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8일 오후 지하철 8호선 ‘성남 디자인 문화열차’안에서 한복패션쇼 및 라이브콘서트를 연다. 한복패션쇼에선 여성 공무원 1명을 포함한 모델 5명이 출연해 고전미와 현대적 감각을 조화시켜 혼례복 전문업체인 가례한복이 디자인한 21벌의 혼례복을 선보인다. 또 라이브콘서트에선 그룹 퉁인의 퉁소연주, 탭코리아의 탭댄스 공연, 가수 박종호, 배미자 듀엣의 포크송 공연 등이 펼쳐진다. 문의(031)729-5680 /성남=이진행기자 jhlee@kgib.co.kr
용인시 상현취락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전입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상현동사무소 직원들이 각종 제증명 서류 발급에 매달리고 있어 업무마비사태가 발생하는 등 행정업무에 어려움으로 인해 분동이 시급하다. 7일 상현동사무소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4일 동사무소 개청이후(개청당시 인구 3만여명) 9개월동안 상현취락지구 아파트단지에 2만여명 이상이 전입, 현재 1만7천391세대 5만5천474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또 연말이면 10개 아파트단지에 5천여세대 1만8천여명의 주민들이 입주할 예정이어서 인구는 7만2천여명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사정은 이런데도 동사무소 직원들은 동장을 포함해 11명(주민 1인당 4천584명)으로 직원들은 하루 1천여명 이상의 주민들이 신청하는 전입신고를 비롯 등초본, 인감증명 발급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민원상담, 출장, 민원현장방문 등의 업무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또 주민들도 각종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최소 30분∼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발급받는 불편을 겪고 있다. 주민 한모씨(45)는 “서류 한장을 발급받기 위해 30분 이상이나 걸렸다”며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선 직원을 늘려주던지 아니면 동사무소 하나를 더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동사무소 관계자도 “40평 규모 사무실에 하루 1천여명이 주민들이 찾고 있어 행정업무 수행이 어렵고 이로 인한 직원들의 피로 누적도 심하다”며 “현재로선 분동하는 게 가장 적절한 해결방안”이라고 말했다. /용인=허찬회기자 hurch@kgib.co,kr
경기도 제2청은 맞아 유·도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유·도선과 선착장 등을 대상으로 시·군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지역은 북한강과 팔당호 산정호수에 근접한 남양주를 비롯, 파주, 포천, 연천, 가평 등 5개 시·군 유·도선장 26곳과 배 503척 등이다. 점검사항은 ▲선박 정기 및 중간 안전검사 ▲인명구조요원 확보와 보험가입 여부 ▲정원초과 및 운항 규칙위반 ▲구명장비 비치와 화재예방시설 설치 등이다. /의정부=김현태기자 kht@kgib.c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8일 연천군 전곡읍 신답리 표본필지에서 쌀 생산량 통계조사 시연회를 연다. 시연회장에는 북부지역 쌀 생산 관련 단체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위원의 통계전문 조사요원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 조사표본 선정 및 수확량 조사 등을 실시한다. 이번에 조사된 쌀 생산량 통계는 농림부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나 언론매체에 공표하고 정부의 쌀 수급과 유통 정책수립, 농민들의 농업경영활동, 연구기관의 농업 관련 연구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제공된다. /의정부=김현태기자 kht@kgib.co.kr
정부 수매가보다 많게는 8% 정도 높게 형성됐던 이천시 벼 수매가가 연내 값을 내리려는 농협측과 인상을 요구하는 농민단체 입장이 팽배하게 맞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이는 쌀 소비가 급격하게 감소돼 쌀값 인하요인이 절실하다는 농협측에 반해 관내 미곡종합처리장 대부분이 흑자를 내고 있는 상태에서 내려야 할 이유가 없다는 농민단체의 주장이 팽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천시 관내 단위조합 및 이천시농업경영인회 등 농민단체에 따르면 최근 지난해 수준으로 결정된 정부의 쌀수매가에 의해 올 생산분에 대해 늦어도 이달부터 수매에 나서야 할 형편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지난해 가격보다 3.5%에서 5%를 낮게 책정해야 한다는 농협측 입장에 맞서 농민단체는 올 물가 인상분을 감안, 반대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이천관내 단위조합들은 지난해 수매가의 경우 40㎏ 1등급 기준으로 정부가격 6만440원보다 4천360원이 높은 6만5천원으로 수매했다. 그러나 지난 7월중 재고로 쌓인 인근 조합의 쌀을 6만2천500원에 받아 심지어 5만1천원대까지 낮춰 판매한 현실을 감안할 때 수매가 인하요인이 절실하다는 게 농협측 주장이다. 