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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500m내 SSM 입점 안된다

앞으로 전통시장의 반경 500ｍ 이내의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입점이 제한된다.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에서 500ｍ 내에는 기업형슈퍼마켓, SSM의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 공포했다. 개정안은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 반경 500ｍ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나 계열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 준 대규모 점포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여권이나 여행증명서 부정 발급과 알선, 외국인 집단 밀입국과 알선 등 환경과 밀입국 관련 범죄를 자금세탁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와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심의, 의결했다. 이와 함께 경비 활동을 하는 해양경찰관이 선박 나포, 범인 체포, 선박과 범인의 도주 방지 등을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해양경비법 제정안과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과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 등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아울러 혼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급여를 제공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법 제정안, 국내 유료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로부터만 소개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했다.이 밖에 행정기관이 규제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거나 재량권을 그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의 기관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규제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형평제도를 도입하는 행정규제의 피해구제 및 형평 보장을 위한 법률안 제정안도 처리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1-16 21:06

‘동두천 발전 지원’ 청와대에 건의문

동두천시의회는 15일 동두천 발전을 위한 시책사업 지원 요청 건의문을 지난 12일 청와대로 발송했다고 밝혔다.시의회는 지난 9월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면담 요청 건의문에 대해 최근 청와대가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긍정적인 회신을 보내옴에 따라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책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건의문을 채택했다.동두천시 발전을 위한 정부지원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이번 건의문에는 정부의 사업승인 및 지원이 요구되는 사업 7건과 정부의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사업 3건 등 총 16개의 사업이 포함됐으며, 유엔평화대학 유치와 복합화력발전소 건립부지 조기반환, 반환공여지에 대한 대기업 유치 지원 등 시가 자력으로 추진하기 힘든 사업과 정부의 사업승인 및 예산지원이 수반되야 하는 사업들로 구성됐다. 임상오 시의장은 정부가 동두천시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체화시키기 위해 이번 건의문을 추진했다며 건의문에는 동두천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추진돼야 할 사업들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동두천=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정부 이호진 기자 2010-11-15 21:51

‘韓·페루 FTA 가서명’ 에너지·자원개발 협력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알란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통상투자 증진, 에너지자원인프라 협력, 개발협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실질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국 정상은 이날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함에 따라 두 나라 사이에 경제와 통상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양국은 또 한페루 과학기술 협력 양해각서와 한페루 환경보호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한페루 FTA는 중남미 국가에서는 지난 2004년 칠레에 이어 두번째이며, 협정이 발효되면 자동차와 함께 쌀과 같은 일부 민감 품목을 제외한 농산물의 관세도 향후 10년 이내에 폐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양국 통상장관이 가서명한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이 조속히 발효돼 양국 경제통상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이를 통해 양국 국민의 복지가 크게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가르시아 대통령은 한국과의 FTA 협상 타결을 기쁘게 생각하며, FTA 발효를 통해 향후 양국관계가 크게 도약할 것으로 믿는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또 페루의 에너지자원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사업에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우리 기업들이 참여해 페루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고, 가르시아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페루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이를 통해 윈윈(win-win)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계속되기를 희망했다. 가르시아 대통령은 페루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한국 정부가 대페루 개발협력 사업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페루가 우리의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 대상국으로 선정됐음을 언급하고 향후 보건의료, 농어촌개발, 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사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양국 정상은 다자무대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키로 하고, 기후변화와 군축 등 주요 국제 이슈에 대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1-15 21:21

조선왕실의궤 돌아온다

일제강점기 수탈된 조선왕실의궤를 비롯한 문화재급 도서 1천205권이 우리나라로 돌아온다.★관련기사 3면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간 나오토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김성환 외교통상 장관과 마에하라 세이지 외무상은 조선왕실의궤 등 일제 강점기 수탈된 도서 1천205권의 반환 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은 일본이 한반도에서 유래(수탈)한 도서 1천205권을 인도(반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협정 발효 후 6개월 내에 도서를 인도하고 양국간 문화 교류를 발전시키고자 협력한다는 것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이번 도서반환을 계기로 미래지향적인 우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일본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일 양국간 문화재 분야를 포함해서 문화 협력 교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1-14 21:20

