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예비군기동대 장비 보급률 ‘인천서 꼴찌’

인천 부평구 예비군기동대가 지역 10개 군·구 예비군기동대 중 장비 보급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평구가 예비군지역대 장비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부평구 등에 따르면 부평구 예비군기동대의 장비 보급률은 34%로, 인천 평균인 75%의 절반, 미추홀구(94%), 연수구(93%)보다 한참 저조한 수준이다. 장비 보급률은 소총과 방독면 등 예비군 장비의 평균 보급률을 뜻한다. 이에 인천 지역을 담당하는 제17보병사단은 부평구에 장비 보급 등 예비군 육성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부평구가 이 예산 요구를 받아들여 실제 예산에 반영한 ‘요구 예산 반영률’은 10~20%대에 그친다. 부평구의 요구 예산 반영률은 지난 2022년 24.6%, 2023년 26.8%, 2024년 14%로, 같은 기간 인천 군·구의 평균 요구 예산 반영률인 70%, 73%, 52%보다 낮다. 이 때문에 부평구의회에선 부평구가 지역 예비군의 장비 보완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정미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바선거구)은 최근 열린 제268회 부평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예비군의 육성과 지원 책임이 있음에도 최근 현황을 보면 (구청장이)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지역방위를 위한 부평구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허 위원장은 “이러한 현실은 부평구 안보와 직결하는 예비군 지역대의 임무 수행을 크게 제한한다”며 “부평구 예비군이 좋은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구가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예비군 병력이 비슷한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예산 지원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라며 “하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해서 갑자기 많은 예산을 증액해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구의 재정 여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예비군 육성 예산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4월 기준 부평구 예비군은 2만3천100명으로 집계됐다.

인천시, 종합병원 필수의료 의사 인력 충원 방안 논의

인천시는 최근 인천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인천 종합병원 필수 의료 의사 인력 충원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의사 근무 실태를 조사하고 장기 근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해 필수 의료 분야 인력 충원을 위한 정책적 근거를 위해 마련했다. 정책토론회 좌장은 임민경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맡았다. 또 장성숙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김태완 인천시병원회 회장, 장석일 인천시의료원 원장, 김경섭 인천세종병원 과장, 이흥훈 국립중앙의료원 센터장, 신병철 인천시 보건복지국 국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인천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필수의료 지원방안 마련, 의료사고특별법 제정 및 수가체계 개선 등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 촉구, 지역 출신 학교 및 수련기관 확보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또 자녀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전문 분야 별 환자 진료 환경 구축, 장기 근속자 연수·교육 등 인센티브 제공, 필수의료 네트워크 강화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해법을 찾겠다”며 “앞으로도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 밀항·밀입국 집중단속 나서

해양경찰청이 밀항·밀입국 범죄를 막기 위해 1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어난 밀항·밀입국 등 해상 국경범죄는 총 49건이다. 과거에는 생계나 취업을 목적으로 일본이나 중국으로 몰래 밀항하는 사건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주요 경제사범들이 처벌 회피, 재산은닉을 목적으로 밀항을 많이 한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이 때문에 밀항 사범들은 대규모 자금과 알선책도 동원하고 있다. 또 밀입국의 경우 소형 고속보트 등을 이용해 직접 밀입국을 시도하는 형태로 변화했다. 이에 해경은 밀항·밀입국 집중단속 대응반을 운영하고, 취약 시간대 해상경비를 강화한다. 또 불시 대응 훈련도 할 계획이다. 특히, 해경청은 필요하다면 중국해경국, 일본 해상보안청 등 국외 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민관 정보외사국장은 “광활한 바다와 복잡한 해안선을 모두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국민 여러분들의 신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밀항·밀입국 관련자나 의심선박 발견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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