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페 공동운영대행사 공개 모집

경기도는 골목상권·전통시장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 중인 ‘경기지역화폐’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담당할 공동운영대행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기존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 컨소시엄과의 계약이 내년 4월로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는 도내 28개 시·군의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개발·운영, 카드 신청·발급, 고객서비스 등 기술적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참가 자격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판매대행점 요건을 갖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이다. 참여 희망 업체는 내년 1월2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경기도청 지역금융과에 방문해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 전자우편, 팩스 접수는 불가하다. 도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통해 사업이해도, 수행역량, 플랫폼 우월성, 편의성 및 유용성, 결제수수료 감면, 사회공헌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내년 2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그간 도민과 시·군의 의견을 반영해 경기지역화폐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시각장애인·고령자 등의 경기지역화폐 이용 편의성을 향상할 수 있는 신기술을 제시해 줄 것을 공모제안서에 명시했다. 아울러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결제수수료 절감 방안과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사회공헌 방안을 제시한 사업자를 높게 평가할 방침이다. 허승범 도 경제실장은 “이번 공개모집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더욱 힘이 될 수 있는 경기지역화폐 운영사를 선정할 것”이라며 “지역화폐 운영 관련 우수 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시내버스 안전운행 모바일웹 도입…난폭운전 예방

경기도가 시내버스 무정차 운행과 과속 등 난폭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안전운행 모바일웹’ 도입해 시내버스 안전운행을 강화한다. 도는 연간 약 1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무정차 운행 근절을 위해 버스 정류소 통과 시 30㎞/h 이하로 운행을 유도하되, 30㎞/h 초과 운행 시 무정차 의심 통행으로 판단해 서비스 평가 시 감점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경기도 버스운송관리시스템(BMS)을 활용해 버스 정류소 구간의 통과시간을 기준으로 구간 속도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무정차 민원 발생 상위 100개 노선을 선정하고, 도와 시·군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분기·반기별 암행 단속을 실시하고, 무정차 운행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과속과 급정거 등 난폭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 운전 행동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운수종사자 안전운행 모바일웹 시스템을 도입하고, 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위험 운전 행동 습관에 따른 등급을 분류한 후 등급이 높은 운전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등급이 낮은 운전자에게는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안전운전 집중관리를 통해 연비 절감 및 보험료 인하 등을 기대하고 있다. 남상은 도 교통국장은 “경기도 시내버스의 주요 민원인 무정차 운행과 난폭운전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편리한 시내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면받는 ‘작은도서관’…문 닫는 도서관 증가 추세

경기지역에서 도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작은도서관’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은도서관이 아이들의 돌봄을 지원하고 혹한기 쉼터의 역할을 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활동 공간으로 자리 잡은 만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도 작은도서관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도 1천676곳에서 지난해 1천626곳으로 50곳에 달하는 작은도서관이 문을 닫았다. 최근 3년(2021~2023년) 간 폐관한 345곳 가운데 절반 이상(57.7%)이 운영 문제와 공간 문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었고,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문을 닫는 곳이 많아진 것이다. 반면 작은도서관의 월평균 이용자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51명, 2021년 321명, 2022년 374명, 지난해 395명으로 증가 추세다. 이는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다양해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방문율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도가 지난 2019년도부터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아이 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받은 인원은 지난해 기준 3천43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 지난해 작은도서관 4곳 중 1곳은 무더위·혹한기 쉼터(총 376곳) 역할을 하면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으로도 자리 잡았다. 하지만 내년도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예산은 24억4천만원으로 전년도(25억8천500만원) 대비 1억4천5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자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지원 예산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도내 한 작은도서관 관계자는 “작은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곳이 아닌데도 지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봉사 인력으로 겨우 운영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시·군에서 예산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작은도서관 관련 사업 신청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해명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민생 어려운 시기, 예산안 처리 위해 주말 협상"

