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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 여 불참, 투표 불성립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제안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안철수 의원과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105명의 여당 의원이 모두 퇴장하면서다. 이날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총 300명 중 여당 의원 106명이 반대했다. 이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김예지 의원 등 2명은 ‘김건희 특검법’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했고, 김상욱 의원은 뒤늦게 탄핵소추안 표결을 마친 뒤 반대표를 던졌다고 소신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이유서를 통해 “지금 안철수 의원이 자리에 있다. 단 한 명”이라며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닐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을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도, 요건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으로 원천 무효”라며 “전시도, 사변도,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없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헌법 제77조 제4항도 어겼다”며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자격은커녕, 정상적인 사고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일”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엄중한 문제다.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도 아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으로 불확실성을 없애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 경제, 외교, 안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며 “탄핵소추안에 찬성 의결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입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들은 박찬대 의원의 선창을 따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포기하고 퇴장한 국민의힘 소속 107명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본회의장 복귀를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등 범야권은 윤 대통령 탄핵 부결에도 탄핵안을 계속 발의할 예정이다. 또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 임기 단축과 국정기조 전면 전환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7 21:26

안철수 “국회의원, 당론 아닌 소신 따라 투표권 행사해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7일 “국회의원은 당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소신에 따라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여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에게 퇴진일정과 거국중립내각 구성 여부를 투표 전에 제시해달라고 말했다”며 “그런데 오늘 아침 그것을 모두 다 당에 위임했다. 따라서 당은 오늘 투표 전까지 두 가지에 대해 밝힐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반대 당론을 정했고, 김 여사 특검법 표결이 끝난 후 집단 퇴장했다.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안 의원과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뿐이었다. 그는 “하지만 당은 시간에 맞춰 국민에게 이를 설명드리지 못했다”며 “거기에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나. 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약속드린 대로 투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라며 “그래서 저는 국회법에 따라 충실하게, 제 임무와 소신에 따라 투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당에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하루빨리 언제 자진 사퇴할 것인지,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당내에서 빨리 합의해서 국민에게 발표하기를 바란다”며 “저는 항상 국민 편에서 국민과 함께 이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7 18:55

[영상] 국민의힘, 안철수 제외 본회의장 단체 퇴장…윤 탄핵안 부결될 듯

국민의힘은 7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단체 퇴장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기 때문에 200명이 필요하다.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장에는 국민의힘 의원 중 안철수 의원만 퇴장하지 않고 남았다. 앞서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이 퇴진 방법과 시기를 발표하지 않는다면 당론과 상관없이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상출처 l NATV 국회방송

국회 민현배 기자 2024-12-07 18:05

검건희 특검 부결... 찬성198, 반대102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의 ‘김건희 특검법’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법’은 지금까지 정부가 위헌 사유로 지적한 내용에 관해 위헌 사유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부족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대법원장에 대한 제3자 추천의 경우 여전히 권력분립 원칙의 위배 소지 있다”며 “이 법률안 수사 대상이 주가조작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인 재판인바, 대법원의 수장이 사건 수사와 관련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재석 의원 총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표결 조건(200명)을 끝내 넘지 못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제안하면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으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 가방 수수, 인사 개입,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계약 개입, 채 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 마약사건 구명 로비를 제3자 특검을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제8회 지방선거 및 보궐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개입, 서울양평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 국가기밀 정보 유출 등 다양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을 이어갔다. 또 “여러 의혹이 넘쳐나는데, 검찰은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은 불기소 처분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공범들은 모두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전혀 없음. 오히려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 특혜 수사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대통령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의 각종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한다”며 “주권자 시민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부결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폐기됐지만, 민주당 등 범야권이 다시 관련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태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7 17:44

국회, 윤 대통령 탄핵안 투표 종료

국회의원들, 김건희 여사 특검‧윤석열 대통령 탄핵 투표 위해 본회의장 입장 시작 우원식 국회의장, 본회의 개의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상정 무기명 투표 시작 국회 본회의, 특검법 투표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시작 김건희 특검법 투표 완료...곧 결과 발표 검건희 특검 부결...찬성 198 반대 102 박찬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제안 설명 국회,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시작 국회,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진행중 국민의힘, 안철수 김예지 의원 투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본회의장 복귀해 탄핵 표결 참여 우원식 "밤 9시20분까지 기다리겠다…與의원들 투표해달라" 국회, 윤 대통령 탄핵안 투표 종료

국회 민현배 기자 2024-12-07 17:03

조해진 “윤 탄핵 사태… 한동훈 대표 행보 안타까워”

