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김동연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내란 수괴 있어야 할 곳은 감옥”

“수사당국은 신속히 내란 우두머리를 체포하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란 수괴 체포영장, 이제 겨우 내란 종식을 향한 첫발을 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적어도 내란 수괴가 2025년을 용산에서 맞게 해서는 안 된다”며 “내란 수괴가 있어야 할 곳은 관저가 아니라 감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경호처가 정당한 법 집행에 협조하도록 지시하라”면서 “법치와 민주주의가 더 이상 훼손돼서는 결코 안 된다. 만일 경호처가 저항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엄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민은 한 달 가까이 평온한 일상을 빼앗겼고, 경제는 기초부터 무너지고 있다”며 “끝나지 않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는 것이 일상을 회복하고, 경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2-31 10:44

경기도 제1금고 NH농협은행…2금고 하나은행 선정

경기도가 4년간 도의 곳간을 책임지는 도 금고에 NH농협은행을 제1금고로, 하나은행을 제2금고로 각각 확정 지었다. 이에 따라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향후 4년간 연간 약 40조원에 달하는 도 예산을 관리하게 된다. 3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30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제1금고에 NH농협은행을, 제2금고에 하나은행을 각각 선정했다. 이로써 NH농협은행은 25년간 지켜온 곳간지기의 자리를 또 한 번 거머쥐게 됐다. 앞서 지난달 25일 도 제1금고에는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 신한은행이 출사표를 던졌으며, 제2금고 자리에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IBK기업은행이 삼파전을 벌였다. 제출된 제안서는 지난 30일 ▲금융기관 신용도 ▲예금 및 대출금리 ▲도민 이용 편의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도 ▲기후금융 이행 실적 등 6개 항목에 대한 비교·심의 과정을 거쳤다. 제1금고를 맡는 NH농협은행은 내년에 일반회계 32조여원과 농업농촌기금 등 19개의 기금 예산을 관리하며, 제2금고를 담당하는 하나은행은 특별회계 4조여원과 재해구호기금 등 8개 기금 예산을 맡는다. 기금은 1금고와 2금고를 합하면 약 4조원이다. 금고에 선정된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 내년 4월1일부터 2029년 3월31일까지 4년간 도 재정을 관리하게 된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2-31 10:43

경기도 1기 신도시 상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경기도가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시 등 5개 1기 신도시 상가 17.28㎢를 2025년 1월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31일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과정에서 상가쪼개기 등 부동산투기 발생이 우려돼 지난 7월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도는 지난 11월 정부가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해당 지역의 지가지수, 거래량 변동률 등을 검토한 결과 지표가 안정화 추세에 있으며, 고양시 등 5개 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한 점도 반영됐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해당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이미 해당 지자체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상가쪼개기 발생 우려가 없다”며 “해제지역의 지가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부동산투기 우려가 발생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12-31 10:09

경기도 내년 예산 38조7천221억원 확정…올해 대비 7.2% 증가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이 38조7천221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도가 제출한 38조7천81억원보다 140억원(0.03%), 올해 본예산 36조1천210억원에 비해 2조6천11억원(7.20%) 증가한 규모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38조7천221억원 규모의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을 의결했다.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신규 사업인 기후위성 발사·운용(45억원), 기후보험 지원(34억원)이 원안대로 예산 편성됐다.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26억원) 사업은 5억원이 감액된 선에서 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또 올해 본예산(36억원)보다 464억원을 증액해 500억원으로 제출된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은 150억원 감액된 350억원으로 통과됐다. 민선 8기 핵심사업인 기회소득 사업도 대부분 원안대로 편성됐다. 장애인 기회소득(140억원), 예술인 기회소득(113억원), 농어민기회소득(755억원) 등이다. 체육인 기회소득(65억원)만 15억원가량 감액됐다. 이 외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운영비 전용 ‘힘내GO카드’ 사업은 도가 제출한 예산(100억원)보다 50억원 증액됐고, 경기도산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사업(200억원)도 50억원 증액된 250억원으로 의결됐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은 올해 본예산 954억원보다 89억원 증액해 1천43억원으로 제출됐으나, 33억원 감액된 1천10억원으로 결정됐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은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새해 예산은 1천410만 도민 삶과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유례없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며 조기 추경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2-31 07:35

