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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기지사 후보 공약 검증] 복지정책 분야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현재 경기도 복지정책에 대해 복지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파편적이고 수직적인 행정,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조정체계가 미흡해 전반적으로 도민들이 느끼는 복지서비스 만족도는 15%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원 의원이 제시한 복지분야 공약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보호자 없는 병원 5천병상 운영 △의료협동조합 100개소 양성 등이다. 먼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원 의원은 남양주 희망케어센터 모델을 31개 시ㆍ도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남양주 희망케어센터는 그동안 각자 이뤄지던 의료지원서비스와 복지상담, 생활지원 등을 한 곳에서 실시하는 원스톱 복지지원 시스템을 갖춘 기관으로, 새로운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꼽히고 있다. 원 의원은 이러한 희망케어센터를 100억원 가량을 투입해 전 시ㆍ군에 설치, 전체 도민들에게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원 의원은 1천4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의료원을 대표적인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운영하는 한편 경기도의료원 이외에도 도내 병원의 전체 병상 약 10%에 해당하는 5천병상을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의원은 4년 동안 총 1천100억원 가량을 투입하면 보호자 없는 병원 5천병상을 실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원 의원은 의료협동조합의 의료 공공성 우수사례를 도내 전역에 확산하기 위해 임기 동안 의료협동조합 100개를 양성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이 같은 원 의원의 복지분야 공약 대부분은 경기도에 꼭 필요한 정책 공약으로 손꼽히고 있지만 보육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에 대한 공약은 제시되지 않고 있어 복지 정책이 종합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선거 이호준 기자 2014-05-08 21:23

[여야 경기지사 후보 공약 검증] 복지정책 분야 총평

지난 2010년 지방선거가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간 대립 양상을 보였다면 이번 6ㆍ4 지방선거에서는 보육ㆍ의료ㆍ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복지정책 분야 핵심 쟁점이다. 남경필 의원은 거점어린이집을, 정병국 의원은 100세 시대를 위한 예방보건의료 체계를, 원혜영 의원은 보호자 없는 병원을, 김진표 의원은 복지신문고 제도를, 김상곤 예비후보는 경기도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표 복지 공약으로 제시하며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수행 주체 공공 vs 민간 입장차 뚜렷 빈곤ㆍ보육ㆍ노인ㆍ요양ㆍ의료 등 폭넓은 대안 부족 지난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에서도 사회복지정책은 핵심 쟁점이다. 세 모녀 사건 등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고질적 문제점을 드러내는 사고들이 연달아서 터진데다가 보육, 노인요양, 의료 등 복지의 양뿐만 아니라 질을 높이자는 여론은 점점 비등해지고 있다. 후보별로 눈에 띄는 복지공약을 보면 김상곤 예비후보는 경기도민 복지기준선 설정과 이에 따른 소득보장을 책임지는 경기도형 기초생활보장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소요예산 추정 및 기초자치단체의 예산부담 방안 등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 김진표 의원은 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한 복지전달체계 개선과 복지 신문고 운영을 비예산 사업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예산배정 없이 무보수 민간 활용만으로 전달체계 개선을 도모하는 것은 많은 무리가 있다.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10만원의 현금소득보장 역시 체계적인 지원정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혜영 의원 역시 의료 공공성 강화 -보호자 없는 병원 5천 병상과 의료협동조합 100개 양성-을 대표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경기도 조례까지 만들어진 정책으로 적극 추진될만한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노인, 아동ㆍ보육, 여성, 장애인복지 분야 정책이 빈약한 것은 아쉽다. 남경필 의원은 보육정책을 우선적으로 배치했다. 공공어린이집 확대보다는 민간을 거점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형태이다. 이는 정부 예산억제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활용을 우선하는 복지철학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고용과 복지의 연계시스템 도입 역시 지방정부의 조정자 역할이 중요함에도 자원봉사 등 민간활용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 있다. 정병국 의원 역시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복지, 보건의료, 소방 등 복지와 안전을 결합한 안전망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사회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소위 예방적 복지의 강조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이와 균형을 맞출만한 이미 발생한 빈곤, 장애, 질병 등에 대한 대응은 빈약하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복지대상을 둘러싸고 보편이냐, 선별이냐의 논쟁을 핵심쟁점으로 삼았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복지공급과 역할 수행의 주체가 공공이냐, 민간(자원봉사 등)이냐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명확하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공약에 포함하느냐 여부 역시 뚜렷이 대조된다. 이는 복지와 공공성에 대한 후보들과 정당들의 철학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지사 공약검증단

선거 경기일보 2014-05-08 21:23

새누리당 정중원 인천시의원 예비후보, 어버이날 기념식 찾아 부모 공경 마음 되새겨

○새누리당 정중원 인천시의원 부평 1선거구(부평 145동, 부개 12동) 예비후보는 8일 부광교회에서 열린 제42회 어버이날 기념식을 찾아 부모 공경의 마음을 되새겨. 정 예비후보는 이날 본보와 부광웰페어가 주관하고 인천시가 주최한 어버이날 기념식을 찾아 지역 어르신과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 정 예비후보는 어버이날인 만큼 다른 때보다 일찍 일어나 부모님께 안부 인사를 드리고, 지역 어르신께 인사를 드리고자 나왔다며 모든 부모님이 안전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 인천부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선거 박용준 기자 2014-05-08 18:09