국민의힘 조해진 전 의원은 7일 “탄핵 사태를 맞은 한동훈 대표의 행보가 안타깝다”며 “당의 대표가 당론을 거스르는 것은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론과 반대로 움직이면 탄핵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한 대표의 입지는 없어진다. 대표직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며 “한 대표가 조직의 지도자로서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두고 당을 이끌려고 노력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했다. 조 전 의원은 이어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당의 의사가 결정될 때까지”라며 “당론이 결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설득해 보고, 안되면 당이 내린 결론을 따라야 한다. 당론이 결정됐는데도 대표가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 반대했던 의원들 모두 이번에는 일치해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를 깊이 헤아려야 한다”며 “박근혜 탄핵이라는 비극적 사태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문재인 치하 5년을 겪으면서 선배 정치인들이 내린 고뇌 어린 결론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도 했다. 조 전 의원은 “한동훈 대표는 우리 당이 키워야 할 소중한 정치적 자산이다. 이렇게 흔들리고 소실되면 안 된다”며 “한 대표는 ‘내 소신은 탄핵 찬성이지만, 당대표로서 당의 의사를 존중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해야 한다”며 “당의 의사를 따른 결과로 국민에게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전 의원은 또 “정치를 시작한 지 1년, 당대표가 된 지 반년이 되지 않은 한동훈 대표에게 계엄 사태는 너무 가혹한 시련”이라며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선배 당원들을 믿고 소통하고 화합하며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의원은 계속해서 “탄핵 사태를 두 번이나 경험하는 당원들도 정치적 공황 상태에 빠져 괴롭고 고통스럽다”며 “그 아픔을 헤아리고 보듬으면서, 통합의 리더로 당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긴급회동을 마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로 돌아와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가 쉽지 않다는 주장도 내놓았다.한덕수 국무총리와 긴급회동을 마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로 돌아와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조 전 의원은 “대통령이 극적으로 변화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지 않는 한 나머지 임기를 채우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임기 단축 개헌이나 자진해서 하야도 한 방법”이라고 전망했다. 조 전 의원은 또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기본 전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처리가 끝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에 그만두는 것이 무의미하다. 지금보다 더 나쁜 세상, 최악의 세상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조 전 의원은 특히 “이재명과 개딸들, 민주당과 극좌세력이 집권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 상태로 2년 반을 더 견디는 게 낫다”며 “그런 점에서 사태 수습을 위해 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6개월 안에 최소한 선거법과 위증죄 재판은 끝내야 한다”고 분석했다. 조 전 의원은 “그것이 나라를 혼란에서 구해내기 위해 법원이 해야 할 역할이고 책무다. 이재명 대표 사법처리 후에는 임기 단축 개헌이든 조기하야든 그 무엇이든 편하게 결정할 수 있다”며 “이재명 재판을 질질 끌면서 그 전에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시도는 옳지 않고, 나라에 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의원은 “남은 임기가 얼마이든 간에 지금부터 대통령은 국정을 당과 정부, 국회에 맡기고 뒤로 물러나야 한다”며 “탄핵이 부결되면 당의 주도하에 정부와 대통령실을 전면 개편하고, 대통령은 새 진용에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한동훈 대표나 다른 대표성 있는 사람을 책임총리로 임명해서 전권을 갖고 국정을 이끌어가게 해야 한다. 야당이 동의하면 야당의 참여하에 거국내각을 구성할 수도 있다”며 “그 후에 내각제 등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면 된다”고 분석했다. 조 전 의원은 끝으로 “오늘 탄핵이 부결되면 당은 권력구조 개편, 임기 단축을 포함하는 전면적 개헌논의를 야당에게 제안해야 한다”며 “물론 대통령의 계엄 사태 책임에 대한 법적 처리 문제는 별도로 진행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탄핵이나 조기하야가 논의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7 16:57

국민의힘, '윤 대통령 탄핵안·김여사 특검법' 부결 당론 확정

국민의힘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두 부결시키겠다는 당론을 확정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에 불참하며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범야권 의석은 192석으로,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무기명 투표의 특성을 고려해 표결에 아예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7 16:35

