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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회 의정비 인상 철회’ 촉구

인천 서구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5.1%로 인상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의정비 인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서지부는 21일 성명을 통해 서구의회가 지난달 28일 의정비를 5.1%(111만6천원) 인상한 것은 여론조사를 왜곡한 독단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오는 25일 구의회 정례회에서 의정비 인상안건을 강행 처리하면 주민들과 물리적 저지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의정비 인상 1천명 주민 여론조사에서 의정비 삭감 52%, 잘 모르겠다가 26.2%, 동결이 16%, 인상이 5.8% 등으로 나타났고 의정비심의위 회의록 어디에도 의정비 5.1%인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데다 주민여론을 반영하라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22~25일 오전 9시30분 서구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25일 정례회에서 조례가 통과될 경우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정치 허현범 기자 2010-11-21 19:53

의정부시의회 23일부터 행정감사

의정부시의회 제197회 제2차 정례회가 22일부터 12월17일까지 26일간에 걸쳐 열린다.시의회는 이번 2차 정례회기 동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최경자 의원 외 12명 의원전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및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등 모두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행정사무감사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된다.이와관련 기획복지위원회는 종합복지회관 등 모두 14곳의 현장점검 내용을 중심으로 소관분야의 예산집행의 적정성, 문제점 등을 감사할 예정이다. 도시건설위도 지난 1012일 양일간 실시한 의정부시경전철공사현장 등 점검사항을 토대로 감사를 진행한다.이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는 내달 3일부터 13일까지는 2011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정치 김동일 기자 2010-11-21 19:52

성남시의회 오늘부터 제174회 정례회

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는 22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시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174회 정례회를 갖는다.이번 의회는 내달 21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본회의에서는 1조9천124억3천283만2천원 규모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는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주요 의사일정을 보면 23일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며 2425일에는 시장 등 집행부 공무원을 출석시켜 올 한해 시정 추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시정 질문을 펼치고 정책 대안도 제시한다. 특히 제3차 본회의가 열리는 25일에는 박영일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지방의회직의 신설과 의장의 임명권 부여, 자치단체 산하 기관장의 임명동의,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입법보좌관제 도입, 자치단체의 예산규모에 부합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관련법 개정촉구 결의안 등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정치 문민석 기자 2010-11-21 19:51

성남·光州 서구시의회 “협력 강화”

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는 지난 19일 광주 광역시 서구의회 오광교 의장 일행의 방문을 받고 양 의회 간 우호증진 및 상호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날 시의회의 본회의장, 의회운영위원회실, 방송실 등을 둘러본 뒤 의장실을 찾은 오 의장 일행은 성남시의회의 방송음향 시스템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면서 의정활동 생중계 등의 상호 교류 협력을 요청했다.이에 장대훈 의장은 회의실 협소로 인한 방청 문제 등 성남시의회의 생중계 추진 배경을 설명하면서 내년에는 3억여원의 예산을 투입 장비를 보강해 동 주민센터까지 생중계 계획 등을 밝힌 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상호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정치 문민석 기자 2010-11-21 19:43

지방의회 운영 발전방향 모색

과천시의회(의장 서형원)가 지난 18일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의정활동과 의회운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 지방의원 초청토론회를 개최했다.풀뿌리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의 변화 과제와 새로운 기준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전국 기초의회의원 50여명과 시민단체, 과천시민 등 300여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이날 토론회에서 황인호 의원(대전 동구의회)은 동구의회는 의원들이 각 지자체의 수준을 비교 평가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간 행정지표와 사업예산 현황, 우수입법사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실효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서정순 의원(서울 서대문구의회)은 법과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아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나 의회운영에 문제가 많다며 의회사무국의 인사권 독립과 회기일수 연장 의회기관 평가 등 개선안을 제안했다.김진원 의원(오산시의회)은 당리당략을 떠나 인기몰리식이나 폭로성 의정활동을 자제하고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의정지원자문단과 구성과 정기적인 의원아카데미 등을 열어 바람직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이소연 이사(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과천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거버먼트 2.0 운동은 풀뿌리 자방자치를 구현하는 첫 걸음이라며 거버먼트 2.0 운동은 진정한 개방, 공유,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투명사회를 일구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도·의정 김형표 기자 2010-11-21 19:43

“인천AG 준비 기반시설 지지부진”

문화복지위 행감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인천시의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관련,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 조성 사업들이 지지부진하다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이강호 위원장(민남동2)은 지난 19일 열린 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수촌으로 쓰일 구월보금자리 주택지구와 남동경기장 등을 연결하는 관교로의 경우 지난 1996년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물론, 기본설계도 이미 98%가 완료된 상태라며 그러나 지난달 26일 행정부시장이 이 도로를 구월보금자리 사업 시행자인 인천도시개발공사 부담으로 돌리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 사실상 중단됐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특히 시 재정위기를 이유로 이미 받은 국비 87억원을 반납하면서까지 사업을 중단시키는 건 행정부시장의 횡포라며 이 때문에 10여년 동안 주민들이 재산권 등에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박승희 의원(한서구4)도 국비(5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남동산단 고가차도의 경우는 불과 지난 10월에는 시행한다더니, 불과 한달만에 뒤집어 시행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한쪽에서는 중앙정부에 국비 받아내려고 바쁜데, 한쪽에서는 국비를 반납하면서까지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순남 의원(민비례)도 대회가 4년도 채 남지 않은만큼 경기장 만큼, 주변 공원이나 도로 등도 시기 늦지 않게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정호 본부장은 내년 예산 확보 심사과정에서 관교로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중단된 것은 사실이고, 남동산단 고가차도는 1년여 늦추기로 한 것이라며 사업비 확보를 위해 예산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도·의정 이민우 기자 2010-11-21 19:43

