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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 유감"…거부권 시사

'채상병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진상규명특검법안'이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통령실이 유감을 표명하며 엄중 대응에 나서기로 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의사 일정까지 바꿔 가면서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중임에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특별법 합의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시점이기에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또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수사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5-02 17:52

대통령실, 민생물가TF·국가전략산업TF 신설…"핵심산업 지원"

대통령실이 물가를 안정시키고 핵심 산업을 지원하겠다며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와 '국가전략산업'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경제 성과와 민생경제, 산업 구조 성장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부처뿐 아니라 사회부처, 과학기술부처, 행정안전 및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국가 전략적 총체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어 "경제 부처를 넘어 범부처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적 지원 체계를 가동함으로써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는 가운데 핵심 산업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전략산업TF는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국민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지원을 담당한다. 반도체 기술의 유출을 차단하고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우리 기업이 독보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주도권을 사수한다는 방침이다. 민생물가TF는 가격 변동이 큰 품목의 가격을 전반적으로 안정시킬 구조적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5-02 15:14

한-앙골라 정상회담…조선업·신재생 에너지 등 협력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조선업·신재생 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무역·투자·조선·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앙골라 대통령으로서 23년 만의 양자 방한이다. 양국은 지난 1992년 1월 수교했다. 군 장성 출신인 로렌수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그간 한국기업들은 앙골라의 주요 시설, 건설에도 참여하고 한국 조선소에서 제작한 선박들이 앙골라의 석유산업에 기여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앙골라의 역점사업인 신재생에너지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협력관계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앙골라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젊은 인구의 비중이 높다"며 "한국은 우수한 기술력과 경제 발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강점을 바탕으로 상호협력을 더욱 확대해 가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렌쑤 대통령은 "지난 31년 동안 굉장히 많은 분야, 여러 분야에서 협력들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우수한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잠재적으로 많이있을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로렌쑤 대통령은 "대한민국과의 협조를 통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발전 경험을 앙골라에도 협조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면 더더욱 앙골라는 단단한 경제협력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로렌쑤 대통령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있어서는 국제공조를 통해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있어서 이런 안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분쟁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같은 국민간 소통을 통해 잘 해결해 나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이날 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를 비롯해 한-앙골라 보건분야 협력 양해각서와 국립외교원-앙골라 외교아카데미간 협력 외교각서, 한-앙골라 경찰협력 양해각서 등 총 4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4-30 14:33

지방소멸 대응 지자체에 최고 160억원 준다

정부가 창의적인 인구감소 대응 해법을 낸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최고 160억원까지 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년 지방소멸대응 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행안부는 인구감소 지역 지자체 정책간담회를 열어 89개 지자체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단체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세웠다. 먼저 지자체의 기금 운용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배분액을 늘리기 위해 기금 배분체계를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인다. 최저 배분액은 64억원에서 72억원으로, 최고 배분액은 144억원에서 160억원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는 지자체는 더욱 안정적으로 다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특히 거점시설 조성 사업처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중장기적 사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금의 사업 지원 범위를 기존의 기반시설 조성 분야뿐 아니라, 지역에 활력을 높이는 프로그램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 내 청년농부 교육 지원 프로그램, 청년정착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행안부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기금 적합성 여부를 사전에 점검,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는 기금이 투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관련 기금이 지역소멸 위기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4-29 14:17

정부 "상급종합병원 혈관스텐트 시술, 수가 2배 인상"

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해 의료대응인력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 또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해 혈관스텐트 시술에 대한 수가를 2배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대 교수의 갑작스러운 사직이나 휴진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의료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단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화에 조속히 참여해 주기 바란다"며 "전공의 여러분들이 환자 곁으로 조속히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많은 분께서 여러분이 집단행동을 멈추고 돌아와 대화에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심장혈관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등 중증 심장질환자에게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행위다. 정부는 의료 난이도와 자원 소모량이 수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장혈관 중재술에서 인정하는 혈관 개수를 확대하고 보상 수준을 인상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 혈관에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시술 수가가 현행 대비 2배 이상 인상된다. 응급·당직 시술이 잦은 의료진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일반시술의 1.5배 수가가 적용되는 '응급시술' 대상을 임상현장에 맞게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의 2차 회의를 내주 개최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특위가 보건의료의 당면과제를 논의하고 청사진을 그리는 사회적 협의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이연우 기자 2024-04-29 09:44

내일부터 비염·소화불량·허리 디스크 한방 첩약도 건보 적용

오는 29일부터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치료 등을 위한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첩약은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지은 약을 말한다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 등에서 이전보다 대폭 확대됐다. 대상 기관은 기원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종합병원까지 확대됐다. 시범사업 대상 질환도 기존의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외에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등 모두 6개 질환이 추가됐다. 뇌혈관질환 후유증과 관련해서는 65세 이상이던 대상 연령이 전 연령대로 넓어진다. 또 기관 규모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도 세분화됐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률적으로 50%를 적용했지만, 2단계에서는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차등 적용된다.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 10일까지'였던 건보 적용 범위도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 질환별로 20일까지'로 넓어졌다. 다만, 이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에 앞서 5천955곳의 의료기관을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을 수용, 상반기 중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한다. 복지부측은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 및 보장성이 향상될 뿐 아니라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기관은 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4-28 13:09

