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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장 보선 김홍섭 후보 선거법 위반 여부 수사 착수

인천시 중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민주통합당 강선구 후보 측이 새누리당 김홍섭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본보 14일자 7면)한 것과 관련,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허위로 조작된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한 강 후보 캠프 사무장 A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김 후보 측이 지난 12일 이 사진을 올렸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통보를 받고 삭제했지만, 다음 날까지도 일반인이 볼 수 있는 사진보관함에 그대로 올려 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후보 측이 고의로 이 사진을 배포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김 후보의 고의성 등이 입증되면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이다. 경찰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선거기간에 후보자를 소환 조사할 수 없는 만큼, 선거가 끝난 후 김 후보를 직접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정치 신동민 기자 2012-12-16 20:11

인천시 검단신도시 2지구 지구지정 취소 국토해양부 건의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2지구의 취소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키로 했다. 검단신도시 2지구는 인천시 서구 대곡동 일원 694만㎡ 부지를 4조4천억원을 들여 주택 2만1천200세대, 인구 5만3천여 명이 거주하는 택지로 조성하는 신도시 조성사업이다.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사업시행자이다. 인천도시공사와 LH는 지난 6월 재정 여건과 수도권 주택공급 및 주택수요 등을 고려해 2016년 이후 보상 추진 방안을 제시했으나, 주민들은 2014년까지 보상이 안 되면 조속한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해 왔다. 인천도시공사와 LH는 지난 7월과 8월 검단 2지구 전체 토지주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가 지구 지정 취소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천시에 취소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최종 검단신도시 2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취소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검단 2지구가 취소되면 해당 지역은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등이 지구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12-16 15:51

인천시의회 재정위기 속 내년도 예산 짜면서 일부의원 자신의 지역구 챙기고 나서 눈총

인천시의회가 재정위기 속에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일부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를 챙기고 나서 눈총을 받았다.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예산 증감액 내역이 예결위에서 상당수 뒤집어지기도 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보였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14일 제205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최종 예산안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예산안을 살펴보면 상임위에서 증감액된 내역의 일부가 예결위에서 부활하거나 전액 삭감된 사례가 눈에 많이 띈다. 우선 기획행정위원회가 예산안을 다룬 국제협력관실과 소방안전본부 예산 가운데 UN APCICT, UN ESCAP, UN ISDR 등 국제기구 아이타워 이전비용 16억원 상당이 전액 삭감됐다가 예결위에서 모두 부활했다. 상임위는 수억원을 들여 국제기구를 아이타워로 옮기고 인테리어까지 해줄 필요가 없다고 봤으나 예결위에서는 달리 판단한 것이다. 또 문화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국 예산심사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지원, 9천6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8천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2억7천100만원 등 6억4천290만원이 증액됐다가 예결위에서 5억9천290만원 삭감됐다. 여성가족국 예산도 상임위에서 1억6천200만원 증액됐다가 예결위에서 일괄적으로 전액 삭감됐다.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데 열성을 보여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A의원은 지역구의 특산품 육성사업 관련 예산을 당초 예산보다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모두 18억원 이상을 챙겨갔다. B의원은 지역구 등산로 정비예산 7억5천만원, C의원은 도서관 2곳 건립 설계비 4억3천만원 등을 증액했다. 이와 관련 박순남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은 예산안을 세우면서 일부 의원들이 지역구 살림을 돌보려는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아예 없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시의 재정난에 공감하고 예산을 짜임새있게 짜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2-13 20:10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기간 너무 길다” 불만

국토해양부가 최근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최종 용역 결과를 내놓자 주민들이 사업 기간이 길고 개발 일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구와 구의회는 이 같은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용역보고서 수정을 요청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12일 중구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인천항만공사가 민간사업자를 유치해 인천 내항 18부두(27만5천322㎡) 사이를 광장으로 만들고 그 주변에 상업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내항 재개발을 위한 용역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또 18부두 재개발 이외에 8부두(12만483㎡)의 우선개방 방안도 제시됐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번 용역에서 사업 기간과 개발 선행 조건 등을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18부두는 면적이 좁고 매립 과정이 필요 없는데도 애초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업 기간보다 10여 년이 더 긴 오는 2029년까지로 정부가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8부두 개방 시기도 논란이 일고 있다. 용역보고서엔 개방 시기를 하역업체와 항운노동조합에 대한 대책 마련 후라고만 되어 있지만, 주민들은 하역업체의 임대계약이 종료되는 내년 4월 말에 즉시 개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애초 재개발이 논의됐던 18부두 철도 정거장(4만9천509㎡)의 활용 방안도 이번 용역보고서에 담겨 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중구와 중구의회는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수렴해 각각 지난 3일과 5일 국토부에 용역보고서 수정을 요청했다. 하승보 중구의회 의장은 사업 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내항 재개발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미다며 만약 대선 이후 해양수산부가 신설돼 국토부 업무 이관까지 맞물리면 또다시 부두 개방조차 늦어질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 일정을 명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사업 기간을 넉넉히 잡은 것이라며 내항을 신속히 개발하자는 입장에 공감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정치 신동민 기자 2012-12-12 21:17

