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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바우처? 그게 뭐죠?”

인천시가 지역 내 저소득층에게 문화활동을 지원키 위해 추진한 문화바우처사업이 시민들에게 외면당하며 겉돌고 있다.이 때문에 군구의 홍보활동 강화와 신청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5일 시에 따르면 올해 15억8천400만원을 들여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문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문화카드를 발급, 1가구당 5만원 한도액 내에서 공연전시영화 등을 보거나 도서를 구입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바우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지역 내 10개 군구의 문화카드 발급현황은 매우 저조하다. 현재 마련된 예산으로는 2만2천177매가 발급될 수 있지만 현재까지 7천891매(35.6%)만 발급됐다.대상 가구가 98가구인 옹진군은 고작 2명(2%)이 발급받아 한자릿수의 극히 저조한 신청률을 보였고, 중구와 동구 등도 871가구와 889가구가 대상이지만 각각 183명(21%)과 181명(20.4%)만 발급받아 신청률이 지역 평균치를 밑돌고 있다.대부분 사업 초기 신청자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저조한 발급률인데다, 하반기 들어 발급 매수 증가율도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군구의 무관심과 홍보 부족 등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제도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는데다, 수혜 대상자 대다수가 고령자인데도 직접 행정기관을 찾아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다양한 프로그램 부족과 저소득층 생계난 등으로 인한 관심 부족도 신청자가 적은 이유로 꼽히고 있다.모 구 관계자는 주민센터의 문화바우처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들에게 직접 찾아다니며 제도를 알려 주고 대신 신청을 해주기도 한다면서 하지만 다른 업무가 많아 매일 담당하지 못하다 보니 신청자가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각 대상 가정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혜 대상자들에게 문화카드 신청 및 사용법 등을 알려주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09-05 21:26

인천시, 中 톈진시와 경제협력 강화

송영길 인천시장이 지난 1~3일 중국 톈진(天津) 빈하이(濱海) 신구 등을 시찰하고 귀국했다.송 시장은 지역 경제인 등 150여명으로 시찰단을 구성, 지난 1일 중국 톈진을 방문, 후앙싱꿔 텐진시장과 양 도시간 경제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오는 2013년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교류 행사를 펼치기로 했다.송 시장은 지난 2일 중국의 3대 핵심 동력이자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같은 개념의 특별구로 불리는 톈진시 빈하이 신구에 입주한 영창악기와 에어버스 등을 방문, 기업 관계자로부터 현지 경제상황과 톈진시의 각종 기업우대정책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송 시장은 빈하이신구의 경우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성장할 수 있었다며 우리나라도 각종 규제로 묶여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규제 철폐와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송 시장은 이어 톈진시 한인회를 방문, 교류 확대를 논의했다.황찬식 톈진시 한인회장은 이곳에 입주한 기업들이 인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인천을 알리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한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일 송영길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톈진에서 중국 최대 태양광 발전회사인 CNPV와 태양전지 연구와 생산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1-09-04 22:40

숭의운동장 홈플러스 입점 중재안 제시

인천 남구 지역 재래시장과 정치권 등이 뒤엉키며 논란을 빚고 있는 숭의축구전용구장 내 홈플러스 입점 문제가 박우섭 남구청장의 최종 상생협력안 제시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있다.박 구청장은 1일 남구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홈플러스가 최근 제출한 2차 상생협력안이 1차 내용과 달라진 사항이 없어 찬반 갈등과 소모적 논쟁이 되풀이 되고 있어 홈플러스 개설 등록 신청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박 구청장은 홈플러스 측에 지역상인간의 상생협력안 3가지를 권고했다.권고안은 ▲전통시장 가는 날인 매주 수요일 휴무 ▲농수축산품식품 매장면적 40% 이하 구성 ▲시장발전기금 9억원 제공 등이다.박 구청장은 홈플러스 측이 3가지 권고안을 모두 수용해 주민갈등 해소와 지역발전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홈플러스 측이 이를 거부할 시 더 이상 지역상인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하지만 재래시장 상인들과 홈플러스 양측 모두 당장은 이 권고안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표정들이다.상인들은 농수축산품식품 매장의 면적을 축소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아에 이들 품목의 판매 자체를 금지해야 하고 시장발전기금의 산출 근거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홈플러스 측도 앞서 두차례 제출한 상생안도 많은 양보를 담은 것이라 남구청장이 제시한 권고안이 당황스럽다며 권고안을 검토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맞서 문제 해결에 난항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 양측이 모두 이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을 시 원점에서 다시 갈등이 재현될 수밖에 없어 어떤 식으로든 상생안이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정치 박혜숙 기자 2011-09-01 21:43

