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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경기도 폭설 피해 심각…특별재난지역 지정해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승원)이 최근 폭설로 인해 피해를 본 경기도에 대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했다. 민주당 도당은 2일 성명을 통해 “기록적인 폭설로 경기도 곳곳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정부는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이에 따른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도당은 도내 시설 피해만 5천건 이상이 발생했고, 16개 시·군에서 823명이 대피하고 이 중 416명은 아직 임시거처에서 생활하는 등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안성, 평택, 용인 등 경기남부지역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농축산 시설, 공장, 소상공인 점포, 공공시설 등 전 분야에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해 주민들의 생계와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도당은 “재난 대응은 무엇보다 신속성이 생명인 만큼, 피해 주민들이 혹한 속에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02 15:14

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 발족…"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승원)이 청년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을 중심으로 한 정권교체를 선언했다. 민주당 도당은 지난 1일 도당 대회의실에서 청년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발대식에는 김승원 도당위원장(수원갑)을 비롯해 전용기 국회의원(화성정), 모경종 전국청년위원장(인천서구병), 조은주 경기도당청년위원장과 청년당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발대식을 시작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한 청년위원회는 청년위원회 광역기능 정립, 청년 피지털(physi+tal) 시대 기반 구축, 청년당원 주권시대 구현 등 3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청년당원이 주도적으로 활동하며 지방선거와 대선 승리를 견인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조은주 청년위원장은 “대한민국 청년 4명 중 1명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 만큼, 경기도 청년의 변화가 곧 대한민국 청년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책임감으로 청년위원회를 이끌겠다”며 “엄중한 시기 경기도 청년당원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변화를 주도하는 청년위원회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승원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집권했으나, 청년을 혼란과 갈등에 빠지게하고 대한민국 미래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청년은 미래가 아닌 현재이자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다. 청년위원회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이끌고 실종된 공정과 상식을 되찾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02 13:40

김동연, 대설피해지역 평택·안성 긴급 방문…“빠른 시간 내 지원 방안 강구”

“이번 대설로 피해가 너무 큽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평택시 비닐하우스 전파 현장과 안성시 공장시설 파손 현장, 양계장 전파 현장 등 지난달 28일에 발생한 이례적인 폭설로 인한 피해현장에 방문했다. 첫 방문지인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에는 약 22만6천㎡에 달하는 비닐하우스가 전파(全破)된 상태였다. 이곳 주민인 정병헌 송탄농협시설채소출하회장은 “이곳에서 재배하는 호박, 오이, 토마토 등이 결실을 맺기 전에 다 물 건너가 버렸다”며 “주민들은 살면서 처음 보는 눈 폭탄에 전혀 예상하지도 준비하지도 못했다. 전부 망연자실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다음 방문지인 안성시 보개면의 한 공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곳은 밤새 집중된 눈으로 6천153㎡에 달하는 공장동이 전부 붕괴된 상태였다. 이곳을 운영하는 김영환 ㈜에스피 대표이사는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황당하다”며 “건물 피해만 50억원에 달하며 원료와 설비를 합하면 60억원 가까이 피해를 보고 있다. 언제 복구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생산도 멈춰진 상황이라 암담하다”고 심정을 털어놨다. 마지막 행선지인 공장 인근 한 양계장도 15동 7천110㎡에 달하는 부분이 전파돼 김 지사에게 참담한 심정을 말하며 신속한 지원을 요구했다. 대설 피해지역 방문을 마친 김 지사는 피해자들에게 중앙정부에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건의함과 동시에 빠른 시간 내 지원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김 지사는 “현장을 와보니 (피해농민이) 보험 대상이 안 되는 문제라든지, 양계농장 같은 경우 그동안 들어간 비용과 사룟값은 농민이 다 부담해야 하는 문제라든지, 기존의 제도와 시스템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발견됐다”며 “사각지대는 특별한 방법으로 우선 해결하고, 제도적인 개선책도 함께 만들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도와 평택, 안성, 용인의 일부 지역이 함께 특별재난지역 신청을 할 것”이라며 “특별재난지역을 신청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됐는데, 국회와 정부가 빠른 시간 내 처리해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재해기금으로 300억원 이상을 예비비로 썼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더 지출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겠다”며 “재정은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폭설은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기인한다”며 “도는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는데 (나아가) 중앙정부 그리고 대한민국이 기후위기에 보다 긴박한 생각을 갖고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의 이번 대설 관련 현장방문은 지난달 28일 의왕시 도깨비시장과 같은 달 29일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김 지사는 도내 폭설이 내린 지난달 28일 긴급 대설대책회의(영상)를 열고 ‘눈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비닐하우스 같은 취약거주시설물 거주민에 대한 긴급대피 조치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신속하고 선제적인 제설작업 ▲경제활동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강구 등 네 가지를 지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럴 때가 돈을 쓸 때’라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달 29일 제설작업과 응급복구 및 피해를 입은 이재민지원,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301억5천만원의 재정지원을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결정했다. 김 지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도민의 삶을 챙기기 위해 진두지휘에 나서고 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2-02 11:28