‘가결이냐 부결이냐’…윤석열 탄핵 대한민국 정치 변곡점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부부에 대한 동시 심판 성격을 띤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탄핵소추와 특검법 가결이나 부결이냐가 향후 대한민국 정치의 최대 변곡점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6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을 동시에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는 먼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고, 곧바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선다. 통상적으로 탄핵안을 먼저 처리하지만, 이번에는 일반 안건을 먼저 처리하는 것으로 순서를 바꿨다. 민주당 요청으로 의장실과 안건 순서를 조정했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이 이날 표결 예정인 윤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자, 여당 의원들이 탄핵안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을 대비해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함께 처리하기로 한 셈이다. 이는 재적 의원 3분의 2(300명 중 최소 200명) 찬성표가 필요해 야당 단독 처리가 불가능한 탄핵안과 달리, 재석 의원(본회의 출석 의원)의 3분의 2를 가결 기준으로 하는 특검법 재표결은 여당이 불참할 경우 야당 단독으로 가결할 수 있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여당은 이에 특검법 반대표를 던지기 위해 본회의에 참석할 수밖에 없다. 특검법 재표결을 마치고 탄핵안이 표결될 때 퇴장하는 장면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다는 점을 노렸다는 얘기가 된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의사일정에 반대하고 있다. 원내 지도부는 “의사 일정에 동의한 바 없다”며 “국회의장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직전 의원 총회에서 안건 표결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태도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표결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다. 윤 대통령 탄핵 가결 또는 부결을 불문하고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보수·진보 간 충돌이 우려되는 데다. 여야 정치권도 표결 결과를 곧이곧대로 승복할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다. 특히 탄핵 가결은 윤석열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 곧바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추가로 검찰 수사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면서 180일 이내 헌법재판소 심판을 놓고 6개월 내내 충돌이 우려된다. 반면 탄핵 부결 시 범야권은 곧바로 제2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지속적인 정치 투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 경우에도 정치적 혼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이 과정에서 탄핵을 통한 조기 대선 대신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대선을 치르기 위한 이른바 ‘임기 단축·4년 중임제’ 개헌론도 확산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여야 관계자들은 이날 경기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이나 부결이냐가 향후 여야 정치권 판도를 바꿔놓을 것”이라며며 “여야 모두 표결이 승복하는 성숙한 정치 문화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7 16:05

‘한동훈·한덕수 만남’…윤 대통령 첫 탄핵 부결 시나리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를 4시간 앞두고 만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악화한 민심과 국정 수습책을 논의한 가운데 여야 안팎에서 엇갈린 반응이 쏟아졌다. 한 대표는 이날 한 총리에게 “민생 경제와 국정 상황에 대해 총리께서 더 세심하고 안정되게 챙겨주셔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한 총리는 “앞으로 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민생 경제를 잘 챙기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윤 대통령 퇴진 일정과 거국 중립 내각 구성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과 입장문 등을 통해 “어제(6일) 언론과 국민 앞에서 윤 대통령의 퇴진 일정과 거국중립내각 구성 계획을 요구했다”며 “오늘(7일) 윤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를 당에 일임한 만큼, 당은 오늘 표결 전까지 대통령 퇴진 일정과 거국 중립 내각 구성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이것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질서 있는 퇴진’의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윤 대통령의 퇴진 방법과 시기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아무런 대안 제시가 없다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의 퇴진 일정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표결이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다”며 “탄핵 이외에 그 어떤 대안도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호소한다. 지금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탄핵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국헌 문란, 국정 농단, 헌정 파괴, 내란 수괴 윤석열은 당장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지만,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또 “윤석열의 통치 능력 상실은 국내외에서 공인된 상태”라며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윤석열, 국제사회가 포기한 윤석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윤석열에게 하루라도 빨리 국군통수권을 빼앗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그러면서 "현시점에서 책임총리제, 거국내각, 임기 단축 개헌, 애매모호한 직무 정지와 질서 있는 퇴진 주장은 모두 윤석열과 한 줌도 안 되는 극우 보수 세력의 권력 연장을 위한 꼼수”라며 “시간을 끌어 본질을 희석하고 국면이 전환될 때까지 ‘입꾹닫’하다가 때가 되면 다시 재기를 노리려는 전형적인 윤석열식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07 14:52

야당 법사위원 “군수기관 방첩사령부 압수 수색하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7일 군수사기관을 향해 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승원 의원(수원갑)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내란죄, 군사반란죄를 모의하고 지휘한 주요 임무 수행자”라며 “여인형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이재명 대표 등 체포 대상자들을 고지하고 체포를 위해 위치정보를 파악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방첩사령부는 위헌, 불법 비상계엄을 기획하고, 제1호 포고문을 작성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수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따라서 국군방첩사령부와 여 사령관 및 그 부하들에 대한 전면적 압수수색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증거는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 군수사기관이 의지만 있다면 즉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며 “군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주저한다면 내란죄, 군사반죄의 공범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며 “군수사기관은 지금 즉시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12-0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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