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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자 학생부에 ‘가해자 오해’⋯ 학부모, 행정심판 청구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피해 학생 학교생활기록부에 가해자를 오해했다는 내용이 작성된 사실을 안 피해 학생 학부모가 내용의 정정을 요청한 뒤 거절당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3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심판을 청구한 학부모 A씨의 딸은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22년,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며 담임 교사 B에게 도움을 요청해 2차례 상담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A씨는 딸이 상담한 담임교사가 작성한 ‘학생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에 “친구들이 자기 말을 무시한다고 오해할 때가 종종 있음”이라고 적은 것을 확인했다. 이를 확인한 A씨는 학교 측에 학생부 내용 정정과 학생의 성장과 활동 과정 등을 수시로 관찰해 기록한 ‘학생부 누가기록’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누가기록이 학생부 상에는 공개되지 않고 기록을 작성한 교사만 볼 수 있다는 점과 딸 외의 다른 학생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절했다. 정정 요청의 경우 A씨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정정 불가 의사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지난 10일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학교 측의 학생부 정정 불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A씨는 “교사의 평가권은 인정돼야 하지만 이번 사안은 완료된 평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학생의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것으로 교권 위축과는 다른 성격”이라며 “딸은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학생부에 적힌 문제의 내용을 보고 담임교사가 자신을 오해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10-31 18:12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과학기술은 인류가 가진 가장 핵심적인 역량”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31일 “과학기술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역량이며, 과학기술을 통해 인류는 결국 우주를 선도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라마다 프라자 수원 호텔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개최 ‘2024년 하반기 전국과학교육원장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임 교육감은 “과학기술은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역량이기에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 시대를 대비한 과학교육은 지금 어때야 하는지, 인류 역사에서 대한민국의 과학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사회의 쟁점이 되는 문제들이 과학기술의 힘으로 해결이 된 것처럼 인류 생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건 과학기술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과학교육은 지역의 경계선을 고려할 필요 없이 넘어서야 한다”면서 “시도는 물론 국가의 경계선도 넘어서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2024년 하반기 전국과학교육원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 과학교육원장과 업무담당자, 교육청 관계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각 시도 과학교육원이 2024년 추진하는 과학교육 사업 현안, 특색 사업 진행을 통해 얻은 성과 등을 공유하며 차후 실행할 과학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과학교육원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과학교육원이 현안 과제에 대해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과학교육원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과학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매년 상‧하반기로 주관 기관을 달리해 개최한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4-10-31 18:03

‘성범죄자’ 1㎞ 내 거주, 경기 학교 절반 넘어... 고교>어린이집>유치원 순

경기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초·중·고등학교 50% 이상이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반경 1㎞ 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국 학교의 절반 가량이 주변 1㎞ 안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어린이집 8천408곳 중 55%인 4천653곳이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었다. 유치원의 경우 53%(1천28곳), 초등학교 50%(670곳), 중학교 52%(347곳), 고등학교 58%(281곳)로 집계됐다. 사실상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도내 학교가 절반 이상인 셈이다. 광역 지자체별로 보면 반경 1㎞ 내 성범죄가 사는 비율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모두 서울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83%를 기록하기도 했다. 학교급별 반경 1㎞ 이내 성범죄자 최다 거주 인원수는 A어린이집 22명, B유치원 19명, C초등학교 19명, D중학교 20명, E고등학교 18명이었다. 백 의원은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학교 주변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피해자, 시민들의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며 “치안 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10-30 09:36

경기도 수능 응시자 15만3천600여명... 작년비 7천478명 ↑

경기도내 수험생 15만3천600여 명이 오는 11월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다. 2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도내 수험생은 지난해보다 7천478명 증가한 15만3천600여 명으로 집계됐고, 전국 수험생의 2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수능은 도내 19개 시험지구에서 모두 344교, 5천946실에서 치러지며 각 시험장교에는 보건실과 예비 시험실 등을 설치하고 응급 상황 발생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수험생은 11월13일 예비소집일에 참석해 수험표를 받아야 하며, 수능 당일 본인의 시험장을 잘못 찾는 경우가 없도록 위치 등을 사전에 살펴야 한다. 다만, 예비소집일에는 시험장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수능 당일은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신분증과 수험표는 필히 지참하고 휴대폰, 스마트워치 등 모든 전자기기 반입은 금지한다.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등은 시험실에서 지급된다.  이와함께 한국사는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 제1, 2 선택과목 문제지가 아닌 기타 문제지가 책상위에 올려져 있는 경우 회수되고,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있는 본인의 선택과목 문제지와 교체는 불가하니 유의해야 한다. 답안지에는 모두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해야 하고, 답안지에 샤프로 기재하거나 수정테이프가 떨어지거나 이중 표기 등에 따른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 책임이니 주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2025학년도 수능 종합상황실을 11월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운영한다. 종합상황실에서는 ▲시험 관리와 관련한 상황 처리 ▲문답 시 운송 및 보관 점검 ▲시험장 도감독관 배치 ▲수능 당일 비상 상황 대처 등 수능 운영에 따른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수험생 유의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원서접수 고등학교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수험생에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4-10-29 11:15

