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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주택공급 확대정책에 허리 휜다

경기도가 가용재원 부족으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복지정책 및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강화되면서 도의 허리가 휘청거리고 있다.21일 도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기조에 따라 도의 보육료 및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국비를 포함해 2005년 1조4천121억원에서 지난해 2조8천424억원, 올해는 3조2천397억원으로 5년 사이 129%나 급증했다.내년에는 3조4천117억원으로, 올해보다 2천억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 가운데 도비 부담액은 2005년 4천802억원에서 올해 8천623억원으로 100% 가까이 늘어났으며, 내년에는 9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또 보금자리주택 등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으로 도의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액도 지난해 1천620억원에서 올해 1천749억원, 내년에는 1천928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이같이 사회복지 및 주택 분야 에 부담액이 증가하면서 도의 가용재원은 지난 2004년 1조6천400여억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올해는 8천700여억원, 내년에는 6천400여억원에 불과하며, 가용재원 감소는 결국 도내 지역개발 사업의 위축 및 미래 성장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도는 밝히고 있다.이에 따라 도는 사회복지 및 주택 분야에서 국비 분담비율을 지금보다 대폭 상향 조정하고, 현재 0.9%에 불과한 소방재정 국비부담률도 40%까지 인상할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21 21:01

포천 골프장·계원예대 기숙사 조건부 의결

포천 비버리힐스 컨트리클럽 골프장과 계원예술대 기숙사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됐다.21일 도에 따르면 도 도시계획위는 현대레저개발㈜가 포천시에 제안한 비버리힐스 컨트리클럽 조성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을 조건부 의결했다.이에 기존 119만5천97㎡의 농림지역이 계획관리 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돼 골프장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그러나 도 도시계획위은 주차장 동선계획 수립과 농경지 인근 지역에 폭 30m 이상의 완충농지 조성, 농사용진입도로 안정성 확보 등의 조건을 달았다. 이와 함께 도 도시계획위는 계원디자인예술대학이 외국인교수, 학생 기숙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대학 소유 부지 1만7천819㎡에 대해 신청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을 기숙사 지붕과 벽면의 녹화와 빗물처리 시설 완비 등의 조건으로 의결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도·의정 박성훈 기자 2010-11-21 21:01

사법처리 초읽기… 연말 후폭풍?