‘재정파탄’ 인천에 행안부 칼 뽑았다

행정안전부가 심각한 재정 위기상태에 빠진 인천시(본보 8월24일자 1면)에 대해 재정 점검에 나섰다.1일 시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시의 세입 현황과 앞으로 세입전망을 비롯해 세출 기능구조별 현황과 전망, 지방비 미부담 현황, 회계 간 예산 전출입 현황, 가용재원, 주요사업 현황 등 시의 전반적인 재정여건 분석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오는 9일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돼 지자체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이 운영됨에 따라, 지방재정위기단체 지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시의 재정상태 모니터링에 들어간 것이다.행안부는 특히 시는 물론 인천도시개발공사 등 산하 지방공기업에 대한 부채 상황과 상환 가능성 등에 대한 방대한 자료도 제출토록 했다.현재 인천시는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38.9%로 행안부가 정한 지방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인 40%에 육박해 있는 등 재정 상황이 매우 악화돼 있으며, 도개공 역시 순 자산이 부실하고 부채비율도 290%에 달하기 때문이다.행안부는 우선 시의 총 지방채무 규모와 회계별 세부명세, 지난 2007년부터 유형별 채무 및 오는 2014년까지 예산대비 채무비율 전망, 임대형민자사업(BTL), 주요채무 발생 요인 등을 요구했고 연도별 상환 재원 현황과 채무상환 계획 등도 건네 받아 빚을 갚을 수 있는지도 점검한다.또 지방공기업의 경영 현황과 영업수지 및 부채현황 분석자료, 공사가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현황, 이자상환능력, 차입금 의존도, 수입창출 능력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이 밖에도 부채비율 기준치 육박에 대한 원인분석과, 이를 정상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재정건전화 대책도 시로부터 건네받아 실현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인천은 부채비율이 심각 단계에 육박하는 주의 단계에 있어 점검에 나섰다며 앞으로 분기별로 각종 재정수지와 채무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심층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빠른시간 내 현재 재정 상황과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매각 등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해 행안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09-01 21:43

송영길 시장, 中 텐진시 경제특구 시찰

송영길 인천시장은 1일 방문단과 함께 중국 텐진시 경제 특구 시찰 길에 올랐다.송 시장은 이날 중국 텐진시 초청과 인천상공회의소의 민관언 합동 경제시찰계획에 따라 경제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40여 명의 방문단과 출국했다.방문단은 2박3일간 일정으로 중국 정부가 지정한 국가급 개발신구(新區) 3곳 중 하나인 텐진 빈하이신구(濱海新區)를 견학하고 3일 입국한다.송 시장 일행은 방문 첫날 텐진도시계획관을 시찰한 뒤 남개대학교 총장 면담 및 특강을 한다.둘째날에는 영창악기와 삼성전자를 견학 뒤 인천-텐진 우호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서를 체결한다. 빈하이신구는 텐진시의 동쪽 연해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천진항과 빈해국제공항이 인접해 있다.특히 이 도시에는 삼성전자, 모토롤라, 도요타 등 세계 500대 다국적 기업 중 152개가 입주해 있다.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1-09-01 21:43

“한나라당과 함께 월미은하레일 안전성 검증”

한나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인천시에 월미은하레일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본보 29일자 1면)하고 나선 가운데, 송영길 인천시장이 한나라당과 함께 안전성 검증 등에 나설 의사를 피력했다.29일 시에 따르면 송 시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통해 한나라당에서 월미은하레일 안전성과 운행 재개에 대해 함께 문제 해결 실마리를 찾자고 건의해 온 만큼, 앞으로 검증 작업을 같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고 지시했다.이어 현재 시의회에서 각종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과 별개로, 검증은 함께하는 게 좋겠다면서 조만간 직접 월미은하레일을 시승해 볼 계획인데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같이 했으면 한다면서 한나라당의 제안을 받아들였다.시의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 소속의 전 시장이 850여억원을 투입해 추진했으나 부실 공사가 벌어지면서 크게 논란이 벌어진 만큼, 현장을 함께 둘러보고 한나라당이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면서 월미은하레일의 철거와 운행재개 등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08-29 21:25