세종시장 후보들, ‘안전대책 공약’ 잇따라 내놔

여야 세종시장 예비후보들이 세종시 안전대책공약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치열한 정책 대결을 펼쳤다. 유한식 새누리당 세종 시장예비후보는 8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명복을 비는 한편 세종시의 안전문화 정착과 조치원읍의 공동화 예방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원칙과 기본이 무너진 결과이며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하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이어 시민을 섬기는 자세로 시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안전관련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으며 시민이 참여하는 완벽한 안전점검 시스템 들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함께 조치원읍민의 최대 관심사인 공동화 예방을 위해 정부 세종청사가 있는 행복 도시(예정지역)과 읍면지역 간 유기적인 상생할 수 있는 조화로운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이를위해 현 시청사를 600여 명이 근무할 수 있는 종합행정타운으로 조성해 종합민원실과 사업소 기능을 유지 시키고 북부지역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지를 연계할 수 있는 과학비즈니스 도시로서의 허브 구실을 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세종 비즈니스 센터를 건립해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및 단체와 협회 등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춘희 새정치민주연합 세종시장 예비후보도 선거사무소에서 목요정책발표회를 개최하고 3안 사회 프로젝트 : 안전도시ㆍ안심마을ㆍ안전한 삶을 위한 위기관리플랜의 도시안전대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세월호 참사는 상식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다며 정말 국가란 무엇인지,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세종시의 도시안전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2018년까지 WHO(국제보건기구)의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올해 총세출 예산의 1.3% 수준인 재난방재예산을 2018년까지 2%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민관 협력에 기초한 안전도시 계획 수립, 안심마을 만들기 등 공동체 중심의 안전대책 운영, 시민의 안정된 삶을 목표로 사람 중심 안전대책 추진, 세계 최고의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의 네 가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안전대책은 아무리 시스템을 잘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은 운영하는 사람문제로 세종시의 재난과 안전관리를 총괄하고자 시장 직속의 안전총괄기획관을 신설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재난안전전문가를 채용하겠다며 세종시를 재난안전 프리 도시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세종 =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선거 김요섭 기자 2014-05-08 14:54

[여야 경기지사 후보 공약 검증] 4. 행ㆍ재정 분야

지난해 경기도는 사상 초유의 재정난을 겪었다. 세계경기 불황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는 경기도 전체 세수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취ㆍ등록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당초 도의 예상보다 훨씬 적은 취ㆍ등록세가 징수됨에 따라 도는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약 4천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실시하는 극약처방을 내리기도 했다.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단계이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2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에도 정부가 각종 복지예산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고 있어 경기도의 재정난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취임하게 되는 민선 6기 경기지사는 지방재정난 극복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 이에 6ㆍ4 지방선거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여야 주자들은 지방재정 극복을 위한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하며 자신이 재정위기 극복의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일자리 창출사업과 복지사업은 적극추진하면서도 부채는 증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지방공기업 부채관리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병국 의원은 아직 재정운영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경기도 예산 배정에 있어 체질개선은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든 예산 원점 재검토 및 주민 감시체계 강화를, 김진표 의원은 지방세제개편 및 과세자주권 신장 등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재고를 주창하고 있다. 김상곤 예비후보는 매년 3천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철저히 관리해 부채도 줄이고 공약사업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수원경실련 사무처장은 경기도의 가용예산이 줄어드는 가운데 각 주자가 나름의 예산절감 및 운영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과 경기도 재정구조 개편 방안은 충실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전시성,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고 검증되지 않은 개발사업을 미리 막기 위한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선거 이호준 기자 2014-05-07 22:00

무관심 지방선거, 묻지마식 투표 우려

출마자들 선거운동 자제로 후보 얼굴도 몰라 공천 늦어져 혼란 가중 최저 투표율 가능성 6ㆍ4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세월호 침몰사고 등으로 인해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이 저조, 묻지마식 투표가 우려된다. 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유권자들이 자신의 선거구에 누가 출마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면서 후보 검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무관심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지방선거 자체가 흥행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선거 활동을 하는 순간 비난의 뭇매를 맞는 분위기 속에서 출마자들이 너도나도 복지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여야가 상향식 공천 등 열린 공천을 외치면서 공천 자체가 늦어지고 있는 점도 유권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1동에 거주하는 여상훈씨(30)는 선거권을 가진 이래 매번 투표에 참여할 정도로 정치에 관심이 많지만 이번 지방선거에 어떤 후보를 찍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여씨가 이번 선거에서 뽑아야 하는 인물만 7명인 가운데 살펴봐야 할 출마자는 경기지사 후보군, 시장 후보, 광역의원 후보, 기초의원 (예비)후보,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등 30여명에 이른다. 여씨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출마자들이 선거운동을 자제하면서 정책은 고사하고 얼굴도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하는 건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고 털어놨다. 화성시 화산동에 사는 이강현씨(29) 역시 지인들과 선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관심이 생길 텐데 아무도 선거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서 솔직히 매번 선거마다 선거구가 어디인지도 헷갈린다고 말했다. 특히 유권자들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기존 정당 선호도에 따라 한 정당 후보를 무조건 찍는 묻지마식 투표가 횡행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가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서 자칫 역대 지방선거 중 최저 투표율을 기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제 등이 도입되고 있지만 온 국민이 슬픔에 빠진 상황에서 정치에 집중하지 못하는 만큼 투표율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며 다만 낮은 투표율 속에서도 당선자들의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선거 프레임을 잘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선거 송우일 기자 2014-05-07 21:36