커지는 불행 그림자… 경기도, 5조 투입 ‘도민 행복↑’

경기도민의 행복수준이 10년 전과 비교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는 약 5조원 규모의 대대적인 행복 증진 계획을 추진, 이를 통해 도민의 행복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경기연구원의 ‘2023년 경기도민 행복수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민의 행복수준은 10년 전 62.90점에서 지난해 60.8점으로 하락했다. 반면 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경우 65.4점에서 67.7점으로 상승해 소득과 행복 간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부분에서 도는 5.46점으로 전국(6.5점)에 비해 낮았으며, 긍정적 정서(행복수준) 부분도 5.79점으로 전국(6.7점) 평균에 못 미쳤다. 이처럼 도민의 행복수준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도는 지난 2021년 ‘경기도민 행복 증진 조례’를 제정했으며, 경기연구원은 도민들이 느끼는 행복에 대한 지표를 만들어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설정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2024~2028 경기도 행복 증진 기본계획’은 ‘기회가 넘치는 행복한 경기도’를 비전으로, ‘더 나은 행복’, ‘더 고른 행복’, ‘더 많은 행복’을 목표로 한다. 도는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5개 전략, 8개 영역, 89개 정책사업(약 5조원)으로 구성했다. 세부적으로 ▲경제영역(8개 사업, 1조8천억원) ▲건강영역(12개 사업, 2천900억원) ▲주거 및 교통영역(15개 사업, 2조6천억원) ▲환경 및 안전영역(11개 사업, 2천200억원) ▲교육영역(8개 사업, 5천억원) ▲고용영역(410억원) ▲문화 및 여가영역(9개 사업, 340억원) ▲가족공동체 및 사회 참여영역(9개 사업, 780억원) 등이다. 이 계획은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주요 역점 사업인 기회소득, The 경기패스 등을 비롯해 지역화폐 발행 지원과 같은 주요 사업과 연계해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손준혁 도 소통협치관은 “도민이 느끼는 행복에 대한 것들을 담은 경기도형 행복지표를 개발해 꾸준히 실태조사를 하고 정책으로 반영하겠다”며 “도민들이 경기도에 살면서 더 나은 삶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2-01 17:09

[슬기로운 의정생활] 13. 이기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언제나 도민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하면서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나은 삶에 기여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으로 도민을 위한 움직임에 누구보다 적극 나서고 있는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6)은 도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 가능한 상임위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언제나 도민이 필요한 부분을 살피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할 당시에도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대규모 재난에서 자원봉사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소방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경기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 특히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해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등의 체계도 만들었다. 후반기 경노위에서 활동하게 된 이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노동 환경 개선, 고용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주체인 만큼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도내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화 산업 육성과 지역 축제 및 이벤트 등을 통한 자생력 강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 강화, 청년과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측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도내 31개 시·군의 자생력이 커질 수록 도의 발전 역시 함께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별로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축제 등을 지원해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면서 도 전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01 16:23