내년도 경기도와 도교육청 본예산안 처리가 예정됐던 경기도의회 제380회 임시회가 끝내 파행됐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의회 국민의힘과의 협상 결과를 의원들과 공유, 주말동안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은 27일 오후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도의회 국민의힘과의 협상결과를 공유했다. 최종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은 “국민의힘의 요구조건은 김종석 사무처장 해임의 건을 재상정해달라는 것과 협치수석의 사퇴”라며 “협상은 결렬됐다”고 보고했다. 이어 “우리는 김 처장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고, 각자 의원님들이 투표하는 걸로 한 건데 이를 가결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며 “재상정하는 문제는 심도있게 고민해야 할 문제고, 함께 풀어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말동안 계속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30, 31일 중 최대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인근에서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다. 이용욱 총괄수석(파주3) 역시 “요구안 두 가지가 있는데 받기 힘든 안이라 난항을 겪을 것 같다”면서도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본예산 통과를 위해 주말동안 협상을 이어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의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상임위의 조례안과 올해 마지막 추경안, 내년도 본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무처장 해임 촉구의 건이 재석의원 90명, 찬성의원 40명으로 부결되자 일부 의원이 퇴장하면서 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는 정회했다. 당시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중 일부는 본회의 시간에 혼선이 와 76명 중 36명만 회의장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도의회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도의회 민주당이 해당 안건을 부결시켰다며 김 사무처장 사퇴, 도 협치수석 사퇴 등의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김동연, 도의회 파행에 “유감, 민생·도민 위해 다음주 통과 기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의회의 파행으로 인해 준예산 사태까지 맞을 수 있는 상황과 관련, 유감을 표하며 올해 안에 통과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27일 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도의회가 파행을 겪는 데 대해 “어제 제가 의장님 방문했고, 오늘은 또 의장님께서 저를 또 찾아주셔서 함께 내년도 예산안 통과와 처리에 대한 의논을 했는데, 오늘까지 통과가 안 돼서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만 다음 주 초 시간이 있으니까 도의회에서 현명하게 지금의 민생과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다음 주 초에는 통과를 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지사는 이날 원 달러 환율이 장중 1천485원을 넘어선 상황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 지사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총체적 난국이다. 오늘 원 달러 환율은 장중에 1천485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16년 전 국제금융 위기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코스피 지수도 장중 2천400선이 붕괴가 되는 등 자본시장도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심리지수는 지금 4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골목상권 모두 지금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로 인해, 또 계엄으로 빚어진 이 혼란한 사태로 인해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다. 하루 빨리 이 내란을 종식하고 경제 재건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우선 이와 같은 민생과 경제를 돌보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또 의회에서 다음 주 초라도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된다면 연초에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올해 마지막 추경안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지금 추경도 통과가 안 돼서 걱정이다. 추경이 통과가 돼야 그 추경 예산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 많은 복지, 또 민생과 관련된 사업하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다음 주 초까지 연내에 통과가 되는 즉시 연초에 집행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에 여러 가지 민생과 경제 상황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경기도가 가장 먼저 추경 예산 편성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며 “그럼으로써 민생을 살리고 경기를 회복하고 경제를 재건하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서 담대하게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에 동조 내지는 방조하는 듯한 일련의 조치를 함으로써 탄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며 “지금의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를 짓누르고 민생을 짓누르고 있다. 하루빨리 내란 종식하고 더 이상 내란이 계속되는 듯한 선을 빨리 끊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내란에 방조하고 동조한 한 총리의 탄핵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경제 상황과 탄핵 심판 등에 대한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내란 수괴 즉각 체포, 헌재 정상화에 따른 신속한 탄핵 심판만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며 “환율 쇼크,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끝나지 않는 내란, 이른바 ‘내란 리스크’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 달러 환율이 한때 1천480원까지 올랐다. 금융위기(2009년 3월16일 1천488.0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라며 “12.3 내란(1402.9원) 이후 무려 70원가량이나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국무위원들을 향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내란 수괴 단죄, 헌재 정상화, 권한대행 탄핵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한국 경제를 망치는 경제 내란 범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김 지사는 “최상목 권한대행, 나라와 국민만, 경제만 생각하면 된다. 임명권자나 전임자를 생각할 대가 아니다”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파행' 준예산 가나…"사무처장 사표 없인 의사일정 거부"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2025년 본예산안 처리가 예정됐던 경기도의회 제380회 원포인트 임시회가 결국 파행됐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도의회 민주당이 합의를 어기고 사무처장 해임 촉구의 건을 부결시켰다며 두가지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의사 일정을 거부하기로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27일 오후 2시 76명의 소속 의원 중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은 “민주당과 합의를 해서 사무처장을 반드시 징계하고 절차대로 하기로 했음에도 민주당이 이를 부결시켰다”며 “의원이든 개인이든 합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함께할 수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협치수석 사퇴 역시 도청에서 알아서 처리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 약속은 믿기 어렵다”며 “사무처장 사직서, 협치수석 사직서가 올 때까지 (의사일정을)거부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김 대표의 발언에 현장에 참석한 의원들은 동의의 뜻을 밝혔고,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는 사실상 파행 수순을 밟게 됐다. 김 대표는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고 주말 동안 줄기차게 협상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끝까지 거부하겠다”며 “도에서 특조 관련해서 보여주는 것도, 주는 것도 없다고 하는데 특조를 버릴 생각까지 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밀고 가려 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는 당초 사무처장 해임 촉구의 건을 의결하고, 이어 각종 조례안과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무처장 해임 촉구의 건이 재석의원 90명, 찬성의원 40명으로 부결되자 일부 의원이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는 정회했다. 김 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 경기일보와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참석해 찬성했다면 가결될 수 있던 사안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질문에 “시간 공지에 있어 혼선이 있었다”면서도 “그렇지만 반대하거나 기권한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인데, 가결하기로 약속을 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의표명 뒤 사표 대신 병가낸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해임안, 부결…본회의 정회