"무안 제주항공 희생자 명복빈다" 예산안 처리 전 묵념한 경기도의회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마지막 경기도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김진경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은 회의 진행에 앞서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30일 오전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진행에 앞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묵념을 한 뒤 “예기치 못한 비극적 사고에 모두의 마음이 무겁고 참담하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사랑하는 이를 갑작스럽게 잃은 슬픔은 그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라며 “경기도의회는 깊은 위로와 연대의 마음으로 함께할 것이며,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또한 이날 김 의장은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 및 내년도 본예산안 처리가 여러 차례 파행 사태 끝에 지연된 것에 대해서도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도민 삶과 동떨어진 갈등으로 새해 예산안 처리가 오늘까지 지연된 것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도민들께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기 도의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대립과 갈등으로 시간을 허비한 것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는 이번 경험을 교훈 삼아 새해에는 더욱 소통하고 책임있는 의정을 펼칠 것을 약속한다”며 “오늘 본회의가 대립은 뒤로 하고 새해 한층 더 단단해진 협력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30 10:40

THE 경기패스 이용자 4명 중 3명, 대중교통 이용 늘어

대중교통 이용료 일부를 환급해 주는 ‘The 경기패스’ 이용자 4명 중 3명은 The 경기패스를 쓰면서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The 경기패스 이용자 중 1천2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분석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이용자의 74%(911명)는 The 경기패스 이용 후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이들 911명은 일주일 평균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The 경기패스 이용 전 8.5회에서 이용 후 12.8회로 늘었다. 특히 이용자 중 자가용 차량 보유자도 211명 있었는데, 이들의 49%가 The 경기패스 이용으로 자가용 이용 횟수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The 경기패스 정책사업 만족도는 88점으로 ‘매우 만족’인 것으로 조사됐다. 항목별로 보면 이용경험 만족도는 87점으로, ‘환급 방식 편리성’(90점), ‘이용 횟수 기준’(89점), ‘환급비율 만족도’(83점)에 대해 매우 높은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The 경기패스 성과 및 지지도(100점 만점)는 ▲삶의 질 향상 기여 91점 ▲이용대상 도움 91점 ▲사회발전 기여 90점 ▲지속 추진 필요성 98점 ▲주위 추천 의향 96점 ▲경기도 이미지 변화 86점 등이다. The 경기패스에 추가했으면 하는 혜택으로는 ▲연령대별 대중교통비 환급 비율 확대 방안 40% ▲월 6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61회 이상 이용분 전액 환급 방안 37% 등을 많이 꼽았다. 남상은 교통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The 경기패스 사업이 도민 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 것이 확인됐다”며 “앞으로 The 경기패스 혜택을 확대해 도민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탄소 배출 절감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The 경기패스 환급대상자 1천226명을 대상으로 웹조사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p다. 한편 경기도는 12월 23일부터 NH농협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3개 카드사와 함께 The 경기패스 BI(브랜드 정체성)를 카드 디자인에 적용한 ‘The 경기패스 카드’를 출시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4-12-30 10:09

경기도 화성~과천 민자도로 KDI에 적격성 조사 의뢰

경기도는 ‘화성~과천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적격성조사를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 서남부 주요 간선도로인 지방도 309호선, 국도 47호선 등의 극심한 교통정체 해소와 3기 신도시(의왕·군포·안산 외)등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해 ‘화성~과천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했다. 화성~과천 고속화도로는 화성시 봉담읍에서 과천시 관문동을 연결하는 총 31.1km의 도로 건설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1조 8천억원이다. 올해 11월 효성중공업을 대표로 구성된 (가칭)경기스마일웨이주식회사 컨소시엄이 사업을 제안했다. 사업추진 시 경기 서남부와 서울을 잇는 유일한 간선도로인 지방도 309호선과 국도 47호선의 극심한 교통 혼잡이 해소될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다. 지방도 309호선은 일 최대 약 2만2천대, 국도 47호선 군포시 군포로 구간은 일 최대 약 2만6천대의 교통량이 감소하고,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인근 과천중앙로도 일 평균 1만1천대의 교통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해당 지역의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화성~과천 고속화도로 이용 시 화성 봉담에서 서울까지 기존 경로 대비 약 32분~53분 가량 이동시간이 단축돼 경기 서남부 도민의 출퇴근 교통환경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자적격성조사 후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민간투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공고,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2028년 착공 2033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섭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경기 서남부에 새로 조성되는 3기 신도시 입주 시기와 도로개통 시기를 일치시키는 선교통·후개발을 통해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4조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만 9천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4-12-30 09:58

경기도의회, 30일 본회의 연다…표류 예산안 처리되나

경기도의회가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도·도교육청 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2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진경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과 최종현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수원7), 양우식 도의회 국민의힘 총괄수석(비례)은 이날 오후 7시가 넘도록 이어진 협상 끝에 제38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기로 최종 합의했다. 본회의는 30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며, 양당은 본회의 개최 전 의원총회를 통해 협상 과정과 본회의장에서의 표결 등에 합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양당이 대립하며 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했던 도의회는 지난 27일 제380회 임시회를 통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예산안 표결에 앞서 ‘사무처장 해임 요구의 건’이 부결되자 도의회 국민의힘이 이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결국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예산안은 처리하지 못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사무처장의 사직서가 제출되지 않는 한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혀서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 예산안 처리가 표류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도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주말을 반납한 채 서로 입장차를 줄이기 위해 협상을 이어갔다. 이날까지 이어진 협상 끝에 양당은 민생 위기 극복과 추경안 집행 등을 위해 결국 30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본회의에 꼭 참석해줄 것을 당부했다. 도의회 국민의힘도 이날 오후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무처장 사직의 건이 해결됐다"고 알리며, 오전 9시50분 의원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29 19:55