[슬기로운 의정생활] 12. 이재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항상 도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와 소상공인 지원 등 어려운 도민을 위한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4)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경노위에서 활동하면서 도민을 위한 더욱 세밀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지역경제와 사회안전망 강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공정한 거래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 의원은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조례를 제정·개정해 원자재뿐 아니라 노무비와 에너지 비용 상승분까지 납품 대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의원이 확대한 ‘통큰세일’은 매년 과도하게 쌓여 지적받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순세계잉여금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민을 위해 사용될 수 있게 했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이 의원은 후반기에도 이 같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발전과 통큰세일 확대 등을 통해 기존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적기업과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그는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 수립에 매진할 것”이라며 “또 경기도내 재정적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등보조제 확대를 통해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군 역시 도비 매칭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평소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에도 관심이 큰 이 의원은 이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규직 전환 촉진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더 많은 노동자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게 하겠다”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육성 방안도 함께 추진해 도민이 체감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특히 중동역 역세권 개발사업을 비롯해 골목상권과 시장이 집중 분포된 지역구의 특성에 맞는 정책도 다양하게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도의회는 도민이 직면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도민의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인 만큼 언제든지 의견을 나눠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01 16:21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지방의회 교섭단체도 정책연구위원 필요"…건의안 제출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이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전문성 및 조직 강화를 위해 ‘별정직 정책연구위원’ 배치를 건의했다. 이 같은 양 위원장의 건의안은 최근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건의안으로 채택됐고 곧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 상정을 거쳐 국회와 정부에 건의될 예정이다. 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최근 충북 청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4차 정기회의에 참석, ‘지방의회 교섭단체 전문성 강화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이 같은 건의안을 비롯해 10건의 안건을 심사한 끝에 양 위원장이 제출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지방의회 교섭단체에도 전문성 및 조직 강화를 위한 별정직 정책연구위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국회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 보좌를 위해 교섭단체에 별도의 정책연구위원을 두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경우 그렇지 않아서다. 앞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게 되면서 교섭단체에도 정책연구위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교섭단체에 유급 보좌관을 둘 근거가 없다며 교섭단체 직원 배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무산됐다. 이에 양 위원장은 “국회 교섭단체와 같이 지방의회 교섭단체에도 의정활동 및 입법 활동 지원을 위해 별정직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다”며 “지방의회에 교섭단체의 전문성 강화와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을 원활히 보좌할 별정직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01 16:19

‘폭설’ 경기도 5천452건 시설피해, 주말에도 후속 제설 작업

117년 만의 11월 집중 폭설로 경기도내 시설 피해가 5천여건이 발생하면서 경기도가 신속한 재난피해 복구를 위해 주말 동안 후속 제설작업에 11개 시·군 2천600여명을 투입했다. 1일 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도내 시설 피해는 총 5천452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시·군이 집계 중이어서 폭설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유형별로는 비닐하우스 2천600곳, 축산시설 1천136곳, 건축물 504곳, 캐노피·지붕 139곳, 기타 1천73곳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주말 동안에도 후속 제설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0일 하루 동안 11개 시·군에 2천639명의 인원이 투입돼 후속 제설 작업을 했다. 또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파손된 교통신호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고 보고 경찰 및 시·군과 협조해 신속한 보수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달 29일과 30일 양일간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를 본 용인과 광명시 현장을 찾아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대피자들을 위로했다. 김 부지사는 “예기치 못한 손해로 대피하게 된 주민께 마음 깊이 위로를 드린다”며 “경기도에서는 시·군과 긴밀한 협력 위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2-01 15:58

“투자·기업 유치 밑천… 경기도만의 돈줄 필요하다” [집중취재]

