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경기남부 지자체 “이동제한 가축 수매해 달라”

경기남부지역 지자체들이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동제한 통제를 받고 있는 축산농가가 희망할 경우 정부가 가축을 수매하고 인센티브도 줄 것을 건의했다.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남부지역 6개 자치단체장 등은 11일 오후 안성시청에서 맹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지역 구제역 현장 대책회의를 통해 이같이 건의하고 구제역의 연례화가 우려된다며 농가중심의 방역체계 구축을 요구했다.이 자리에서 황은성 안성시장은 정부의 이동제한 축산농가 가축 수매를 요구하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역학조사 결과가 시군에 하달되지 않고 있어 구제역 예상로를 차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최홍철 행정1부지사도 경제적 손실 감소와 구제역 확산방지, 축산농가의 불만 해소 등을 위해서는 정부가 이동제한구역내 희망 축산농가에 대해 수매 후 도축 처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이어 최 부지사는 경기도내 2곳의 축산위생연구소를 통합, 광역검역센터를 설립해 연구개발 및 지도 등을 할 수 있도록 일원화한 검역시스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줘야 한다고 강조한 뒤 군부대의 훈련장을 매몰지로 활용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김진흥 화성부시장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광역단위의 방역체계는 형식화할 우려가 높다며 농가중심의 방역체계로 전환해 인센티브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의 개정을 촉구했다.조병돈 이천시장은 구제역 검사 결과가 34일 걸리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종돈과 모돈 뿐 아니라, 비육돈에 대한 백신접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선기 평택시장은 소 살처분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 전문가들에게 위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6개 지자체는 방역초소 운영 및 살처분에 따른 재정지원과 조속한 보상비 지원을 공동 촉구했다.이에 대해 맹 장관은 경기남부지역이 구제역 종식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난 8일 이후 구제역 추가 발생이 없는데 좀 더 노력해 달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이날 경기남부 지자체의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각 지자체로부터 보고받은 맹 장관은 회의 후 이동통제초소 현장을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ekgib.com

정부 박석원 기자 2011-01-11 21:20

차상위계층 양육수당 지원 확대

국무회의 의결앞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지급 대상 연령이 차상위계층 24개월 미만 아동에서 36개월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또 도시철도의 계획수립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운송사업관리 부문을 보완하는 등 건설운영체계가 전반적으로 개선된다. 정부는 1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방법을 합리화하고 광역교통시설 가운데 간선급행버스체계 시설에는 사업비의 50%를, 환승 시설에는 30%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도시철도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도시철도내 시설에 있어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현재의 물류, 환승, 편의시설 외에 판매, 업무, 근린생활, 숙박, 문화, 집회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또한 최근 신도시개발 등 도시권 확장으로 도심과 외곽 등을 연결하는 노선이 계획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농지군사지역 등 다양한 지역을 통과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의제처리 법률을 크게 확대해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이밖에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 관리를 위한 토지 이용 제한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개정령안, 옥내 권총 사격장의 관리자 자격 및 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강해인기자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1-11 21:20

中企에 설 자금 21조 푼다

정부가 설을 앞두고 물가관리와 자금지원 등 민생 안정대책을 확정했다.성수품과 주요 개인서비스 요금 등 22개 품목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중소기업에 대출 17조원과 보증 4조원 등 21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정부는 11일 물가안정 대책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설 민생 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설 관련 특별점검 품목은 농산물 16개와 개인서비스 6개가 선정됐으며, 정부는 12일부터 3주 동안 이들 품목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우선 농산물 품목은 무, 배추, 마늘,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조기 등이며, 가격안정을 위해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1.7배로 늘리기로 했다.또 개인서비스 품목은 찜질방료, 목욕료, 이미용료, 외식 삼겹살, 외식 돼지갈비 등이다.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는 중소기업청의 재정자금을 4천억원, 한국은행과 국책은행을 통해 1~2월 중 설 특별자금 8조1천억원을 지원키로 했다.민간 시중은행을 통해서는 8조4천억원을 공급하고 신보와 기보를 통해 4조1천억원 규모의 신용보증도 지원한다.서민금융 지원으로 2월까지 자영업자들에게 지역신보를 통해 7천3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고, 햇살론 사업생계자금도 다음달까지 800억원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정부 이지현 기자 2011-01-11 21:04