또 파행…사무처장 사표에 발목 잡힌 38조원대 경기도 예산

경기도의회가 애초 예정했던 경기도 민생 예산 처리를 하지 못했다. 사의 표명을 한 뒤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고 병가를 낸 사무처장의 거취로 갈등을 겪으면서 예산안을 처리할 본회의에 차질을 빚은 건데, 당장 올해 마지막 추경안도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민생 외면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2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앞서 제379회 정례회 기간 중 12·3 비상계엄, 탄핵 정국 등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크고 작은 갈등을 겪어온 도의회가 추경안 및 내년도 본예산안 처리를 위해 지난 27일 연 제380회 원포인트 임시회마저 파행을 맞았다. 지난 26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상황이 바뀐 건 김종석 사무처장의 사표 미제출 때문이다. 앞서 김 사무처장은 도의회 교섭단체 양당이 갈등을 겪는 사유로 자신의 업무 능력 부족 및 소통 부재가 거론되며 의장 불신임안까지 제출되는 상황이 생기자 기자들을 만나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사의표명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양당은 사무처장 해임 요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 40, 반대 34, 기권 16으로 최종 부결되자 도의회 국민의힘은 곧장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고, 당론으로 의사일정 거부를 결정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경제 상황이 악화일로인 데다 추경안의 경우 30일까지 처리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집행하기 어려워지는 상황 등을 고려해 예산안은 별개로 우선 처리하자고 설득했지만,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 사무처장과 도청 협치수석의 사표가 선 확보돼야 의사일정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양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민생과 무관한 인사 문제가 정작 중요한 예산안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양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2일부터 25일여간 주말 없이 현미경 검증한 예산이 예결특위 의결을 거쳤음에도 본회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지적이 줄을 잇는 상황이다. 도의회 한 중진 의원은 “사의표명을 했으니 사표를 당연히 제출하는 게 맞지만, 이게 예산안 처리를 미뤄야 할 정도의 시급한 사안인지는 모르겠다. 공감할 수 없다”며 “각 기초단체에서도 지금 추경을 받아 민생회복을 위해 나서야 할 상황이라 비상대기하고 있는데, 도의회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걸 도민들이 이해해 주실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29 17:45

"경과원 파주 이전, 단순 위치 이동 아닌 쌍방 시너지 낼 것" [2024 정책토론대축제]

내년 파주시로 이전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성공적 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난 27일 파주시 운정행복센터 다목적실에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하나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파주 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손웅비 한양대학교 도시부동산개발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파주 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은 손성익 파주시의원(민주당)이 좌장을 맡았고,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파주2), 강현철 경기대 건축안전공학과 교수, 정구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획조정실장, 김종래 한미양행 전무이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당초 이번 토론회는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인 이용욱 의원(민주당·파주3)이 좌장을 맡을 예정이었지만, 도의회가 사무처장 해임 문제로 파행을 겪으면서 민주당 총괄수석을 맡은 이 의원은 영상으로 인사를 대신해야 했다. 손웅비 교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대개조프로젝트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고, 5개 기관은 지난해까지 이전을 마쳤다”며 “경과원의 이전은 단순히 위치이동이 아니라 서로가 시너지를 내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과원은 판교와 광교 테크노밸리 사업의 실질적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으로, 제조업 기반의 중소기업부터 수출기업 등을 지원하고 기업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경과원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는 경기북부지역, 그 중에서도 통일시대의 거점이 될 파주로의 이전을 통해 여러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며 “새로운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기존 출판·디스플레이 산업과의 시너지, 운정테크노밸리와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와의 시너지도 낼 수 있다”고 했다. 손 교수는 “경과원이 파주에 정착을 하면 경기도와 경기북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기회가 될 것이며, 현재 도 단위 공공기관이 전무한 상황에서 경과원 이전으로 인한 위상 증대도 기대된다”며 “단순히 560명 직원의 이전이라기 보다는 경기도 핵심 경제 본부가 이전한다는 의미가 있고, 핵심 대학이나 기업 등을 유치할 기회도 포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용욱 의원은 “파주시는 경기북부의 핵심지역으로 경과원이 첨단산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파주를 중심으로 경기북부가 경기도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잡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29 16:17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