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공천’ 때문에… 與도 野도 ‘여성후보 모시기’ 진땀

여야가 오는 6ㆍ4 지방선거에 나설 공천신청자 접수를 마감한 가운데 여성 후보 가뭄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여성후보를 의무적으로 공천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성 후보자 공천 미신청 지역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여성후보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27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정당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정당으로 하여금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광역 혹은 기초의원 중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돼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 지역구의 광역 및 기초의원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가 된다. 이 제도는 여성 공천을 법적으로 의무화해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여야가 공천심사 과정에서 구색맞추기식 여성 후보 영입을 추진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여성후보를 선거에 내세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15일 새누리당 경기도당의 공천신청 마감 직후 여성 신청자가 없던 지역구는 △화성갑 △고양 일산서 △안산 단원갑 △안산 단원을 △안산 상록갑 △평택갑 △광명갑 △성남 수정 등 8곳이었다. 이에 새누리당 도당은 긴급 추가공모를 통해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광역 또는 기초의원 여성 신청자를 확보했다. 추가 공모를 통해 급한 불은 껐지만 자격심사과정 등에서 결격 사유가 확인될 시에는 다시 추가 공모를 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어 아직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뒤늦게 기초선거 공천 절차에 들어간 새정치민주연합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경기도당이 지난 19일 광역ㆍ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신청을 마감했지만 여성 신청자가 없는 지역이 △수원병 △평택을 △포천ㆍ연천 △오산 등 4곳에 이른다. 선거가 불과 한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여성 후보자를 물색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으로는 여성 품귀 현상을 이용해 여성 후보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내걸고 선거에 출마하려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새정치연합이 지난 25일 기초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를 전원 여성후보로 배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경쟁력있는 지역구 여성후보 발굴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진욱ㆍ송우일기자 panic82@kyeonggi.com

새누리당 임장근예비후보 타 예비후보자 도덕성 의문제기

○새누리당 화성시장 임장근 예비후보는 최영근 전 화성시장의 항소기각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으로 경쟁자였던 최 전 시장의 항소기각에 따른 억울한 심정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임장근 예비후보는 4월 15일자 일부언론에 보도된 「최영근 전 화성시장, 컷오프 경선결과 이의제기」 기사 중 특히 당시 근무평정위원회의 인사위원장을 맡았던 최형근 예비후보자, 당시 인사담당 과장이었던 박영식 예비후보자도 관련이 있었음에도 본인 혼자 출마에 지장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것에 공감한다 며 조직사회에서 흔히 일어날 수 없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영식 예비후보는 지난 16일 일부 언론에서 여성공무원이 사기진작과 공무원 사회의 변화를 꾀하려던 최 전 시장의 의욕을 일부 반대 세력이 견제하는 과정에서 법정 싸움으로 비화한 사건이라고 밝혔지만, 이 사건은 본인이 업무에 직접 관련된 실무책임자였었다고 한마디. 최형근 예비후보도 당시 근무평정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여 사안을 심의의결한 인사위원장으로서, 최영근 전 시장의 법정 공방이 진행되고 있었던 시점에서 최영근 전 시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시장출마 사전 준비를 해왔다는 점과,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해왔다는 것이 과연, 공직자로서 올바른 처세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임장근 예비후보는 화성시민들이 이 사건의 전말을 꼼꼼히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며 공직자 이전에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kyeonggi.com

애도기간에… 명함 돌리고 스티커 붙이고

與 김용남 수원시장 예비후보 당 방침 어기고 선거운동 논란 金 시민들이 요구해 준것 뿐 64 수원시장 선거 새누리당 김용남 예비후보가 세월호 참사 애도기간에 새누리당 방침은 물론 예비후보자간 합의를 어긴 채 곳곳에서 선거운동을 강행, 상대 후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상대 예비후보들은 김 후보가 배포한 명함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 만큼 중앙당 차원의 정확한 진상조사와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 파장이 일 전망이다. 24일 새누리당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명함 배포, 방문, 현수막 설치 등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할 것을 모든 후보자들에게 통지했다. 또 새누리당 수원시장 예비후보 4명 역시 이날 자발적으로 모든 선거 운동을 전면 중단하자고 대리인들을 통해 합의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A 예비후보 측은 김 예비후보가 세월호 사건 발생 이틀 후인 지난 18일 오전 8시 수원시 장안구 만석공원 앞에서 새마을금고 관계자들에게 명함을 배포하는 등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또 김 예비후보가 같은 날 오후 4시 경희대 수원 캠퍼스에서 빨간 점퍼를 입은 채 체대 학생 50여명과 미팅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배포했다며 관련 동영상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김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오전 수원시청 맞은 편 올림픽공원 앞과 20일 오전 율천 초등학교에서 열린 4개 초등학교 연합 체육대회에서도 명함을 돌렸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김 예비후보 측은 6월4일 사전투표제, 5월30일~31일, 수원시장 새누리당 예비후보 김용남이라고 적힌 스티커 상당수를 수원시청 인근 전봇대나 의류수거함 등에 붙였다고 전했다. A 예비후보 관계자는 김 예비후보가 당 지침을 어기고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찍은 명함사진을 배포했다면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 예비후보 측은 명함 배포는 예비후보가 행사장 등을 방문했을 경우 시민들이 요구해 나눠준 것이고 19일은 첫 출근한 수행비서가 잘 모르고 배포한 것이라며 선거차량 등에 붙이기 위해 제작한 스티커가 유출돼 상대후보들이 마구잡이로 붙이며 모함하고 있다. 사건 발생 이후 공식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수철이지현기자 scp@kyeonggi.com

