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연구자들 제때 연구하도록 R&D 예타 획기적 개선”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참석 이후 8년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은 1967년 과학기술처 출범일인 과학의 날(4월 21일)과 1884년 우정총국 설립일인 정보통신의 날(4월 22일)을 기념하는 날로, 지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출범과 함께 두 날의 기념식이 합동으로 개최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전 세계는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및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2030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친수하며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포상 수상자 8명 중 과학기술 훈장 창조장(1등급)을 받은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은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아미드 수지 연구의 권위자로, 무려 168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수훈한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망이용대가, 망중립성, 규제샌드박스 등 ICT 정책 수립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국인 대통령표창 수상자인 헨켄스마이어 디억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분리막 소재를 전문으로 연구하며 수소 기술개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尹 대통령, 비서실장에 정진석 임명…"여·야 소통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예정돼 있어 '협치'의 물꼬를 튼 만큼 새 비서실장을 통해 분위기 쇄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송 생중계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윤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발표에 나선 것은 인적 쇄신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인선 발표가 지연되고 하마평만 무성한 상황은 향후 국정 운영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비서실장 인선을 통해 용산의 분위기를 바꾸려는 의지가 적극 반영됐다. 윤 대통령은 비서실장 인선 배경을 직접 설명한 후 진행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더 다가가서 나가는 방향에 대해 설득·소통하고, 정책 추진을 위해 여당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주 예정된 영수회담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려고 용산에 초청한 것"이라며 "여야가 그간 입장을 보면 좀 극명하게 차이가 났다. 그렇지만 일단 서로 이견을 좁히고 합의할 수 있는 민생 의제들을 찾아서 국민 민생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하자는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며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신임 비서실장은 충청권에 기반을 둔 5선 중진으로 청와대 정무수석, 옛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을 지내 이관섭 비서실장의 약점으로 지적됐던 정무 감각을 갖췄다는 점이 긍정 요소로 꼽힌다. 언론인 출신이라 대언론 소통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정 혁신을 위해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경륜을 갖춘 비서실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정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과 친분도 두터워 가감 없는 조언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 비서실장은 과거 내무부장관을 지낸 고(故) 정석모 전 국회의원의 차남으로,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윤 정부 출범 후 비(非) 영남·비 서울대·비 행정고시·정치인 출신이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비서실장은 고려대 졸업 후 한국일보에 입사해 15년간 기자로 활동하다 2000년 16대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이 됐다.

대통령실 "G7 참석 무산에...의장국 유럽이면 자국 관련 아프리카 주로 초청"

우리나라가 오는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초청받지 못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이 20일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언론에 배포한 'G7 초청 문제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G7 정상회의 초청국은 매년 의장국의 관심 의제에 따라 선정됐다"며 "올해 의장국인 이탈리아는 자국 내 이민 문제와 연결된 아프리카·지중해 이슈 위주로 대상국들을 선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011년 프랑스, 2015년 독일, 2017년 이탈리아의 경우 모든 초청국을 아프리카 국가로만 구성했었다고 설명했다. G7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서방 7개 선진국 그룹으로, 그해 의장국은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를 정상회의 등에 재량껏 초청한다. 한국은 2020년 이후 G7 정상회의에 3차례 초청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일본의 초청을 받아 히로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미국과 영국이 각각 의장국이던 2020년과 2021년 연속해서 정상회의에 초청됐다. 반면 2022년의 경우, 의장국이던 독일은 우리나라를 초청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G7과의 협력은 정상회의 참여 형태로만 이뤄지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연중 상시 공조의 형태"라며 "올해도 여러 G7 장관급회의에 초청 받음으로써 분야별 논의에 긴밀히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미 지난 3월 디지털장관회의에 참석했으며 ▲5월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예정이라고 했다. 또 오는 7월과 11월 각각 과학기술장관회의·통상장관회의, 외교장관회의 참여가 유력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통령실은 "최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카네기 연구소 등 미국 주요 싱크탱크 보고서에서 한국 참여를 통한 G7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우리의 G7 참여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돼가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우리 외교 기조인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은 자유·평화 등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를 지켜나가려는 국제 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수임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2022∼2024년 3년 연속 초청 ▲ 지난 3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 오는 5월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등을 대표 성과 사례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와 첫 통화... 내주 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5분 간 전화 통화를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이 대표와 통화를 통해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이 수석은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초청에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윤 대통령이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에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 통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주 중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첫 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만 따로 만날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 소속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이 동석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줄곧 윤 대통령과 단독 회담, 즉 영수회담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이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만남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한 점을 비춰 볼 때 현재로서는 ‘양자 회담’ 또는 독대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 32개 의대 내년 50~100% 자율모집 허용

정부가 19일 비수도권 6개 국립대학교 총장들이 건의한 정원 중재안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전국 32개 의과대학은 내년도에 한정해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 모집인원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며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은 지난 18일 중재안을 건의했다. 한 총리는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며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오늘의 결단이 문제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제한 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부디 이해해달라”며 “이번 결단에는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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