자체 점검을 강화해 선거운동에 직접 관여하거나 지지·비방하는 등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4-03-06 17:03

‘중대 학폭’ 꼬리표, 졸업후 4년간 ‘졸졸’

앞으로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학생에 대한 기록이 졸업 후 4년 간 보존된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학폭 전력이 대학 진학은 물론 취업에까지 영향을 주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 같은 내용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보존기간을 바꾸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사안은 중대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된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최대 4년간 보관할 수 있게 됐다.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이란 1~9호까지로 나뉘는 조치사항 중 6~9호 조치를 받은 학생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는 1,2,3호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졸업과 동시에 조치 이력이 삭제되며, 4,5호는 원칙적으로 졸업후 2년까지 보존하되 예외적으로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유지했다. 6,7호의 경우 졸업 후 2년간 보존 원칙 및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하도록 돼 있던 걸 개정 이후에는 졸업후 4년간 보존하며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8호의 경우 전에는 졸업 후 예외없이 2년간 기록을 보존했다면, 이제는 졸업 후 예외없이 4년 간 기록을 보존하게 된다. 9호는 전과 같이 삭제 없이 영구 보존한다. 또한 올해 초·중·고교 신입생부터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신설해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해 기록하도록 했다. 과거 분산해서 기록하던 걸 한 곳에 기록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4-03-05 17:03

51개 대학, 추가모집에도 2천여명 미달…경기지역 8개 대학 미충원

전국 51개 대학이 2024학년도 대입에서 추가모집을 진행하고도 정원 2천여명을 선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에선 8개 학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추가모집 마감 직전인 지난달 29일 오전 9시 기준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은 51개 대학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학의 미충원 인원은 총 2천8명에 달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지역 8개교에서 미충원이 발생했다. 이어 경북 7개교, 충남 6개교, 부산·대전 각 5개교, 광주 4개교, 전북·경남·강원·충북 각 3개교, 전남 2개교, 대구·제주 각 1개교 등 주로 비수도권에 정원을 못 채운 학교가 많았다. 서울, 인천, 세종, 울산 등 4개 지역 대학은 정원을 모두 채웠다. 학교당 평균 미충원 인원은 전남이 153.5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북 77.7명, 광주 71.0명, 경남 50명, 강원 44.7명, 부산 40명, 충남 34.8명, 충북 34.3명, 경북 34명, 대전 19.8명, 대구 7명, 경기 5명, 제주 4명 등이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수험생의 지원이 저조해 공시 자체를 부담스러워한 대학들도 많다”며 “실제 미충원 대학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4-03-04 07:00

늘봄에 학폭 조사 동석까지… 새학기가 두려운 교사들

#1. 경기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여·29)는 개학을 앞두고 걱정만 늘고 있다고 털어놨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게 됐는데, 학교 측에서 ‘늘봄 교사를 구하지 못했으니 3월 첫주에만 아이들을 맡아달라’고 얘기했기 때문. A씨는 “말이 일주일이지 언제 채용될 지 알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게다가 늘봄 교사가 구해지면 교실을 돌봄 공간으로 쓴다고 비워달라고 했다. 업무는 어디서 보란 것이냐”라고 격분했다. #2. 지난해 학교 폭력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중학교 교사 B씨(37). 올해부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투입된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감이 들었지만, 개학을 앞두고 학교폭력 교사 연수를 받으면서 생각이 180도 바뀌었다. B씨는 “조사관과 학생들이 만나는 일정을 교사가 조율해줘야 한다고 들었다”며 “또 조사관이 학생을 조사할 때 담당교사가 동석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게 무슨 업무 경감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지역 학교들의 개학 시기가 다가오면서 새학기를 준비하는 교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부터 학교 현장에서 많은 것들이 바뀌기 때문인데, 교사들은 이로 인한 업무 가중을 우려하고 있다. 3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새학기에는 경기지역 학교 현장에 많은 변화가 예고돼 있다. 도내 975개교의 초등학교에선 늘봄학교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각 교육지원청 등에는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할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투입된다. 그러나 당장 시작을 앞두고도 늘봄학교를 운영할 기간제 교사와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등은 당초 도교육청의 예상 만큼 채용이 되지 않은 상태다. 늘봄학교 기간제 교사는 975개교 중 약 70개교에서 아직까지 채용되지 않았고, 학교폭력전담조사관도 필요예상 인원(700여명)의 70%가량만 모집된 상황이다. 이 같은 공백으로 인한 업무 부담은 온전히 현장에 남은 교사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학교폭력 조사의 경우 교원이 완전히 업무에서 배제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실제로 서울·대구·인천·광주·울산·경북·전북·충북 등 8개 시도교육청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 조사시 ‘교사 동석 방침’을 명시해둔 상태다. 이에 대해 주훈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새학기부터 변화되는 정책들로 인해 학교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와 늘봄 운영은 학교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늘봄학교 기간제 교사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상시적으로 채용해 공백을 채워나갈 예정”이라며 “학교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고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4-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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