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에너지타운 안돼”

인천시와 서울시 등이 수도권매립지 매립기간 연장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현재 수도권 매립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사업이 끝나면 서울경기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건설음식물 쓰레기 등 매일 20만t이 인천으로 쏟아지고, 이로 인해 대기 오염 및 악취 등이 발생해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기 때문이다.18일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의 인천시 환경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재용 시의원(민서구2)은 현재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계획이 계속 추진되는 건 수도권매립지를 영구 매립화하려는 환경부와 서울시의 술수라고 주장했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오는 2017년까지 1조4천745억원을 투입, 3~4 매립장 예정 부지 등에 바이오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비롯해 건설폐기물 에너지화사업 등 모두 14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구 의원은 이들 사업들은 생활건설 폐기물이나 음폐수,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등 쓰레기를 활용한 에너지타운을 만드는 것이라며 인천 시민들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각종 쓰레기가 인천으로 쏟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구 의원이 환경녹지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든 사업이 완료됐을 때 서울경기지역에서 생활폐기물 2천t, 건설폐기물 4천t, 음폐수 500t, 음식물쓰레기 1천t, 하수슬러지 3천700t 등 폐기물 20만t이 매일 인천으로 반입돼 처리된다.구 의원은 이들 사업으로 매일 2천t 이상의 바이오 연료가 생산되고, 이는 대기 오염 및 악취 발생 주범이 될 것이라며 특히 이같은 사업들을 통해 수도권매립지를 영구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당장 사업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상익 시 환경녹지국장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장 사업을 중단하긴 힘들다며 주민 피해 등이 우려되는만큼 매입지관리공사에 계속 반대 의견을 내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경기도 - 북한이탈주민 성공적 정착 위한정책개발 지원 나서

경기도 제2청은 18일 포천 대진대학교에서 북한이탈주민, 전문가, 교수, 대학생, 통일부 및 경기도, 각 시군 관련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발전방안을 주제로 정책개발 워크숍을 열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 분석과 다각적인 지원제도 마련 방안에 대한 연구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고경빈 전 하나원 원장은 특강을 통해 지금까지 이탈주민의 자립능력을 키우고 부적응 요인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사회의 수용능력 강화에 신경을 써야 할 때라며 이탈주민 스스로 노력하고 사회적 지원이 결합될 때 성공적인 사회정착이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진대 변무웅 교수는 북한이탈주민의 헌법상 지위를 확실히 할 필요성이 있으며 대규모 탈북사태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다. 또 같은 대학 김도협 교수는 서독연방정부의 동독 이주민들에 대한 동등한 대우와 일관성 있는 정책, 그리고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민간단체 등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이주민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며 동서독의 사례가 우리에게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개발연구원 최용환 박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고, 보다 효율적인 정착지원 실무와 관련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양사이버대 양재모 교수와 국민대 손행선 교수, 경희대 소재선 교수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에서 겪고 있는 민사법상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시했다. 이밖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도와 시군간 효율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워크숍에 참석한 대학생 김모씨(25여대학생)는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 나라에 온 탈북자들이 우리 지역에서 겪는 어려움이 생각보다 크고, 그 상처가 매우 깊다는 것을 알았다며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웃의 문제이기에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느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제도 마련과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위해 통일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며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적응과 성공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0월말 현재 도내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약 30%인 4천6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이들의 지역사회 조기적응과 정착을 위해 지역적응센터, 돌봄상담센터, 맞춤형 취업전문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종현기자 major01@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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