반면 이천시농업경영인회 등 3대 농민단체들은 이천쌀의 수매가가 높긴 하지만 관내 8개 미곡종합처리장(RPC) 대부분이 흑자를 보이고 있는 등 쌀이 거의 소진된 상태에서 쌀값 인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올 물가인상분을 감안, 3.5%∼ 5% 정도 인상된 가격인 6만7천원선에 수매가를 맞춰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천시농업경영인회 이완규 회장은 “쌀이 대부분 소진된 상태에서 농협이 단지 팔기 어렵다는 명분으로 값을 내려야 한다고 하지만 그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농협과 농민대표 및 농민들이 대화로 값을 결정하던지 아니면 내려야 할 이유를 정확하게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측 “인근 시·군 등 전국 대부분이 쌀값을 내리려는 움직임이 보편화된 추세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려 왔던 이천시도 이제 쌀값을 하향 조정, 경쟁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분당 백현유원지 우선 협상대상자 재선정을 둘러싸고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달 17일 분당 백현유원지 사업자로 군인공제회·포스코건설 콘소시엄을 제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1주일이 지난 같은달 25일 재심사를 벌여 당초 2순위였던 태영컨소시엄을 1순위 협상대상자로 번복했다. 이후 심사정보 유출설, 로비의혹설 등이 퍼지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재선정과정의 문제점이 제기됐으며 1순위로 올라선 태영컨소시엄 사업계획의 적합성여부도 도마위에 올라 우선협상대상자 자격까지 논란이 일고 있다. ◇백현유원지는 어떤 곳인가 백현유원지 개발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 일대 6만3천650평의 나대지를 신개념 종합위락단지로 조성하는 대규모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이다. 분당신도시의 마지막 대단위 개발사업으로 당초부터 업계의 주목을 받았던 이 사업의 총비용은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략 60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 이에 따른 개발이익도 수백∼수천억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성남시는 이곳에 관내 기업들의 숙원인 컨벤션센터를 갖춘 특급호텔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주거용 시설인 콘도나 실버타운 등은 억제한다는 방침으로 심사시 감점조항을 뒀었다. 그러나 업체들은 초기 투자비를 얻고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분양이 가능한 숙박시설이 필요해 이 분야 사업의 성립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1차 심사와 잘못된 채점 심사위원 선정과 관련해선 아직 특별한 문제 제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심사위원 18명중 13명을 수도권 소재 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심사 당일 새벽에 참여업체 추첨을 통해 선정할만큼 신중을 기했다. 또 나머지 5명의 위원은 심사위원장인 성남부시장을 제외하고는 3배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오히려 문제는 심사위원들이 심사에 임박해 선정돼 심사기준을 제대로 숙지했느냐, 그래서 채점 등 심사가 정확히 이뤄졌느냐 하는 점이다. 1차 심사에 참여한 모 대학 K교수는 지난달 25일 재심사에 소집된 자리에서 “심사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해 감점처리할 것을 0점 처리했다”며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채점 잘못이 재심사 발단이 됐고 결과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재선정된 원인이 됐다. ◇심사결과 유출 언제 이뤄졌나 성남시는 지난 4월 백현유원지 사업설명회때 심사결과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내세웠다. 심사위원 보호와 참여업체 명예가 명분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1차심사에서 2순위로 선정된 태영콘소시엄이 1순위와 0.4점차인 근소한 차이로 탈락한 사실을 알고 채점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항의해와 심사결과 유출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태영이 언제 누구로부터 알았느냐는 문제는 로비의혹 및 심사의 공정성과도 직결된 문제다. 현재 태영측은 “1차심사 이틀 뒤인 지난달 19일 이대엽 시장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0.4점 차이로 탈락한 사실을 알았다 ”며 “그 이전에는 단순히 시물레이션으로만 근소점수차를 알았다”라고 밝히며 사전 인지설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시장이 유출한 게 아니라 태영측이 이미 알고 항의하러 와 이 시장은 단지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성남시는 “태영이 심사당일 이미 결과를 알고 항의했다”며 대화내용을 공개했고 “유출자는 심사 뒤 집계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공무원 7명과 심사위원 1명에게 있다”고 아예 유출자를 지목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른 심사오류는 없는가 심사에 참여한 업체의 사업계획과 채점내역 등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정확히 진단하기는 어렵다. 