日, 관계개선 의지

일본 정부가 14일 일제 강점기 수탈한 조선왕실의궤 등 한반도에서 반출된 도서 1천205권을 우리 정부에 돌려주기로 합의한 것은 양국관계의 발전을 위한 성의있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이번 도서반환은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지난 8월10일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발표한 담화를 착실히 이행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한일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하려는 일본 정부의 후속조치로 보여진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이번 도서 반환을 계기로 미래지향적인 우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일본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간 총리는 올해가 한일 관계의 큰 전환점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 가까운 시일 내에 도서가 전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이번 합의는 시기적으로 간 총리가 조선왕실의궤를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불과 3개월만에 신속하게 이뤄졌다.이에 따라 다음달 3일까지가 시한인 일본 국회의 임시국회 회기 내에 도서양도협정(조약)을 비준할 경우 조선왕실의궤 등 도서 1천205권은 6개월 내에 우리의 품으로 돌아온다.반환 규모를 보면 조선왕실의궤 167책 전부와 대전회통 1책, 증보문헌비고 99책, 규장각 등 기타 도서 938책 등 모두 1천205권에 이른다. 또 우리 정부가 1965년 일본과 문화재 반환협정으로 돌려받은 1천432점과 비교해도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라는 분석이다.다만 최근 반환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제실도서와 경연도서는 일본 총리의 담화기준과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반환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처럼 일본이 도서 반환에 성의를 보인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과거사 문제에서 다소 전향적인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어서 가능했다는 관측이다.하지만 양국 정부가 반환 범위 등을 합의했지만 한국에 조선왕실의궤 등의 도서가 돌아오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집권당인 민주당에 비해 자민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이 우리 정부에게 도서 반환하는 것에 다소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중의원 외교위원회와 본회의는 큰 문제없이 협정문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대야소인 참의원 외교국방위원회와 본회의에서는 비준에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또 당초 관심을 모았던 조선왕조의 제왕학 강의인 경연과 제실도서과 민간소유의 도서가 반환 목록에서 빠졌다는 점이다.이와 함께 협정문안에 조선왕실의궤 등의 도서를 반환이 아니라 일본측의 주장에 따라 인도로 명기하기로 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1-14 20:23

G20이후 정치권 戰雲 감돌아

G20 서울 정상회의가 끝나면서 국회는 이번주부터 새해 예산안 심사 등 본격적으로 정치 일정을 재개한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히 첨예한데다 청목회 사건과 한미 FTA 등 쟁점이 산적해 있어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예산 국회를 뒤흔들 최대 현안은 검찰의 정치권 수사다. 청목회 입법 로비에 연루된 의원들이 G20 정상회의가 끝난 이번주 검찰에 줄줄이 소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이른바 대포폰 사용을 포함한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재수사 여부를 놓고도 여야는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고양 식사지구 재개발과 C&그룹 사건 등에서 여야 거물 정치인의 이름이 오르내릴 때마다 여야의 공방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은 손 운운하며 또 다시 소설 수준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소설을 쓰지 말고 사실만 이야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검은 손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다며 검찰권을 남용해서 국회를 무력화시킨 이 검은 손들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 국회를 달굴 최대 이슈다. 국회는 15일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청회를 시작으로 부처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소위의 심사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2일 법정시한 안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최대 쟁점인 4대강 사업 예산안에 대해 미세 조정은 가능하지만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내년도 복지 예산 비중이 27.9%로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을 들어 민주당 등 야당의 공세에 맞서는 모습이다. 야권은 반면 보 건설 예산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준설토를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14일 4대강 사업 예산을 70% 삭감하고 일자리와 무상급식 등 민생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사 기준을 발표하고 전시 태세를 갖췄다. 여기에 한미 양국 정상이 빠른 시간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한미 FTA의 비준을 놓고 또 다시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 G20 이후로 미뤄졌던 개헌 논의도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는 오는 22일 이후부터 의총을 열어 개헌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여당 지도부 내에서도 대통령제 등 권력 구조에 한하지 않고 감사원을 국회 산하에 두는 등, 국회의 권한 강화를 통한 대통령 권력 견제 등에 대한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아울러 아랍에미리트 전투병 파병을 둘러싸고도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국회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1-14 20:23

‘환율 갈등’ 절충안 절반의 성공

G20 정상회의 폐막서울 제5차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지난 12일 환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상 선언문(서울선언)을 채택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참가 정상 대부분이 성공적인 대회라는 평가를 내린 반면 미국의 일부 경제연구소는 한국이 승자인 반면 미국이 패자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대회의 최고 승자는 시민들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 자율 2부제 참여 등 시민들이 성공적인 행사진행에 동참한 것과 관련, 이번 행사성공의 최고 점수는 시민 의식에 주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18차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요코하마 인터컨티넨털호텔에서 G20 행사 사후보고를 받은 후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별도로 정상들의 합의에도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정상들이 합의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은 환율 갈등의 한 원인인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각국이 경상수지 흑자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것으로, 지난달 말 경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원칙적으로 합의된 내용이지만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내년 6월까지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는 시한을 명시해 진전을 이뤘다.중진국,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처음 열린 이번 G20 정상회의는 최근 핵심쟁점으로 부상한 환율 해법을 둘러싸고 미국,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시작 전부터 난항을 겪었다.하지만 구체적 시한을 담은 절충안 도출에 성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외교적 역량을 과시하는 동시에 G20이 G7(선진 7개국)을 대체하는 글로벌 프리미어 포럼으로서의 위상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서울액션플랜에서는 경상수지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 수단을 추구하면서 조기 경보체제의 역할을 맡게 될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을 국제통화기금(IMF)이 마련해 내년 상반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하며 이에 대한 첫 평가를 내년 11월 6차 G20 정상회의 때까지 차기 개최국인 프랑스의 주도 아래 수행하기로 합의했다.예시적 가이드라인에는 경상수지를 포함해 재정, 통화, 금융, 구조개혁, 환율, 기타 정책 등이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한편 마크스 놀랜드 미국 피터슨경제연구소(PIEE) 부소장 겸 선임연구원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한국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면서도 결과물에 대해서는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1-14 20:23