사의 표명을 한 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병가를 낸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해임안이 부결됐다. 도의회 교섭단체 양당이 해임의 건 가결에 합의한 상황에서 부결이란 결과가 나오면서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회의가 중단되는 사태가 나왔다. 경기도의회가 27일 제380회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해임의 건을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40명, 반대 34명, 기권 16명으로 부결됐다. 사무처장 해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74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해당 안건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154명)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앞서 김종석 사무처장은 도의회가 거듭 파행을 겪고, 이 같은 파행의 원인에 자신의 소통부재 등이 거론되자 지난 11월27일 기자들과 만나 사의표명을 했다. 그러나 이후 1개월이 지나도록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사무처장 해임의 건을 제출하는 상황을 맞았다. 이날 사무처장 해임의 건이 부결되자 일부 의원이 이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가기도 했다. 앞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으며 양당이 대립할 당시 김 사무처장 해임의 건을 상정, 가결하기로 합의했음에도 해당 안건이 부결됐다는 게 이유다. 그동안 김 사무처장의 해임을 요구해왔던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이후 대책 논의를 위해 청내에 대기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예산안 늦어져 송구…정부·국회 조속히 추경"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연 제3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또한 정부와 국회를 향해 민생경제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에 조속히 착수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27일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여러 난관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확정하게 됐다”며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도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답을 찾으려 노력했다”고 전제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게 된 것에 의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느낀다”며 “이 자리를 빌려 도민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의장은 “도의회 여야가 민생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대화와 타협의 끈을 놓지 않고 합의를 이뤄 다행”이라며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오늘 통과되는 예산은 쓰임의 가치가 막중하다”며 “대한민국이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맞물린 엄중한 상황이며, 먹고 사는 민생문제에 비상등이 켜져 있어 이번 예산은 도민 일상의 흔들림을 막는 최후의 방어선이자 새해 희망을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예산은 계획도 중요하지만 집행과정이 더욱 중요하다”며 “2025년도 예산안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민 삶을 지키는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모두가 점검하고 관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장은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민 삶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렵고, 이 순간에도 생계의 벼랑에 선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추경 논의에 조속히 착수해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사력을 다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국이 혼란하고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해도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책임있는 응답에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발표 연기... 경기도내 지자체 줄줄이 차질

국토교통부가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 발표를 내년으로 연기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기도내 철도 지하화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와 일선 시·군 등이 지난 23일 국토부로부터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발표가 연기된다고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23~24일 양일간 철도 지하화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와 대면 면담을 진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의 경우 부천, 안산, 안양, 군포 등 4개 시·군이 해당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0월 경기·서울·부산·인천·대전 등 5개 지자체에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제안서를 접수한 뒤 여러 단계의 평가를 거쳐 12월 말에 1차 사업대상을 선정하겠다고 한 바 있다. 경기도는 경부선(12.4㎞)과 안산선(5.1㎞), 경인선(22.6㎞) 구간을 제안했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 철도 지하화 구간 사업성에 대한 의문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 상부 개발이익으로 사업 비용 충당이 가능한 지 등에 대해 제안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사업 구간 핵심화가 필요하다며, 철도 지하화 구간이 긴 경우 선도사업 성격과 맞지 않아 조정을 검토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인선의 경우 서울시와 연결하는 철도 접속부 설치 등에 대한 협의가 서울과 이뤄지지 않아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보완하라는 부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내년부터 기본 계획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사업 진행이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사업성은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어서 국토부의 추가적인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상황이라 당황스러운 상태”라며 “몇 달을 준비한 사업인데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유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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