참여업체인 판피엑스측은 “심사위원들이 심사기준표와 배점표를 교부받지 못한 상황에서 심사가 이뤄져 심사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심사자료 공개를 요구한바 있다. 성남시는 현재 참여 6개업체가 동의한다면 이를 공개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과연 1순위 협상대상자인 태영 등 모든 업체가 동의할 지는 미지수 이다. 그러나 현재 태영측의 사업계획인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가 유원지에 입지가 불가능한 노인복지시설이란 주장이 제기되면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시는 이와 관련,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이를 심사토록 부의할 계획”이라며 “만약 노인복지시설로 판정되면 태영은 자격이 없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 태영측의 ‘리타이어 커뮤니티’에 대한 심사가 일단 주목된다. 이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가 또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재심사 끝에 2순위로 밀린 군인공제회·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심사 결과 유출과 관련,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태영측은 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확인 가처분신청을 제기, 법적다툼이 전개될 전망이다. 앞으로 성남시와 참여 업체간의 협상과정에서 분양이 가능한 숙박시설을 놓고 첨예한 이해대립이 예상돼 백현유원지 최종사업자 선정과 이에 따른 백현유원지의 구체적인 개발방향 확정은 앞으로도 힘겨운 과정을 거쳐야만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이진행·박흥찬기자 parkhc@kgib.co.kr
과천시가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능형 교통시스템사업(ITS)이 서울시와 안양시 등 인근 지자체와 연계되지 않아 사업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는 보완·확장사업비와 유지관리비 등으로 매년 1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스템에서 각종 오류가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아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6일 과천시에 따르면 첨단 교통정보 제공과 교통관리 등을 위해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 73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능형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99년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73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ITS사업은 인근 시에 대한 교통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과천시 중앙로 10㎞ 구간내 교통정보만 제공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시는 실효도 없는 이 사업에 국비보조금도 없이 매년 보완·확장사업비와 유지관리비 등으로 10억여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데다 지난 96∼98년에 설치된 장비가 노후화돼 앞으로 설비기계 교체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실제로 시는 보완·확장사업비로 지난 99년 4억원, 지난 2000년 2억1천만원, 지난해 2억5천만원, 올해 추경을 포함한 6억원 등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여기에 매년 5∼6억원의 유지 관리비를 투입하고 있다. 특히 보완·확장사업은 교차로 교통제어와 대중교통 정보, 주차안내 시스템 등 특정설비만 매년 실시한 것으로 밝혀져 특정업체를 위한 사업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각종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버스 도착시간 등 대중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각종 오류가 발생해 운전자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으며 3개 버스운수업체 차량에만 적용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 교통흐름의 정보를 제공하는 교차로 교통제어와 주차안내, 중차량관리 시스템 등도 각종 오류와 시스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과천시의회 곽현영 의원(51·별양동)은 “과천 ITS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보완·확장사업과 유지관리 등과 관련해 특정업체들하고만 계약을 체결, 특혜의혹까지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ITS사업이 인근 시와 연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각종 교통정보 제공으로 운전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kimhp@kgib.co.kr
