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용역발주서 혈세 샌다

인건비 등 과다 책정… 용역비 비싸져

인천시가 각종 용역들을 추진하면서 용역비 가운데 인건비 등을 관행적으로 과다하게 책정, 재정위기 타개를 위한 예산 절감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올 하반기 내년 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시 외국어 홈페이지 개편 용역, 장애인 복지 중·장기계획 용역, 장사시설에 관한 중·장기 계획수립 용역, 제2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아시아 누들로드 및 타운 조성 연구 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 용역비 대부분이 비슷한 규모의 용역과 비교했을 경우 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시는 매년 갱신되는 행정안전부의 학술연구 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등에 따라 용역들마다 책임연구원(월 300만원 이상)과 연구원(200만원대 이상), 연구보조원(100만원대 이상), 보조원(100만원대 이상) 등 4명의 인건비를 정하고 있다.

용역을 발주하는 부서는 이들 (책임)연구원들이 용역기간 내내 이 용역만 진행하는 게 아닌데도, 일괄적으로 1개월을 22일 기준으로 인건비 등을 책정하면서 용역비만 비싸지는 것이다.

최근 열린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26건 가운데 사전 검토를 통해 용역원가계산 부분 인건비와 여비·일반경비 등이 과다 계산돼 삭감된 안건은 모두 9건(35%)이다.

시 자체적으로도 용역 10건 가운데 3건에 대한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분석한 셈이다.

이도형 시의원(민·계양1)은 “재정 악화로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도 용역비는 용역 내용에 맞게 시가나 인력 등을 철저하게 맞추기 보다, 용역비에 인건비를 끼워 맞추는 형태가 이미 관행화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용역 계획을 세울 때부터 회계공인기관을 통해 적정한 용역비를 사전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검토도 하고 심의위원회와 시의회 등을 거쳐 철저하게 용역비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지만, 전문 분야인 경우 검증이 어렵다”며 “용역비 적정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