6.2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12월2일)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도내 각 자치단체장들의 소환조사가 잇따르며 검찰 수사도 마무리되고 있다. 최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이 구형된 채인석 화성시장을 비롯해 이재명 성남시장, 김선기 평택시장, 박영순 구리시장, 김학규 용인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등이 법원의 재판 또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거나 소환조사를 받았다. ■ 채인석 화성시장채인석 화성시장은 지난 11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검찰은 채 시장의 고의적인 허위경력 기재가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취지의 최후 변론을 통해 구형이유를 밝혔다.지난 9월17일 수원지법 형사 제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상 탈법적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정치신인인 피고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를 배부하고 직책이 존재하지도 않는 연구위원이라는 허위 경력을 공표하고 임용개시일 이전에 마치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경력 및 현직을 기재한 행위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혐의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추가 증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 이재명 성남시장이재명 성남시장은 명함배포가 금지된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을 받았다.검찰은 이 시장이 명함을 배포한 곳은 공직선거법에서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배포해서는 안 되는 곳으로 봐야한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이에 대해 이 시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과 판례를 보면 지하철역 구내라도 승객이 아닌 일반인이 함께 이용하는 지하통로 등에서는 명함배포가 가능하다며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친 뒤 명함을 돌렸고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의 비슷한 사건을 경찰이 내사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일 오후 2시 열릴 계획이다.■ 김선기 평택시장지난 15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기 평택시장에 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변호인 측은 이날 허위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허위사실이 아니다, 허위사실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3가지 쟁점을 향후 재판과정에서 집중 변론하겠다고 재판부에 밝혔다.김 시장은 6.2지방선거가 치러지던 지난 5월26일 평택지역 시민단체가 주최한 평택시장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상대후보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해 한나라당 평택시을당협위원회부터 지난 5월29일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김 시장을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에 대해 김 시장은 발언의 취지상 고의가 없었고 긴박한 상황의 토론과 발언에 대해 무죄 판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김 시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12월6일과 13일 오후 2시에 평택지원 203호 법정에서 잇따라 열린다.■ 김학규 용인시장수원지검은 지난 3일 허위사실 유포 및 고소사건과 관련 김학규 용인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이 김 시장을 소환 조사한 것은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A씨가 김 시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데 따른 것이다.검찰은 김 시장을 상대로 선거 과정에서 A씨가 공직 재임 시절 부하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김 시장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제 의왕시장김성제 의왕시장은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상대편 후보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후보사퇴를 종용(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한 혐의로 이달 초 검찰조사를 받았다.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62지방선거에 출마한 강상섭 전 의왕시장이 지난5월 김시장과 측근 인사 1명이 금품제공을 약속하며 후보사퇴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김시장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한 것이다.이에 검찰은 지난 3일 김시장과 고발인인 강 전시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대질심문을 벌였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시장과 강전시장의 가족과 측근 인사에 대한 심도깊은 조사를 벌였으며 조만간 김 시장의 검찰소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김 시장 측은 강 전 시장의 후보사퇴에 따른 금전 요구를 여러차례 받았지만 단호히 거절했다며 이번 고발건에 대해 심각한 허위사실로 받아들여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영순 구리시장지난 3월 서울 광진구의 한 음식점에서 회사원 6명에게 선거홍보물을 나눠주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8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간신히 당선무효형을 면한 박영순 구리시장은 다시 한번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의정부지검이 지난 17일 관내 기업인 등을 상대로 기부금 납부를 강요한 혐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영순 구리시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이다.검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민선 4기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관내 기업인, 목사 등 3명에게 모두 5천500만원의 기부금을 (사)고구려역사문화보존회에 기부해 달라고 강요한 혐의다.박 시장은 오는 2011년까지 구리시에 고구려역사기념관을 건립한다는 목표 아래 (사)고구려역사문화보존회를 설립하고 2007년부터 성금을 모금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시장은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곽상욱 오산시장곽상욱 오산시장은 지난달 28일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수원지검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 곽 시장은 지난 3월2일 출판기념회를 가지기 전 초대장을 발급할 당시 불특정 다수에게 보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지난 28일 이와 관련 추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정가는 곽 시장이 추가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여부에 대해서는 비교적 낙관적인 분위기다.최원재박민수기자 chwj74@ekgib.com

도·의정 최원재 기자 2010-11-21 21:01

평택항 마린센터 ‘문제투성이’

평택항만공사 행감경기평택항만공사가 37억원을 증액한 평택항 마린센터의 설계변경으로 예산낭비는 물론 도민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1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선 의원(민고양3)은 지난 19일 경기평택항만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누구에게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마린센터가 영업에만 급급, 총 4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 기존 사업비 191억원에 37억원을 증액해 회전식 레스토랑 시설을 추가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민 의원에 따르면 마린센터 건립추진 당시 사전조사에서는 서해대교측을 제외한 남측과 서측이 조망권이 가장 좋은 것으로 분석됐지만, 공사는 지난 2007년 관광기능을 위한 유인시설 추가 명목으로 기존 옥상 전망대를 설계변경해 가장 전망이 좋은 15층을 레스토랑으로 임대했다.또 14층 별도의 협소한 공간에 전망대를 마련해 조망 분석자료를 무시한 채 전망이 좋은 방향에 엘리베이터와 화장실을, 서북쪽 방향에 주 전망대를 설치했다.이처럼 전망대가 제 구실을 못하면서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안내선이 단체학생이나 종교단체 등의 유람선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안내선 1회 운항시 유류비 7만2천746원이 소요되는 등 매년 운영과 관련한 총사업비가 2억5천만원에 달하는 가운데 최근 6개월간 운영횟수 143회 중 82회가 학생 등 비투자자의 관광용으로 쓰이면서 600만원의 예산 낭비가 추가로 발생했다는 것이다.민 의원은 평택항을 제대로 보려면 울며 겨자먹기로 15층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해야만 하는 비용부담과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며 공사가 운영비 마련을 위한 명목으로 전망대 대신 일반음식점으로 분양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21 21:01