일반인들에겐 보편화된 보험가입 자격기준과 혜택이 장애인들에겐 보장한도나 등급·보상율 등이 낮게 책정되는 등 차별대우를 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6일 군포지역 보험회사들과 장애인들에게 따르면 S, K, D생명 등 보험3사는 정부의 권유로 지난해 2월부터 ‘장애인복지법’제29조 규정과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등의 규정에 해당되는 상이자에 한해 ‘곰두리보험’으로 명명해 일반·생명보험에 가입케 하는 등 각종 재해에 따른 보장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곰두리 보험’의 1종소득보장형은 주계약 2천만원을 가입하면 재해사망보상금은 최고 500만원 수준으로 동일 여건의 정상인의 경우 1억원을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에 비해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생명보험도 보험가입을 위한 신체검사 과정에서 아예 등급 및 보상률 자체가 낮게 책정되고 있다. 특히 정상인의 경우 보험사에 따라 10∼20가지의 각종 보험상품이 있는 반면 ‘곰두리 보험’은 1종 소득보장형, 2종 암보장형, 3종 사망보장형 등 3종뿐으로 장애인들에겐 선택의 폭도 적은 실정이다. 이때문에 상당수 장애인들은 각종 재해로 장애를 겪고 있는데도 보험 가입보다는 의료보험혜택에 의존하고 있어 보험가입 활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장애인 최모씨(34·지체장애 3급)는 “장애등급에 따라 약관에 제한규정이 있거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 많아 보험 가입은 엄두도 못낼 형편”이라며 “대부분 장애인들이 최저생활수준에 있는만큼 보험납입액은 낮추고 혜택을 늘려 손실분은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보험감독원 등 중앙기관과 협의,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설문섭기자 mssul@kgib.co.kr
그동안 사업비 부족 등으로 중단됐던 구리시 인창동 인창1호공원 개발을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6일 시에 따르면 최근 구리시의회 정례회에서 최고병 의원(갈매·동구동) 등 일부 시의원들이 인창1호공원 개발 재추진 의향을 물은데 대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도비 34억원 지원을 요청한데 이어 내년부터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해 부지보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구리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부족한 주민들의 휴식공간도 제공할 계획”이라며 “30여년동안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민원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는 당초 지난 96년부터 연차적으로 총사업비 151억3천400여만원을 투입, 인창1호공원을 개발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시는 당시 경기도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분석 등을 의뢰했고 당초 연말까지 도비지원 50%를 요청했었다. 그러나 경기도가 지난 97∼98년 2차례에 걸쳐 도비 10억원을 지원하고 지금까지 한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다 시 재정 형편상 시비 확보마저 여의치 않아 그동안 개발을 중단해 왔었다. /구리=한종화기자 jhhan@kgib.co.kr
최근 김포시 사우동 일대 시청을 주변으로 한 이면도로 주변에 빌라 등 다세대 건물 신축이 늘면서 차량이 주차해야 할 노상주차장이 공사용 자재를 쌓아두는 야적장으로 둔갑하고 있어 주차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시청 주변 사우동 일대에 허가된 다세대(빌라)와 단독주택 등의 건축허가건수는 지난 한해의 두배가 넘는 16동에 190여세대에 이르고 있다. 특히 등기소에서 시청 방향으로 개설된 3곳의 이면 도로변에만 지난 2개월새 무려 11동 120여세대의 건축이 한꺼번에 시작돼 시청으로 이어진 이 일대 도로가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 실제로 등기소에서 여성회관 방면 80여m의 일방통행로에는 지난달부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단독주택 4개 동 50여세대의 주택 신축이 잇따라 시작되면서 도로 주변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수십곳이 공사용 자재를 쌓아 두는 야적장으로 변했다. 또 이 도로와 함께 시청 방면으로 개설된 또 다른 일방통행로도 6동의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로 노상주차장이 야적장으로 둔갑됐고 시간을 가릴 것 없이 드나드는 공사용 차량들로 도로가 막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주민 이모씨(40·김포시 사우동)는 “여기에다 폭 4m 미만의 인도가 없는 이면도로를 끼고 공사가 진행되면서 공사현장마다 안전망 등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마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해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권용국기자 ykkwun@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