‘수업방해 학생’ 교실 밖 분리… 법 따로, 현실 따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방해학생’을 교실 외 다른 장소로 분리하도록 하는 법령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관련 학칙의 부재, 미흡한 분리 공간 확보 등의 문제로 이들에 대한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적용,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후 일선 학교에서는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는 고시 내용에 따라 해당 학생의 분리 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학칙 개정, 분리 공간 확보 등을 진행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학칙을 개정한 학교는 도내 38개교를 제외한 2천440개교, 1개교 당 2.89실 수준인 7천171실의 분리 공간을 확보한 상태다. 문제는 분리 공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거나 겸용 공간이 분리 공간으로 지정, 사실상 학생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달 기준 도내 분리 학생 수는 3천372명으로 1개 학교 당 1.36명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교사노조연맹과 함께 발표한 ‘2024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분리지도 실태’에 따르면 교권침해 사안은 지난해 총 5천50건으로 2019년 2천662건보다 2배 가량 늘었고 학교폭력 사안피해 응답률도 지난해 1.7%에서 올해 2.1%로 증가하는 등 분리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은 꾸준히 늘고 있다. 도내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A교사는 “한 번은 수업 중 핸드폰 노래를 크게 틀어둬서 여러 번 주의를 줬지만 듣지 않아 분리 조치를 했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어 교무실에 해당 학생을 분리한 적이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여기에 더해 이들을 담당할 별도의 인력도 부족, 교원들이 개인 시간을 쪼개 분리 지도를 맡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의견까지 더해진다. 이에 대해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단순 공간 확보를 위해 교내 공간에 ‘분리 공간’이라는 이름만 붙이는 현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원활한 분리 조치를 위해 일관성 있는 지원 매뉴얼을 마련하고 현장 교원 부담 완화를 위한 관련 인력 충원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학생 분리지도 공간 확충 및 지원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현장의 의견을 취합하는 상황”이라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10-28 18:26

경기대 신임 이사진 선출 앞두고 학생 비대위 “전 총장 친인척 이사 선임 안돼”

법인 정상화에 나설 경기대학교 신임 이사진 선출을 앞두고 교내 학생들이 비리로 수감된 전 총장의 친인척을 이사로 선임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경기대 올바른 정상화를 위한 학생 비대위(이하 비대위)’는 28일 오후 1시 여의도 TP 타워 입구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비리 혐의로 수감된 손종국 전 총장의 친인척을 이사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비대위 측은 현재 이사 후보로 추천된 손 전 총장의 아들과 누나는 학교 발전을 위해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며 부정과 비리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학교 이사로 선임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후보자들은 3인의 학생대표가 중앙운영위원회, 확대운영위원회 등 학생 심의·의결 기구에서 논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추천한 결과라며 이는 일부 학생회 간부들의 횡포이자 배임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자체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 손 전 총장의 친인척이 이사로 선출되는 것을 반대하는 비율은 98.9%로 압도적이라며 만약 이들이 정이사로 추천될 경우 사학분쟁이 다시 불거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경기대는 수십년 전부터 비리로 얼룩진 전 총장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그가 수감 중인 지금, 일부 구성원 간 야합의 결과로 전 총장의 아들과 누나가 이사 후보로 추천된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열린 222차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경기대 신임 이사진 선출은 오는 11월 6일로 연기됐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10-28 18:13

‘비리 수감’ 경기대 前 총장 친인척, 이사 후보로… “사학법 개정 탓”

경기대학교가 법인 정상화 과정에서 추천된 이사 후보군에 과거 학내 비리로 수감 중인 설립자 친인척이 등장해 학내 갈등(경기일보 24일자 7면)이 이는 가운데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는 비리 등으로 해임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된 재단 등 협의체에게 법인 이사 후보자 추천권을 제한하던 법적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배정하 전국교수노동조합 경기대지회장은 “정식 이사 선임을 통해 학교가 빠르게 정상화돼야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전 총장 일가와 비리 재단의 복귀 길이 열렸다”며 “만약 전 총장 친인척들이 신규 이사로 선정될 경우 다른 대학에도 안 좋은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대 학생 A씨도 “언제까지 전 총장 일가가 학교를 쥐락펴락하려는 모습을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사실상 교육부가 비리 재단이 다시 학교를 잠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라고 토로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도 이를 지적, 교육부가 개정 과정에서 적용 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경과 규정’을 두지 않고 문제가 있는 협의체의 후보자 추천권 제한 조항을 삭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을 법령으로 규제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이며 현재 자체 규정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10-27 16:35