국토부, 김포골드라인 증차 추진...국비 지원

정부가 김포골드라인 등 수도권 도시철도 혼잡도 환화를 위해 국비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서울시와 김포시에 각각 64억원, 46억원의 국비 지원을 통해 철도 증차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김포시는 향후 3년간, 서울시는 4년간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김포 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는 2026년 말까지 5편성 증차하고, 서울시 도시철도(4·7·9호선)는 2027년까지 8편성 증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김포시가 자체 도입을 추진 중인 6편성에 더해 이번 국비 지원을 통해 5편성을 증차하면 기존 김포골드라인의 혼잡시간(오전 7시 30분∼8시 30분) 배차 간격이 3분에서 2분10초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따. 혼잡시간 배차간격이 50초 줄어들면 동시간대 수송 가능 인원이 40%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2026년 말 증차 완료 후 김포골드라인의 출·퇴근길 혼잡시간 평균 혼잡도는 약 30%(182%→130%), 최고 혼잡도는 약 25%(199%→150%)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도시철도의 경우 혼잡도가 높은 4·7·9호선에 각각 3편성·1편성·4편성을 증차한다. 가장 혼잡한 9호선의 경우 2027년 4편성 추가 도입 시 최고 혼잡도가 184%에서 159%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4호선과 7호선 역시 증차 완료 시 최고 혼잡도가 150% 미만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혼잡도를 완화해 철도 안전을 책임지는 것도 정부의 책무 중 하나”라면서"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혼잡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4-28 11:57

윤 대통령, 총선 낙선자들 만나 "우리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우리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며 격려했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낙선자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면서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일선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도리"라며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오찬은 22대 총선에서 공천받지 못하거나 낙선한 국회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의원들은 윤 대통령에게 현장에서 체감한 민심을 가감 없이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당과 정부의 쇄신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이번 총선의 패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함께하신 분들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며 "나라와 당을 위해 소통과 조언을 계속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병수 의원은 "과거와 달리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며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재형 의원도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지향점이 같다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연합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우신구 의원은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서정숙 의원은 "소통을 강화하고 그 내용이 위로 잘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태영호 의원은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속인주의를 고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각각 제언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여러분들은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동료들이자 한 팀"이라며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4-24 17:01

대통령실, 의사단체에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 매우 유감"

대통령실은 23일 대한의사협회 및 의사 단체를 향해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2025학년도에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의 50%에서 100%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장기화되는 의정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하게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그럼에도 의사협회를 비롯한 몇몇 의사단체는 의대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오는 2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각계가 중지를 모으는 사회적 협의체에 의사협회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언제라도 의대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했다. 그는 "의료계에서 정부와 1 대 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1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하였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의정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 단체에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 대 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국민과 환자의 애타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의대증원 백지화, 원점 재검토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의사단체는 이제라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고, 대화에 응해 줄 것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한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소속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집단적 강압에 의해 막아왔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 어떤 곳보다도 자유의 가치가 존중돼야 할 학교에서 이러한 불법적 강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장 수석은 "교육부는 이 사안에 대해 지난 18일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다른 대학에도 이러한 일이 있는지 사실 확인에 나섰다"며 "유사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정부는 지난번 전공의 복귀를 방해한 사건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4-23 14:39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원전·국방·방산 협력 확대하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원전, 수소, 재생에너지 및 국방·방산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루마니아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효과적인 다자주의,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규칙 기반 국제 질서라는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기초한 양국 관계의 견고한 토대를 재확인했다. 또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이 막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치·안보·경제·환경·문화·교육과 같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될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약속했다. 양측은 새로운 지정학적, 지경학적 환경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비롯된 규칙 기반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과 위협,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등으로 증대되는 국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 팬데믹 이후 불균등한 경제 회복, 에너지‧식량‧물 부족, 기후변화의 영향, 신흥 및 파괴적 기술의 오용, 사이버 위협 등과 같은 광범위한 공동의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더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향후 수십 년간의 공고하고, 생산적이며, 실용적인 양국 협력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면서, 양측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정례적 고위급 양자 교류 및 다양한 수준에서 정치적 대화를 강조했다. 또 의회 간 교류를 장려하기로 했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포함한 양국간 대화와 협의를 지속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군수 장비 공동 생산 및 국방기술 협력을 통한 방산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완전히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에너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양자협의, 대형 및 소형 모듈 원자로 등 원자력 에너지, 수소, 재생 에너지에 중점을 둔 공동 에너지 프로젝트 참여,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4-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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