동두천시, 침례신학대 캠퍼스 유치

아시아 최대 규모의 침례신학대학교가 동두천에 들어설 전망이다.경기도와 동두천시는 22일 김문수 경기지사를 비롯해 오세창 시장, 구정환 침례신학대 이사장, 도한호 침례신학대 총장은 침례신학대학교 동두천캠퍼스 조성에 합의한 뒤 동두천시 대강당에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다.이날 협약으로 도와 동두천시는 동두천시 상패동의 반환공여구역 캠프 님블에 오는 2017년까지 2만5천㎡규모로 침례신학대학교 동두천캠퍼스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 동두천캠퍼스는 2013년도에 1학부1대학원의 정원 380명으로 시작해 2017년까지 4학부 7전공(대학원 포함) 1천300명으로 정원을 늘릴 계획이다.침례신학대학 동두천캠퍼스는 동두천시가 유치하는 첫번째 대학이며, 이화여대에 이어 반환공여지 사업으로는 두번째 들어서는 대학이다.특히 예원대에 이어 수정법을 극복하고 이전하는 두번째 지방대학으로 남게 됐다.이를 위해 도는 동두천시와 대학이전 T/F 팀을 구성하여 캠프 님블 토양오염정화 완료 시기에 맞추어 캠퍼스 조성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와 도시기반 시설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도 관계자는 침례신학대가 양질의 교육환경과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 북부지역에 우수인재 유치 등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1-21 21:01

금종례 도의원 “道기술학교 중장기 대책 시급”

경기도 직업훈련 교육기관인 경기도기술학교의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제투자위원회 금종례 의원(한화성2)은 지난 19일 경기도 기술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업난 해소를 위해 도가 전액출자해 설립된 경기도 기술학교가 15년 전 개교 당시와 전혀 변화된 것이 없이 미온적인 학교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올해 기술학교 졸업자의 취업율은 93%에 이르고 있지만 이들의 월 평균 급여는 100만~150만원에 그쳐 취업의 질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금 의원은 이와 관련, 도내 경제단체와 기업체, 산학이 협력해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교육과 초급기술자를 고급인력으로 육성해야 기술학교의 설립취지를 살릴 수 있다며 현장과 실무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맞춤형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중도 퇴직자를 위한 단기 교육과정 운영으로 재취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금 의원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고용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취업에 성공한 사례도 발굴해 적극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21 21:01

道 ‘G푸드마켓’ 판매실적 5억여원 성황

올해 경기도 G푸드마켓이 5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리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농림재단과 함께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그린 Sale을 주제로 G푸드마켓을 열었다. G푸드마켓은 단일 지자체가 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행사 기간 동안 도내 16개 시군 대표 농특산물 및 18개 축산업체, 농협 경기지역본부, 경기도농업기술원 등 총 89개 업체단체가 참여했다. 또 방문객도 20만명 이상에 달했다. 이 기간 동안 참가업체들은 5억3천여원의 판매실적으로 올렸다. 특히 명품 경기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기회로 온오프라인 동시 Green Sale 실시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11개 시군 온라인 쇼핑몰 및 경기우수농특산물 공식 판매 쇼핑몰인 KGFarm(kgfarm.gg.go.kr)에서도 동시에 할인 이벤트가 진행된데다 수원고양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내 G마크 전용관에서 동시에 실시됐기 때문이다. 특히 ㈜록인음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중국 호북성 양유식품 수출입공사와 35억원어치의 연천군 DMZ생수를 수출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성과도 거뒀다. 도 관계자는 G푸드마켓은 우수한 경기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의정 김동식 기자 2010-11-21 21:01