李대통령, “올해 5% 성장·3% 물가안정 중점 추진”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특별연설 후속 대책과 관련해 5개 분야 30개 과제를 선정하고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년 특별연설 후속 대책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서민들에게 실효성 있게 정책이 집행되도록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분야별 30개 과제는 안보태세 재정비 및 국방개혁 박차 등 안보 3개, 5% 성장, 3% 물가안정 등 경제 8개, 100세 시대 사회변화 및 삶의 질 선진화 종합대책과 전략마련 등 삶의 질 5개, 개발경험 교육기관 확대 강화 등 세계국가 6개, 1인 창업 및 팀 창업 지원 강화 등 G20세대 8개다. 특히 100세 시대 종합대책과 5% 성장, 3% 물가안정은 핵심과제로 중점 관리키로 했다. 주요 정책과제들은 국민경제대책회의, 공정사회추진회의, 안보관계회의 등에 상정, 범정부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제56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지금 당장 처지가 어려워도 인내하고 먼 미래를 내다보며 극복해 내는 젊은이야말로 진정한 G20세대라면서 G20세대 젊은이들이 세계국가 대한민국의 주역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젊은이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열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우리 젊은이들의 창의와 도전 정신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1-10 21:36

李대통령 부부, 뮤지컬 ‘영웅’ 깜짝 관람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8일 뮤지컬 영웅을 관람했던 것으로 9일 뒤늦게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비롯해 정진석 정무수석과 홍상표 홍보수석 등 일부 청와대 참모진과 함께 오후 3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을 찾았다.수행인원을 최소화함에 따라 관람객들은 이 대통령 내외가 함께 극장을 찾은 것을 거의 몰랐을 정도였다고 한다.영웅은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감동적으로 그려낸 대형 창작 뮤지컬로서 이 대통령은 관람 후 제작 및 출연진을 잠시 만나 꽃다발을 건네며 격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연말 휴일도 없이 전 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데 이어 새해에도 각 분야 신년인사회에 참석하는 등 이 대통령이 빡빡한 일정을 이어감에 따라 주말을 이용해 잠시 휴식을 취한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이 대통령과 참모진은 공연이 끝난 뒤 인근 장충동 족발집을 들러 족발과 막국수에 막걸리를 곁들여 저녁을 함께 하고, 이 대통령 일행을 알아본 시민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한편 정 수석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 대통령 내외와 뮤지컬을 관람했던 사실을 알리며 안중근의 단지로 시작해 교수형을 당하는 마지막 장면까지 2시간40분 동안, 윤호진 감독의 탁월한 무대 연출이 돋보인 명품공연이었다고 평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1-09 21:32

안성 등 경기남부 8곳 중심…돼지도 구제역 백신 접종

정부가 구제역이 한우에서 돼지로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자 경기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예방백신을 접종키로 했다.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예방백신접종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하고 돼지에도 백신을 접종하기로 결정했다. 이르면 다음주부터 돼지에 대한 예방백신이 접종될 것으로 보인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자체 감염속도는 소가 월등히 빠르지만 다른 가축으로의 전파 및 전염 속도는 돼지가 무려 3천배가량 빠른 것으로 알려져 돼지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한 차단방역에 실패하면 바이러스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주부터 소 이외에 돼지에도 구제역 백신을 예방접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백신 보유량에 비해 국내에서 사육 중인 돼지 수가 적지 않은데다 돼지농가의 반발 등으로 인해 최종 방침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돼지 백신 접종지역은 돼지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을 비롯해 경기도내 안성이천여주평택 등 모돈과 종돈을 주로 기르는 8개 지역과 경기도와 충남 천안의 구제역 발생 농가 반경 10㎞ 이내 지역 등으로 알려졌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1-06 20:32