10월 재보선 열기 달아오른다

인천시의회 의장 의원직 상실로 오는 10월 실시되는 시의원 재보궐선거에 지역 정치권이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는 등 선거열기가 달아 오르고 있다.한나라당 시당은 오는 10월26일로 예정된 남구 1선서구 시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설 후보 선출을 위해 조전혁 국회의원을 위원장, 이정연 시당 부위원장과 이재호 시의회 부의장, 김용호 인하대 사회과학부 교수, 박병만 한국노총 인천지부 의장 등을 각각 공천심사위원으로 구성했다고 24일 밝혔다.계정수 전 남구의회 의장과 박창한 전 남구노인복지관장, 최용덕 주안5동 주민자치위원장 등이 각각 공천을 신청했다.한나라당 시당은 이들을 대상으로 25일 첫 공천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 시당도 24일 시당 상무위원회를 열고 공천심사위원회와 재심위원회를 구성했다.공천심사위원회는 홍영표 국회의원을 위원장, 김교흥 지역위원장과 강선구 사무처장 등으로 구성됐다.상급심 성격인 재심위원회는 신학용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서준석 지역위원장과 김희갑 전략기획위원장 등으로 구성했다.민주당 시당은 위원회 구성시 여성 위원을 30% 이상 반영하고 다수의 외부 인사를 선임, 공천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확보토록 했다.여야 시당은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갈 높은 도덕성과 자질 및 능력 등을 갖춘 후보를 영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어서 벌써부터 지역이 재보궐선거 열기에 휩싸이고 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1-08-24 21:50

인천시, 그동안 공짜 ‘하·폐수 처리수’ 요금 부과

인천시가 전국최초로 하폐수 판매, 장기기중확산, 통일교육활성화등을 골자로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인천시의회는 하폐수 처리수를 민간에 판매하는 조례안과 장기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안, 통일교육 활성화를 추진하는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을 마련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원 20명이 발의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과 18명이 발의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안, 5명이 공동발의한 인천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추가 조례안을 다음달 임시회에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허인환 의원 등이 발의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안은 인천지역 공공 하폐수 처리장에서 정화되고 있는 1일 평균 100만t의 생활하수가 제강건설바닷모래 채취 업체들에 무상공급되거나 공업용 냉각수와 조경용수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바다와 하천으로 방류됨에 따라 이를 판매할 수 있게 했다.지난 6월 시행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이 조례안은 처리수를 공급받으려는 민간사업자는 시에 사용 신청을 해야하고 사용료는 공업용 상수도요금의 40% 정도로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도심 내 하천 유지용수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원가로수 조경용수, 청소살수차량용수,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요금을 면제토록 하고 있다.이와함께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시가 관련 예산을 확보해 공무원, 시민을 대상으로 남북교류 활성화와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통일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일교육활성화 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교육계획 수립과 시행, 교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또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 기증 확산을 위해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시장은 장기기증추진위원회 설치와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했다.시의회는 다음달 열리는 제195회 임시회에서 이들 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다.김창수기자cskim@ekgib.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1-08-24 21:39

인천시 - 군·구 ‘공영주차장 사업 갈등’

인천시가 내년부터 지역 내 주택지역 공영주차장 건설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우자, 일선 군구이 시가 예산과 업무를 군구로 떠넘긴다며 반발하고 있다.22일 시에 따르면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의해 도시계획세 10%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돌려 군구에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시는 내년부터 주차장 확충 관련 사업에 예산을 지원치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주차장 확충 사업을 군구가 자체적으로 추진토록 했다.그동안 이들 사업비로 써왔던 도시계획세가 지난해 시세에서 군구세로 전환되면서 재원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아예 군구가 모두 부담토록 한 것이다.하지만 군구는 시가 군구의 재정상황은 고려치 않은 일방적인 예산 삭감인데다, 업무까지 군구에 떠넘기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모 구 관계자는 지난해 도시계획세가 군구세로 전환된다며 군구에 줄 재정교부금의 지급률 낮춰 놓고, 이제 와 주차장 관련 예산 지원까지 끊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기초자치단체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주차장 확충사업은 거의 손을 댈 수 없다고 말했다.시가 당초 내년 63억원을 세워 주차난이 심각한 구도심 내 주택가를 중심으로 재추진하려던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도 불투명해졌다.도시계획세라는 재원이 사라지면서 재산세의 10%를 전출해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현재의 시 재정 상태로는 사업비 마련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군구와 도시계획세 및 재정교부금 논의할 때 업무 분장도 함께 이뤄졌어야 했는데, 미처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며 현재로선 뚜렷한 방법은 없지만, 군구와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1-08-22 21:04

市長이 ‘공사·공단 부실’ 직접 감사한다

앞으로는 시장이 직접 공사공단의 부실을 직접 감사할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시 불성실한 답변 등 피감기관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 고발된다.인천시의회는 다음달 16~26일까지 11일 동안 열리는 제195회 임시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개정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을 비롯해 의원 입법 발의(안) 8건 등 모두 10건을 심의한다.이와 함께 의원 입법 발의(안)은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과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하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조례(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안),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이다.한편, 시의회는 민선5기 들어 현재까지 의안 23건을 접수받아 13건을 회부하고 10건을 보류했다.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정치 김창수 기자 2011-08-2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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