환율·금융규제 개혁 논의… ‘서울 선언’ 대미

서울 제5차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가 11일 공식 개막됐다. 위기를 넘어 다함께 성장이라는 주제로 열린 서울 정상회의는 오후 6시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환영 행사와 업무 만찬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등 G20 회원국 33개국 정상과 국제기구 배우자, 재무장차관 등 약 140여명이 참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만찬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번 정상회의에서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 글로벌 경제가 나아갈 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선 지난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균형 성장을 향한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를 구축하는 밑그림을 서울 선언에 담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특히 환율 갈등의 해법을 놓고 회원국 재무차관 및 셰르파(교섭대표) 협의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정상들이 진일보한 해법을 도출해낼지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업무 만찬에서는 강하고 지속 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협력체계를 만드는 틀로, 수출 경쟁력 문제와 연결돼 공방이 벌어진 환율 해법과 이와 맞물린 경상수지 관리제 추진을 위한 세부 방안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정상회의는 이날 환영리셉션과 업무만찬에 이어 12일에 5개 세션으로 나눠 본격적인 의제 논의에 들어간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환율, 글로벌 금융안전망, 국제금융기구 개혁, 개발 등 모두 7개 의제가 논의된다. 이들 의제는 크게 그동안 4차례 정상회의를 거치면서 논의가 진행중인 기존 의제와 한국이 주도한 신설 의제로 나눠진다. 기존 의제는 ▲세계 경제와 G20 프레임워크(Framework)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혁 ▲무역에너지반부패 등이다. 특히 환율문제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을 논의하는 G20 프레임워크 의제로 협의된다. 우리나라가 새로 제시한 의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발 ▲비즈니스 서밋이다. 이번 G20 정상회의의 의제에 관한 논의 및 합의 사항들은 12일 오후 서울 코뮈니케(성명서)에 담겨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에는 G20 회원국 정상 21명(유럽연합 대표 2명 포함), 스페인 등 초청국 정상 5명, 유엔 등 국제기구 대표 7명 등 정상급 인사 33명과 배우자 15명, 그리고 각국 대표단 4천여명과 외신기자 1천660명을 포함한 취재기자 4천여명 등을 포함하면 이번 정상회의의 관계자는 총 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1-11 21:37

한미FTA, 추가협상 실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양측간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서울 G20 정상회의 이후 협상을 마무리 하기로 했다.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1일 정상회담을 갖고 G20 서울정상회의가 끝나는 대로 협상을 재개해 수주안에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FTA에 대해 양국 통상장관이 협의했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면서 양국 통상장관들에게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상호수용 가능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협상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는 것이라며 G20 회의가 끝나면 양국 통상팀들이 계속 협의할 것이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한미FTA를 계속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양국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제대로 하면 윈-윈전략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며칠간 쉬지 않고 협의해 타결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FTA가 타결되면 미국의 수출 규모는 100억달러가 늘고 서비스 부분에서도 90억달러를 창출하고, 일자리도 7만여개가 창출될 것이라며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한국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늘리고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국간 협상에선 우리 정부가 미국측이 요구해온 자동차 안전환경규제 완화 요구를 일부 수용했지만, 미국측이 재차 쇠고기 시장 확대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양국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1-11 21:37

美 ‘쇠고기 카드’ 고집… 막판 협의 실패

우리나라와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이 결국 무산됐다. 한미FTA는 지난 2007년 6월 정식서명 후 3년반이 지났지만 양국간 이견차이로 완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을 통해 FTA 협의 실패에 대해 공식 발표했다.이번 협상에서 양국간 가장 쟁점은 자동차 안전환경규제 완화와 쇠고기 확대 개방 등이었다. 미국측은 지난 2007년과 달리 미국 자동차업계와 의회의 압력 등으로 자동차 부문의 기준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미국측은 오는 2015년부터 한국시장에서 판매되는 미국산 자동차에 적용될 연비(ℓ당 17km 이상), 배출가스(140g/km 이하) 등 환경 규제와 안전관련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달라고 우리측에 요청했다.또 미국측은 우리나라 자동차 제작사들의 부품관세환급(duty drawback)을 한EU FTA처럼 5%까지만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현 25%)를 2015년부터 1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키로 했던 종전 합의를 무효화하거나 적어도 시한을 연장해달라는 주장을 새롭게 꺼냈다. 이는 사실상 협정문을 고쳐야 하는 사항이어서 우리측에서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대목이었다.우리나라는 그동안 협정문은 절대 손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3차례에 걸친 협상에서 쇠고기 문제는 손대지 않는 대신 자동차에 대해선 양보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를 풍겼다.하지만 미국측은 그동안 전혀 논의하지 않았던 쇠고기 확대 개방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국측은 현재 30개월 미만만 수입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제한을 완화해달라고 요구, 합의에 실패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11-1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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