道 3회 추경예산 ‘14조1천억’

경기도가 14조1천458억원 규모의 올해 제3회 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21일 도에 따르면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11조2천276억원, 특별회계 2조9천182억원, 기타 특별회계 1조48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조9천133억원으로 편성됐다.이같은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안 14조4천835억원에 비해 3천376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특별회계에서 3천550억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도는 이날 내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6개 기금을 올해보다 918억3천700만원이 늘어난 1조352억749만원 규모로 운용하기로 했다.기금별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4천831억7천753만원, 재난관리기금 872억1천421만원, 농업발전기금 801억9천120만원 등으로 편성됐다.또 식품진흥기금 177억3천776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 64억6천825만원, 여성발전기금 21억6천929만원, 노인복지기금 4억6천521만원 등이다.특히 남북협력기금 64억원은 개성, 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투입되며, 이 기금은 또 도내 사회단체의 문화, 학술, 체육, 경제분야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용도로도 사용된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0-11-21 21:01

道설립 출연·출자기관 ‘마이너스’ 행진

경기도내 시군 설립 출연출자기관이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평균적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도 설립 기관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경기개발연구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실태와 개선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도내 출연출자 기관은 총 69개로 경기도시공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도 설립이 26개,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용인지방공사 등 시군 설립이 43개이다.이 가운데 보조기관 역할을 하는 기관과 자료확보가 곤란한 5개 기관을 제외한 64개 기관의 1995년 이후 지난해까지 각종 경영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 출자출연기관의 평균 수익률은 -10.75%로 나타났다.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출연기관의 수익률이 -0.60%인데 비해 경제성을 기반으로 설립된 출자기관의 수익률은 -21.69%로 적자 규모가 컸다.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수익률은 민선 12기때는 평균적으로 플러스를 기록하다 3기 이후 한두해를 제외하고는 계속 마이너스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같은 기간 시군 산하 출연출자기관은 거의 매년 평균적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평균 수익률이 8.89%를 나타내 도 산하 기관과 대조를 이뤘다.또 이 기간 도 산하 기관의 평균 부채 비율은 147.43%로, 시군 산하 기관의 56.74%보다 훨씬 높았다.특히 도 산하 기관의 부채 비율은 2005년 평균 122.09%에서 민선 4기가 시작된 2006년부터 200%를 넘기면서 지난해에는 평균 444.54%를 기록했다.이는 수익사업을 위해 부채 확대를 통해 유동성 자금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이에 따라 경기연은 개선과제로 ▲설립시 제도적, 절차적 측면에서 타당성 고려 ▲수익률 재검토와 외부기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수익성 및 성장성 개선 ▲사업 우선순위 기준 부여 등 재정건전성 개선 등을 제안했다.경기연 송상훈 연구위원은 도내 출연출자기관은 정치적 고려에 따라 설립되기도 한다며 기관 설립 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건정성과 수익률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도·의정 구예리 기자 2010-11-21 21:01

조영홍 의원, 장애인기업 지원 발의

인천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기업 지원에 팔을 걷어 부쳤다.시의회 산업위원회 소속 조영홍 의원(민남구2)은 21일 일반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시 장애인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시가 장애인기업의 활동과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세워 장애인 기업에 대한 자금과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시의원과 장애인기업 및 경제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20명 이내의 장애인기업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시책의 추진상황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시가 장애인 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신제품과 신기술 도입 등은 물론 경영지도 등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이같은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구군 및 산하 공기업 등에 홍보토록 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정치 이민우 기자 2010-11-2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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