유영록 “김포 풍무동 장례식장 불허 입장”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김포시 풍무동 장례식장 인허가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유영록 김포시장 예비후보가 시장 재선에 성공하면 장례식장을 불허하겠다고 공표. 유 예비후보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지역은 현재 도시개발이 진행 중이고 향후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데다 풍무동 주민들도 장례식장 건립을 절대 반대하고 있다면서 풍무동 장례식장의 용도변경과 증축에 대해 불허한다는 것이 분명한 입장이라고 강조. 그는 또 김포교육지원청도 학생들의 교육환경 및 안전과 학생들의 정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장례식장 설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내왔다며 이미 김포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결과 풍무동 장례식장 불허 입장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주민들 사이에 진실이 왜곡되고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를 즉각 중단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당부.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선거 양형찬 기자 2014-05-07 21:36

안병용 “안전하고 잘사는 의정부 만들겠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병용 의정부시장 예비후보는 안전한 의정부, 더 잘사는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시장에 다시 출마하고자 한다고 출마를 공식 선언. 안 예비후보는 7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년간 혼신의 힘을 쏟아 시정을 이끈 결과, 호원 IC 개설, 의정부 경전철 통합환승할인 등 수많은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잘 살 수 있는 설계도를 완성했다고 밝히고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증진에 나서겠다고 강조. 안 예비후보는 더 잘사는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경제가 중요하다 고 덧 붙이고 연간 800만명 관광객 유치, 일자리 3만개 창출, 5조원의 부가가치 창출, 이른바 의정부 경제 8ㆍ3ㆍ5 잘살기 계획으로 이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약속. 한편 안 예비후보는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의정부시장 후보로 경합했던 김경호 경기도의회 의장에게 위로와 감사의 인사말을 전하고 더 잘사는 의정부 건설과 선거 승리를 위해 협조와 동참을 당부.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선거 김동일 기자 2014-05-07 21:36

서구3선거구 광역의원 출마 류병태, 공천 탈락하자 반발

○새정치민주연합 서구3선거구 광역의원으로 출마한 류병태 예비후보가 공천에 탈락하자 재심을 요구하며 반발. 류 예비후보는 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공천심사 기준에는 음주운전 등 범법사실이 있을 경우 후보에서 제외하기로 돼 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며 공천심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 그는 또 공천을 받은 A후보는 심사과정에서 중국산 생선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했다가 벌금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음주운전 전과도 본인이 시인했다며 후보로 선정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 류 예비후보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기관징계를 받은 일도 없고 대통령 황조근정 훈장을 받았는데 낙천됐다며 공천심사 결과를 바로잡아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선거 김미경 기자 2014-05-07 21:36

신영수 “이재명 성남시장이 핵심공약 베꼈다”

○새누리당 신영수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백현유원지에 MICE(관광ㆍ박람회 등 융복합산업) Hub를 조성하겠다는 핵심공약을 새정치연합 후보인 이재명 시장이 그대로 베꼈다고 주장. 신 예비후보는 7일 지난 3월 2차 정책기자회견을 통해 백현유원지에 MICE Hub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새정치연합 후보인 이재명 시장측이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름만 바꿔 MICE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며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이어 신 예비후보는 이재명 시장측이 백현유원지를 MICE산업 클러스터로 활용할 의지가 있었다면 지방선거에 들어가기 전이라도 충분히 발표할 수 있었다면서 지난 2일 이재명 시장이 후보 단수로 추천된 이후에서야 발표를 한 것은 선거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 앞서 신 예비후보는 판교테크노밸리 근접 입지에 글로벌 R&D(연구개발)센터 유치, IT산업과 의료를 융합한 BT산업 Hub인 Inno Valley(혁신연구단지) 개발, 성남하이테크밸리 내 복합용지제도 도입과 연계한 고도화 추진으로 디지털시티 조성을 핵심공약으로 제시. 이어 성남시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분당과 판교에 걸쳐 있는 백현유원지 부지를 기업지원시설과 MICE산업 클러스터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공개.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선거 문민석 기자 2014-05-0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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