경기도교육청, 특별교부금 433억 확보... 기숙사·체육관 증축 등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으로 433억 원을 확보했다. 27일 도교육청은 이천 설봉중 체육관 증축비 15억 원을 비롯해, 평택 신한고 기숙사 증축비 26억 원 등에 사용될 ‘2024년 제3차, 2025년 제1차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433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특별교부금에 자체 예산 53억 원과 지자체 대응 예산 36억 원을 추가 확보해 총 529억 원으로 61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24년 제3차 지역교육현안’은 ▲남양주 진건초 체육관 전면보수 17억 ▲여주중 체육관 전면보수 13억 ▲포천 일동초 교사동 외벽보수 12억 등 22개 사업, '2025년 제1차 지역교육현안’은 ▲남양주 월문초 체육관 증축 16억 ▲동두천 신천초 체육관 증축 22억 ▲이천 설봉중 체육관 증축 15억 ▲신한고 기숙사 증축 25억 ▲수원 태장고 체육관 전면보수 17억 ▲양평 양일고 체육관 전면보수 12억 등 39개 사업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시도교육청의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 수요 대해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있다. 안준상 도교육청 예산담당관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깨끗한 교육환경을 위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지역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4-10-27 14:00

임태희 교육감 “경기공유학교, 다양하고 더 넓고 더 깊을 수 있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공유학교는 공교육이 이렇게까지 다양하고, 더 넓고, 더 깊을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사람, 공간, 콘텐츠가 만나는 곳, 지역협력을 통한 경기공유학교의 도전과 성장’을 주제로 25일 열린 ‘지역교육협력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교직원, 지역협력기관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유튜브 생중계와 전시회로도 동시에 진행됐다. 1부 정책토론에서는 ‘경기공유학교의 역할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 5명의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의 확장(안산시청 이민근 시장) ▲공유재로서의 공유학교의 역할과 플랫폼 기능 (아주대 의과대학 김신권 교수) ▲학교 교육을 보완하는 경기공유학교의 역할(금신초 최정하 교장) ▲교육2섹터로서의 경기공유학교 운영과 교육지원청의 역할(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진영하 장학사) ▲나의 공유학교, 그리고 나의 미래(수성고 오준영 학생)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후 좌장인 용인특례시 이재진 교육문화체육 특별보좌관을 중심으로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2부에서는 ▲공간 ▲사람 ▲콘텐츠 ▲협력 ▲늘봄 5가지 주제와 10개 소주제로 다양한 지역별 사례를 나누고 발전 방향을 제안했다. 도교육청은 경기공유학교 성과와 31개 지역별 공유학교 사례를 안내하는 온라인 전시회와 현장 전시회도 함께 운영했다. 온라인 전시회는 오는 11월 15일까지 진행한다. 온라인으로도 31개 지역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경기공유학교는 배우고 싶은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 모두가 배움에 대한 교육적 역량을 투입하고 지도할 수 있는 분과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 개방형이고 자유로운 플랫폼”이라면서 “지역 나름대로 개성 있게 발전하면서 적절한 재원을 마련하면 지금 학교 교육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학교와 협력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내용이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현장 교사와 함께하며 계속 생각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면서 “학생 수요와 지역 수요에 맞게 지역 역량 결합해 다양하게 발전하는 좋은 플랫폼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4-10-25 16:56

독도 계기 수업 없는 학교⋯ 경기도내에만 310곳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고자 제정된 ‘독도의 날’이 25일 124주년을 맞지만, 경기도내 300개가 넘는 학교가 독도의 날 유래, 독도의 중요성 등을 가르치는 ‘독도의 날 계기 교육’(이하 독도 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도 계기 교육이 의무가 아닌 탓에 교육 당국이 이렇다 할 수업 기준을 내놓지도, 독려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경기일보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2013년부터 각급 학교에 매년 10시간 이상 독도 교육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학교의 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 시간을 없애기도 했지만,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면서 10시간으로 회복됐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독도의 날 계기 교육 현황’을 보면 교육 재개 첫해였던 지난해 310개교가 독도 교육을 아예 하지 않았다. 학교급별로 초등학교가 115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등학교 99곳, 중학교 96곳이 뒤를 이었다. 더욱이 독도 교육을 진행했지만 권장되는 10시간을 채우지 않은 학교는 별도로 집계되지 않아 내실 있는 교육이 이뤄졌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교육청은 학교가 교육 시간을 채우지 않거나 혹은 아예 진행하지 않아도 지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독도 교육의 경우 사회 교과 수업 형태로 (교육을)했다고 밝혀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독도 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는 시기”라며 “교육 당국은 독도 교육 매뉴얼을 정립해야 하며 정부는 시·도교육청이 교육을 적극 유도·독려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10-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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