한국신문協, 가구구독률 조사 개선 요구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가 현행 신문 독자 조사방식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부정확한 가구구독률 조사 중단 등 개선을 요구했다.신문협회는 5일 이같은 입장을 담은 미디어 수용자 조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한국광고주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방송광고공사, 기타 조사업체 등 13개 유관 기관 및 단체에 전달했다.협회는 지난해부터 ABC부수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부정확한 가구구독률 조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신문을 보지 않는 1인가구가 늘고 있고 사무실 등 영업장 구독자가 상당수인데 이를 감안하지 않는 것은 실제 이상으로 신문 구독자 급감의 인상을 줄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협회는 또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웹사이트, 모바일 등 다양한 도구를 통해 뉴스콘텐츠를 접하는 독자들 또한 신문수용자에 포함하는 등 국제적 기준과 미디어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조사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신문을 구독하지 않는 이들에게 만족도를 묻는 등 부적절한 조사항목 개선과 새로운 측정 척도의 개발이나 부적절한 항목의 배제, 조사대상 표본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정부 구예리 기자 2011-01-05 21:19

김영삼 前 대통령 “전 재산 사회환원”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5일 상도동 자택과 거제도 땅 등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김 전 대통령은 이날 자택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왕과천)의 신년 인사를 받은 자리에서 죽으면 끝나고 영원히 살지 못한다면서 상도동 집과 거제 땅 등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특히 아들에게 재산은 조금 물려줘야 되지 않느냐는 안 대표의 질문에 일체 물려주는 것이 없다면서 거제에 땅이 조금 있는데 그것도 전부 환원한다고 못박았다.김 전 대통령측에 따르면 상도동 자택과 거제도 땅은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에, 거제도 생가는 거제시에 각각 기부될 예정이며, 총 재산은 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안 대표는 정치인에게 훌륭한 귀감이 될 일을 하셨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대통령은 국회 폭력사태와 관련, 내가 국회의원 할 때도 심하게 몸싸움을 했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정치를 잘 모를 때였지만 지금은 정치를 아는데 지금 국회가 하는 것은 참 부끄럽다며 도저히 국회의원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대통령을 마구잡이로 욕을 하는데 있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안 대표는 요즘 정치 금도를 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1-01-05 20:53

李대통령, ‘경제·안보·공정사회’ 직접 챙긴다

이명박 대통령이 새해부터 경제안보 부문과 함께 공정사회 점검회의를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주재하기로 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올해부터 경제, 안보, 공정사회 등 국정운영 핵심과제에 맞춰 회의 시스템을 조금 변환시키기로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이에 따라 매주 목요일에 개최했던 국민경제대책회의를 매월 2차례로 축소하는 대신 외교안보 점검회의와 공정사회 점검회의를 각각 매월 1차례씩 정례적으로 가질 예정이다. 이는 이 대통령은 신년특별연설에서 올해 국정 운영의 두축은 역시 안보와 경제라고 강조한 것에 따른 조치로 보여진다. 특히 공정사회 점검회의에서는 희망의 사다리와 공정 사회의 가치 확산, 삶의 질 등 주요 정책의 진행 과정을 집중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관련된 내용은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매달 공정한 사회 점검회의를 통해 공정 사회의 개념을 더욱 구체화하는 한편 실천 상황을 점검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와 안보, 공정사회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1-05 20:53

DMZ 평화누리길 조성 88억 투입

올해부터 남북교류 접경벨트 발전을 위한 DMZ(비무장지대)내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에 88억원의 예산이 본격 투입된다.또 지난해 첫 도입된 지역상생발전기금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매년 3천억원씩 10년간 지원될 계획이다.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4일 고용창출형 IMT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한방약초 신시장 창출을 위한 광역적 연계협력 기반조성, 지능형 로봇서비스사업지원 등 수도권 3개 과제사업을 비롯해 총 30개의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을 골자로 하는 2011지역발전정책을 발표했다.지역위는 올해부터 고용창출형 IMT산업, 한방약초, 로봇서비스사업지원 등 수도권 3개 과제사업과 녹색생태관광패키징산업저탄소산업 등 충청권 6개 과제, 호남권 7개, 동남권 4개, 대경권 6개, 강원권 2개, 제주권 2개 등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30개 시범사업에 지난해보다 460억원이 늘어난 1천억원의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다.아울러 남북교류 접경벨트 발전을 위한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에도 88억원의 예산 투입과 초광역개발권 연계협력 5개 시범사업에도 60억원이 투입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1-04 21:41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