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립의료원 조례안 부결’ 민주당 반발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성남시의회에서 부결되자 시립의료원 설립을 추진해 온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성남시립의료원 건립 사업은 지난 2006년 전국 첫 주민발의로 시립의료원 설립운영 조례가 제정된 뒤 시의회가 옛 시청사 부지에 500병상 규모로 건립하기로 의결한 사항으로 4기 전임 시장은 물론, 이재명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성남시 민주당 협의회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립의료원 건립은 전국 최초 주민발의로 의료원 설립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동의해 짓기로 결정한 숙원사업이라며 부결된 조례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이어 민주당 협의회는 여야 구분없이 그동안 충분히 논의해 온 시립의료원 설립문제를 당리당략에 이용해서는 안된다며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시립의료원 건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한나라당에 촉구했다.성남시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립의료원은 민선 3~4기 전임 시장 때부터 건립을 추진한 것이라며 공청회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성남시는 시립의료원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건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난 2일 심의 끝에 부결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동구릉 골프연습장 패소… 44억대 추심 대책마련을”

구리시의회가 2일 시가 최근 동구릉주변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실상 패소하면서 시금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자금 등을 추심당한 것과 관련,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진화자 의원은 이날 박영순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지난 5월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2심 재판부의 판결(골프연습장 측의 청구금액 중 38%인 57억200여만원 배상)을 확정받는 등 사실상 패소하면서 시금고 일반회계 20억6천900여만원과 특별회계 23억6천900여만원 등 44억3천800여만원(행정대집행비 제외) 을 추심당한 만큼 이의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몰아붙였다.이어 그는 법정싸움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드러난 문화재청과의 사전 협의절차를 누락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절차 등을 조속히 이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 신동화 의원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중대한 과실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판단하기 위한 감사원의 감사청구 등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따졌다.이에 대해 박 시장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절차를 이행하려면 중대한 과실여부 등을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그는 시정의 책임자로서 재정손실 등에 따른 도의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민사상의 책임 등 법적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gib.com

현안 산적한데… ‘공개사과’ 소모전만

공개사과가 뭐길래8대 경기도의회 여야가 지난 7월 개원이래 도민을 위한 정책과 관련된 사안이 아닌 양당의 힘겨루기를 위한 잇따른 공개사과 요구로 매 회기마다 파행을 겪는 등 불필요한 소모전을 치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2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지난 7대 의회의 독단적 운영에 대해 공개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원구성 협의는 없다며 한나라당에 선전포고, 8대 의회는 시작부터 파행 운영의 조짐을 보였다.결국 지난 7월6일 8대 의회 첫 임시회에서 임시의장인 김진춘 의원(한비례)이 의장단 선출과 관련, 여야간 원활한 교섭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회를 선언하면서 개원 첫날부터 파행 운영됐다.여야간 지루한 공개사과 공방은 결국 지난 7월12일 한나라당 정재영 대표의원의 유감 표명으로 일단락됐지만 일주일간의 의정 공백은 막지 못했다.또 하루 뒤인 7월13일 민주당이 같은당 박세혁 의원을 교육위원장으로 선출하면서 민주당과 교육의원간의 마찰이 시작됐다.교육의원들은 교육위원장 임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7명 전원이 단식 농성에 나섰고, 민주당 대표의원의 공개사과를 촉구하며 상임위 활동을 전면 거부, 교육위는 또다시 6일간 장기 파행의 길을 걷었다.특히 지난달 20일에는 4대강검증 등 특위 구성안 통과를 놓고 민주당 정기열 수석부대표가 한나라당 정재영 대표의원에게 막말을 퍼부었고, 이에 한나라당이 정 부대표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면서 공개사과 3라운드 공방에 불을 지폈다.한나라당은 결국 8대 의회 첫 정례회 개최날인 1일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했고, 의회는 이틀째 파행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이에 대해 도의 한 관계자는 하루 속히 지루한 공개사과 공방전을 끝내고 진정 도민을 위한 의회 운영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김규태구예리기자 kkt@ekgib.com

‘4대 특위 합의’ 진실공방 가열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의 본회의장 점거가 이틀째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의회 파행의 단초가 됐던 4대특위 참여 합의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더욱이 그동안 갈등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허재안 도의회 의장이 2일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면서 양쪽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여야 첨예 대립속 허재안 도의장 양당 합의 민주에 무게 발언한나라 의장이 거짓말, 민주만 옹호한다면 책임 물을 것 반박허 의장은 이날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한나라당이 4대특위 처리 연기에 합의하면서 시기만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합의에는 시기 뿐 아니라 내용도 포함돼 있었고 양당의 특위 명단까지 준비됐었다고 밝혔다.허 의장은 이어 7월23일 양당 대표와 부의장을 부른 자리에서 9월 처리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7월 처리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주장을 절충해 8월20일로 처리하기로 중재해 양당이 합의를 했다며 시기 연장만 논의했다면 왜 중재를 했겠느냐고 반문했다.이같은 허 의장의 발언 뒤 한나라당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에 나섰다.금종례 수석부대표는 5자회담에서 녹음을 한 것도 아니고, 무엇이 진실인지 보여줄 수 없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앞으로 의장의 위치를 망각한 채 민주당만을 옹호하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의장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민주당도 성명서를 통해 정재영 대표는 양당 대표간 합의사항을 의원들에게 속이고 있으며 이는 오늘 허재안 의장의 기자간담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이제는 사실관계가 너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도의회 관계자는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여서 어느 쪽 주장이 사실인지 현재로서는 알길이 없다면서도 양당이 조금씩 양보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김규태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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