도의회 환경위 DMZ 방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도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DMZ 평화생태공원 현장방문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현장방문은 공원조성사업 공정과정 및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단계별로 공사가 완료된 지역은 DMZ 평화생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생태체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이 자리에서 임종성 위원장(민광주1)은 평화생태공원이 안보의식 함양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21 19:43

‘동네잔치’ 된 자전거박람회

경기도가 지난달 개최한 세계자전거박람회가 해외업체 및 바이어 유치에 실패하면서 지역행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8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송영주 위원장(민노고양4)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13억9천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세계자전거박람회-2010경기도 행사를 개최했다.박람회에는 14개 지자체와 국내외 88개 관련 업체, 국내외 바이어 1만2천495명이 참가했으며 4만2천985명이 관람한 것으로 집계됐다.그러나 박람회의 수준과 질을 결정하는 해외업체와 해외바이어, 해외참가자 실적이 지식경제부 국제 전시 인증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지식경제부 전시회 인증 지침에는 ▲해외본사의 신청을 통한 직접참가 ▲본사의 전체 업무를 대행한다고 여길 정도로 자체 운영 등이 독립적인 브런치(지사,총판)일 경우로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지만 도가 해외참가업체로 분류한 48개 업체 중 지경부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도는 박람회 참가 해외업체를 단순히 본사의 국적으로 규정해 제출했기 때문이다.또 바이어 구매상담 결과 계약이 성사된 실적도 97건, 8억6천500만원에 불과했으며, 3만341명의 일반 관람객 중에 외국인 관람객은 28명, 전체 바이어 1만2천495명 가운데 해외바이어는 48명에 그쳐 세계박람회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특히 개막식과 부대행사 비용이 전체 예산의 20%에 달하면서 업체유치를 위한 마케팅 비용 3.2%의 6배에 이르고 있어 전시성 행사가 됐다는 지적이다.송 의원은 지식경제부는 국제전시회 수준 지표로 해외업체 20% 이상이거나 외국인관람객 5% 이상을 삼고 있는데 세계자전거박람회로 불리기에는 초라한 성적표며 세계박람회가 마을잔치로 전락하며, 13억원에 이르는 혈세가 낭비됐다. 김문수 경기지사의 포토존으로 전락시키는 이같은 방식의 박람회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18 22:11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관리 엉망

경기문화재단이 정기공모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원금만 지급하고 정산서를 받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재단은 관련 규정상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의 경우 차기 공모사업에 신청서 접수 및 사업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도의회 문화관광위 김경표 의원(민광명1)은 18일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09년 공모사업에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곳이 121개소 7억8천560만원에 달한다며 도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사업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그는 이어 더욱이 지난해 지원사업자 중 14개소가 사업신청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2010년 신청서 접수 및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정기공모 지원사업에 대한 관련규정을 철저히 지켜 앞으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문화재단은 지난 2008년 경기도 감사관실로부터 받은 기관감사에서도 2006~2007년 지원된 지원금 중 2006년에 33건(1억7천만원), 2007년 36건(2억2천200만원) 등 69건의 정산결과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시정 지시를 받은 바 있다.윤철원기자ycw@ekgib.com

도·의정 윤철원 기자 2010-11-18 21:26

한강수계기금 물거품?

팔당수질 개선사업에 쓰이는 한강수계기금이 공장이나 축사가 아닌 임야와 논밭 매수에 집중돼 수질개선 효과가 떨어져 사실상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권오진 의원(민용인5)은 18일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2000년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한강수계기금 5천200억여원이 한강 유역 867만여㎡의 토지매수에 사용됐다며 매수한 토지 중 57.8% 501만여㎡가 임야였고 20.0% 173만여㎡는 전답대지였다고 밝혔다.권 의원은 이어 정작 수질오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공장은 1.0%에 불과한 8만6천여㎡, 축사는 1.6% 14만1천여㎡, 숙박음식점은 5.3% 46만여㎡에 그쳤다면서 이에 따라 팔당 수질의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가 목표치인 1.0ppm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구매되는 임야 또한 하천과 500ｍ 이상 떨어진 곳이 전체의 40%가 넘는다며 이는 예산 소요에 급급해 실적 채우기 용으로 매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권 의원은 한강수계기금 지출 초기인 지난 2000년 토지매수에 쓰인 비율은 4%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7배나 증가한 26%가 토지매수에 사용된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토지매수 신청 지역 대부분이 규제지역이어서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한 토지를 국가와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수해 특혜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권 의원은 경기도는 한강수계기금을 운영하는 환경부로부터 주어진 예산을 수동적으로 집행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금의 운용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한강수계기금은 주민지원 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지원과 함께 현재까지 5천억원이 넘는 자금이 토지 매수에 사용됐고, 앞으로도 매년 1천억원씩 토지매수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1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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