경기도가 도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기업 유치를 위해 활발하게 나서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금융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도내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자금이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 기반 금융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경기일보가 경기연구원의 ‘지역경제의 혁신과 내생적 발전을 위한 금융생태계 조성 방안’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의 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규모의 성장 대비 금융의 발전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금융기관을 보면 예금은행의 수신은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교해 지난해 약 3배가 증가했고, 여신은 같은 기간 약 2.5배가 증가했다. 하지만 경기도의 수신 비중은 감소했다. 지역별 금융기관 수신 현황을 보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수신 비중은 지난 2011년 50.8%에서 지난해 55.5%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경기도의 수신 비중은 13.4%에서 13.2%로 오히려 감소했다. 경기도의 지역 경제 비중이 한국경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수신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수치다. 전국의 지역 내 총부가가치 중 경기도의 지역 내 총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1년 기준 26.3%에 달한다. 경기도내 산업별 총부가가치의 비중을 보면 금융 및 보험업의 취약성이 훨씬 두드러진다. 경기지역 총부가가치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는 1985년 23.2%에서 2021년 40.3%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반면 금융 및 보험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1%에서 3.9%로 나타나 여전히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도내 금융기관의 점포 수는 경기도의 지역 경제력에 비해 전국 대비 1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금융기관으로만 보면 더 취약하다. 전국에서 19.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예금은행 가운데 지방은행의 비중은 2.2%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경기도는 자체 지방은행이 없어, 다른 지방은행의 지점들이다. 더욱이 한국에서 대표적인 지역 금융기관으로 평가받는 신용협동조합은 전국 대비 10.7%, 새마을금고는 8.5%뿐이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지역 안에서 수익이 돌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트 공동대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돼 있는 경기남부지역의 소득 절반 이상은 서울로 가고 있다”며 “시중은행 자금이 서울에 있는 본사로 빠져나가고 지역 내 조달력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정작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의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회의 경제를 뒷받침하는 동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자체 차원의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제언 재정 한계 직면… 차별화된 경기도 금융시스템 시급 재정 분권이 이뤄지지 않은 한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방자립도가 낮아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경기도 역시 지역의 고용과 경제 활성화를 도울 수 있는 SOC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적 한계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역 금융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금융이 지역성에 기반한 관계 금융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지역민과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며 “하지만 서울에 금융산업이 집중돼 있어 경기지역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지역 경제 발전과 지역민들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민이라면 자신의 개인적, 기업적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한 금융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가 주도해 31개 시·군, 공공기관, 도내에 있는 금융기관이 참여해 지역 금융 플랫폼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김 연구원은 지자체의 재원 조달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개발투자청’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도로나 하천, 항만, 공항 등 경제 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며 “지자체들의 공동 재원 조달을 통해 지자체 대규모 사업에 대해 안정적인 재원을 제공하고, 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으로써 지역개발투자청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익진 화폐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전 경남대 경제학부 교수)지역공공은행 설치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서익진 화폐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전 경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역사회에 발생하는 자본의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지역공공은행’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대표는 “지역공공은행은 지방 정부나 지역공동체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금융기관”이라며 “상업적 이익을 중시하는 시중 은행과 달리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지역공공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향상하고 지역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서 대표는 “지역 내 발생하는 세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재투자하거나 지역사회에 환원하면 지방 재정 자립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2-01 06:00

경기도, 폭설 피해에 301억5천만원 긴급 지원…김동연 “위험지역 순찰 활동 강화”

117년 만의 11월 집중 폭설로 경기도에 피해가 속출하자 경기도가 신속한 재난피해 복구를 위해 총 301억5천만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긴급 결정했다. 29일 도에 따르면 먼저 시급한 제설작업과 응급 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73억5천만원을 31개 시·군에 일괄 지급한다. 1차 교부된 재난관리기금은 필요한 제설제, 제설장비, 유류비, 응급 복구비 등 장비와 물품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 폭설로 발생한 이재민, 일시 대피자, 정전 피해자 1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8억원 규모의 재해구호기금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추가적으로 집계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지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매년 폭설 등 재해 피해 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금융지원을 위해 별도 편성된 ‘재해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도는 올해 지원규모를 당초 50억원에서 최대 200억원으로 확대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폭설 피해로 인해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1곳당 최대 5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최대 5천만원 이내이다. 또한 융자금리는 은행 대출금리 기준, 중소기업은 1.5%포인트, 소상공인은 2%포인트 이자를 고정 지원할 예정이다.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참조하면 된다. 다만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이 다음 달 13일(온라인 12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날 오전 기준 경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농지 42㏊, 축사 983개소 등 농축산 농가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경기도는 피해시설물 철거, 농산물 및 가축 폐기 지원 등을 위한 복구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예비비를 투입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은 (필요한 조치를 위해) 돈을 써야 할 때”라며 “도민 안전과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복구를 위해 모든 가용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김 지사는 경기도의회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및 안양지역 도의원들과 함께 폭설로 지붕이 무너진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상인들을 위로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11-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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