세월호 참사에 ‘안전’ 화두로… ‘선거 프레임’ 변화 조짐

세월호 침몰사고로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오는 6ㆍ4 지방선거에서 국민 안전과 관련된 정책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애도의 분위기가 확산, 이번 지방선거가 조용하게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책 선거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4일 현재 여야는 이번 사고의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당초 계획된 TV토론회나 합동연설회 등 지방선거 관련 일정을 잠정 중단한 상황이다. 다수 출마자들은 근조 모드가 지방선거 후보 등록일인 다음달 15일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 민심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지방선거 하루 전날인 6월3일이 첫 희생자의 49재인 만큼 선거 당일까지 국가적인 애도 분위기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세월호 침몰사고의 수습이 다소 이뤄지고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접어든다 하더라도 후보자들이 흥겨운 로고송이나 확성기 등을 통한 전면적인 유세전을 펼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처럼 대대적인 유세가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은 정책을 통한 지지 호소가 선거 승패를 가름할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월호 침몰사고가 최근까지 정국을 달궜던 공기업 개혁, 통일 대박론, 규제 완화 등의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정치권이 안전 정책을 최우선으로 내세울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실제 여야는 이번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의 사고 대응 방식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안전과 관련된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야당의 경우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현상에 가로막혀 탄력을 받지 못했던 정부심판론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안전 정책을 내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여당은 정부의 미숙한 대응을 비판, 새로운 안전 정책을 제시하며 정공법을 택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안전 정책이 지방선거 쟁점으로 부상할 경우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새누리당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수습에 문제점이 드러난 가운데 여야 모두 국민의 지탄을 피하기 위해 안전 정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진단하며 애도의 분위기 속에서 자신을 피력할 수 있는 방법이 정책인 만큼 이번 지방선거가 선거 풍토를 바꿀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선거철마다 경력·학력 위조… ‘거짓말 선거’ 우려

#사례1 : 도내 광역의원에 출마한 A 예비후보는 정규학력이 아닌 B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의회 지도자과정을 수료했음에도 명함에 B대학교 행정대학원 총동문회 부회장이라고 기재, 선거구민에 배부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사례 2 : C시 기초단체장에 출마한 D 예비후보 측 자원봉사자 E씨는 여론조사와 관련, 예비후보자의 허위경력을 언론사에 송부해 여론조사 문항으로 사용하도록 하다가 적발돼 경고 조치됐다. 6ㆍ4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출마자나 예비후보 측 관계자 등이 학력이나 경력을 허위로 홍보하는 허위사실 공표가 빈번하게 발생, 거짓말 선거가 우려된다. 23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출생지ㆍ신분ㆍ직업ㆍ경력ㆍ재산ㆍ인격ㆍ행위ㆍ소속단체 등을 허위 공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일부 출마자 또는 주변 지인들이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홍보하면서 반칙 플레이 논란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더욱이 일부 예비후보들은 자신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공정한 경쟁을 선언하면서도 뒤로는 이같은 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오는 6ㆍ4 지방선거와 관련, 이날까지 적발된 도내 허위사실 공표 사례는 17건으로 지난 2010년(9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올해 들어 적발 된 건수는 14건이며 이중 9건이 이달 들어 발생,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 공표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은 정책 대결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후보자들이 실현 가능성이 적은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서 학력이나 경력 위주로 후보자를 판단하는 선거 풍토가 조성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부 후보자들이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태도로 선거에 임하는 점도 허위사실 공표 사례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경선이 끝나지 않아 예비후보가 많은 데다 일부 정치신인들의 경우 일반 명함과 선거용 명함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어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며 거짓말 선거를 예방하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욱ㆍ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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