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임시회 ‘전운 예고’

방과후 학교 참여 여부 등을 다룬 학생의 정규 교육 과정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학습선택권조례안)과 하수처리장에서 고도 처리된 하수를 판매할 수 있는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 운영 조례안(하폐수재이용조례안)등 찬반양론이 거센 안건들을 다룰 인천시의회 제195회 임시회가 오는 16일부터 14일 동안 열린다.시의회는 오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14일 동안 각 상임위별로 5천850억원 규모의 제3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심사 안건들을 심의한다.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야간자율학습과 방과후학교, 보충수업 참여 여부를 선택도록 하자는 취지로 노현경 의원 등 19명이 발의한 학습선택권조례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시 교육청은 교육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시민단체 측은 학생들의 자발적 선택 부여 입장에서 찬성하고 있다.지난 6월 시행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공공하수처리장의 고도 처리된 하수를 시가 판매할 수 있도록 시의원 18명이 발의한 하폐수재이용조례안도 조례 제정시 하폐수처리수에 사용요금이 부과돼 산업의 침체와 기업경쟁력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기업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경제구역 지원, 총선 공약 걸어라”

인천경제지유구역(IFEZ)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가 국회 승인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총선 공약화를 통한 정치권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송도국제병원 설립과 영종도 무비자 허용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지원이 필요하지만 각 정당 당론 등에 배치되면서, 제 자리에 머물고 있어 지역 정치권 역할이 절실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만이라도 내년 총선을 통해 인천의 향후 먹거리가 될 IFEZ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책임 등을 공약화를 통해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대부분 지역 국회의원들이 IFEZ 활성화를 위해선 각종 규제 완화와 행정 지원 등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공감하면서도 정치적 입장 등으로 공식화하지 못하고 있다며내년 총선을 계기로 뚜렷한 입장을 밝힌다면 오히려 선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한나라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영리병원 도입과 영종도 프리 비자 추진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 이들 주요 사안을 공약화, 책임지고 추진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인천시당 관계자도 영리병원은 국내 의료체계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겠지만, 영종도 프리 비자와 같은 관광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은 시당 차원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총선 공약화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송영길 시장도 IFEZ 활성화를 위해선 국제병원카지노레저산업 유치 등이 시급하다며 정치권과 정부의 집중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이에 대해 IFEZ 관계자는 지역 정치권만이라도 우선 적극적으로 나서 준다면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인천지역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인천지역 농어업인과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등 각종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 등이 단계적으로 축소돼 시민들의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13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015년까지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국세 수준인 14%대로 단계적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 비과세감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시는 그동안 지방세 특례제한법과 시세감면 조례 등에 따라 농어촌 주택개량시 취득세재산세 면제 등 농어업인 지원을 비롯해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등 사회복지 지원, 종교 단체 및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교육과학기술과 수송교통, 지역개발 등 모두 8개 분야에 대해 매년 8천647억원(시 세수입분의 38.5%)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해주고 있다.시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이 14%까지 축소되면 그동안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매년 받지 못하던 세금 900억원 가운데 225억원을 받는 등 매년 7천3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만큼, 시의 재정위기 탈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이미 수십년 동안 각종 비과세 및 세금 감면 혜택을 받던 시민들의 강한 반발이 우려되고 있어 이같은 지방세 비과세감면 개편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지방재정 악화를 이유로 공공요금 인상에 이어, 세금 면제감면 혜택까지 폐지되면 사실상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셈이기 때문이다.특히 공기업 세제 감면 혜택 축소는 감소분만큼 시 예산으로 공기업에 지원해줘 메꾸도록 해 아랫돌 빼어 윗돌괴기인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세 감면 등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수시로 신설연장,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중시켜온 만큼, 이에 대한 정비는 불가피하다며 시민들이 느낄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방세수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캠프마켓 부지 활용 머리맞대자”

반환될 부평 미군기지(캠프 마켓) 부지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논의할 민관 협의체인 시민참여협의회가 구성된다.류수용 인천시의회 의장(민부평5)을 비롯해 강병수이성만이수영이재병차준택 시의원 등 6명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부평 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조례(안)에 따르면 협의회는 행정부시장과 시장이 임명하는 1명이 공동 위원장으로 시의원 및 부평구의원, 도시계획건축문화분야 전문가, 주민대표, 관련 시민단체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다.협의회는 부평 미군기지 활용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지역 특색을 반영한 부지 활용에 대한 사항 등을 논의해 협의조정한다.특히 부평 미군기지 규모나 역사적 상징성, 구도심 개발의 문화경제적 비중과 활용가치등이 높은만큼, 거버넌스 차원의 시민 참여를 통해 완성도 높은 부지활용 대안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한다.류 의장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주민전문가가 참여했던 기존 위원회가 폐지된 만큼, 부평 미군기지 부지활용 결정과 중앙부처의 예산지원 요구 등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기구가 필요하다며 협의회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부평 미군기지 활용방안을 찾고,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市 용역발주서 혈세 샌다

인천시가 각종 용역들을 추진하면서 용역비 가운데 인건비 등을 관행적으로 과다하게 책정, 재정위기 타개를 위한 예산 절감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8일 시에 따르면 올 하반기 내년 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시 외국어 홈페이지 개편 용역, 장애인 복지 중장기계획 용역, 장사시설에 관한 중장기 계획수립 용역, 제2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아시아 누들로드 및 타운 조성 연구 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그러나 이들 용역비 대부분이 비슷한 규모의 용역과 비교했을 경우 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현재 시는 매년 갱신되는 행정안전부의 학술연구 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등에 따라 용역들마다 책임연구원(월 300만원 이상)과 연구원(200만원대 이상), 연구보조원(100만원대 이상), 보조원(100만원대 이상) 등 4명의 인건비를 정하고 있다.용역을 발주하는 부서는 이들 (책임)연구원들이 용역기간 내내 이 용역만 진행하는 게 아닌데도, 일괄적으로 1개월을 22일 기준으로 인건비 등을 책정하면서 용역비만 비싸지는 것이다.최근 열린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26건 가운데 사전 검토를 통해 용역원가계산 부분 인건비와 여비일반경비 등이 과다 계산돼 삭감된 안건은 모두 9건(35%)이다.시 자체적으로도 용역 10건 가운데 3건에 대한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분석한 셈이다.이도형 시의원(민계양1)은 재정 악화로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도 용역비는 용역 내용에 맞게 시가나 인력 등을 철저하게 맞추기 보다, 용역비에 인건비를 끼워 맞추는 형태가 이미 관행화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용역 계획을 세울 때부터 회계공인기관을 통해 적정한 용역비를 사전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검토도 하고 심의위원회와 시의회 등을 거쳐 철저하게 용역비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지만, 전문 분야인 경우 검증이 어렵다며 용역비 적정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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