[인터뷰] 이도형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건교위 의원들과 함께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상임위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위원장(36)은 젊은 상임위원장(전국 광역의회 최연소)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패기 의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건교위 행정사무감사 절반을 감사 대상기관의 현장에서 진행, 문제점과 보완점 등을 즉석에서 시정하고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줬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의 공사비를 제대로 안 줄 경우 하도급업체가 발주자 측에 직접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 조례와 하도급업체의 신분을 원도급업체와 수평으로 격상시켜 파트너 지분을 구성해 원도급부터 함께 입찰할 수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조례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감리자에게 하도급 비리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대형공사의 분할 발주 등을 통해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위원장은 2013년 건교위 최대 현안은 내년 3월로 만료되는 영종도 주민에 대한 영종대교 통행료 지원금(1일 1회 왕복)의 연장 여부라며 인천시, 중구, LH 등 관련기관과 주민들의 현명한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원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건설경기 등 주변 정황상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며 계속 추진 지구는 현행 용적률을 250%에서 275%까지 상향시켜 사업성 확보를 지원하고, 해제 대상 지구는 매몰 비용 지원 등 출구 방안을 연구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감독이 소홀해 문제점이 많다며 시민단체와 외부인사 등이 참여하는 버스 준공영제개선단 운영으로 수익금 관리감독을 강화해 낭비 요소를 최소화하고, 버스카드 정산시스템을 구축해 세원수익 제고 및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12-12 20:43

인천시의회 예결委, 민자터널 MRG 예산부활 왜?

전액 삭감됐던 인천 민자터널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 예산이 부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소송을 해서라도 MRG 비율을 낮추도록 주문했으나 시의회 내부적으로도 소송방식이나 관련 예산 처리방식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12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내년도 문학터널과 원적산터널 적자 보전금 예산 142억6천400만원이 부활했다. 지난 2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민자터널 운영사와 소송을 해서라도 MRG 비율을 낮추라고 요구했으나 예결위에서 뒤집힌 것이다. 예결위는 적자 보전금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보다 공탁을 걸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소송에서 이기거나 지더라도 민자터널 운영사에는 적자 보전금을 줘야 하고 패소한다면 적자 보전금에 연체 가산이자나 법정 이자까지 물어야 하는 만큼 예산을 미리 확보하고 공탁으로 이자부담을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시도 민자터널 운영사에 적자 보전금 지급을 미루고 상대 측이 소송을 걸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연간 4.48%씩 이자부담만 늘어나기 때문에 시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결과를 얻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시는 민자터널 운영사와의 MRG 계약 당시 조달금리를 8.5% 수준에서 보전해주기로 협약을 맺었으나 최근 금리가 낮아진 만큼 MRG 비율을 낮추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예산을 삭감했던 건교위는 의견이 다르다. 공탁을 거는 것은 적자 보전금을 주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소송이 될 수밖에 없고 민자터널 운영사와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도형 시의회 건교위원장은 예산을 삭감한 것은 MRG 비율을 낮추지 않을 경우 적자 보전금을 줄 수 없다는 배수진을 치고 협상하면서 민자터널 운영사를 압박하는데 활용하도록 한 것이라며 예산이 부활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소송을 제기할 명분이 없다면서 조달금리 변동 등을 이유로 MRG 비율을 조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어느정도 승산이 있으니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이자부담 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2-12-12 20:43

인천시, GCF 선도사업으로 북한 조림사업 추진

인천시가 UN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선도사업 일환으로 북한 조림사업 등을 추진한다. 시는 대북 조림 지원사업이 개발도상국 녹색사업 지원이라는 GCF 설립 취지와 들어맞고 남북관계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이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내년부터 2015년까지 50억원을 들여 황해도 개성 일대 500㏊ 규모의 조림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내년 12월 통일부와 산림청 등 중앙정부와 업무 협의를 거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GCF 기금 첫 번째 사업으로 북한 조림사업이 이뤄지면 한반도의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남북관계 긴장 완화 효과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유치사업과 친환경 도시 인천 조성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 옹진군 덕적도 미래의 섬 에코 아일랜드 조성 사업 등을 GCF 유치 선도사업으로 펼칠 예정이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12-12 17:23

송도국제신도시 6·8공구 ‘한류 평화도시’로 개발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가 한류문화를 상징하고, 통일시대에 대비한 평화 도시 콘셉트로 개발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11일 청사에서 송영길 인천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 및 개발사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 68공구 개발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총괄 수행사인 제네럴 에퀴티 파트너스의 권지훈 대표는 세계적으로 위상을 떨치는 한류 문화의 가치와 통일시대에 대비한 평화도시 조성을 개발 콘셉트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류문화 콘셉트에 대해서는 인천 송도 서해안의 자연 환경적인 아름다움을 이용한 건축물을 기획해 세계인들이 한류 문화와 자연환경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개발 콘셉트의 핵심 요소로는 △21세기 문화 시대를 반영할 수 있는 감성과 휴식이 있는 도시 △서해 낙조가 있는 한국적 아름다움 정서 반영 △새로운 세계 경제 중심지 인천 송도 지원 기능 확보 △세계 각국의 외국인이 방문하고 거주할 수 있는 국제도시 등을 제시했다. 제네럴 에퀴티 파트너스는 송도 68공구 공동주택 단지인 A1A3 블록은 5천여 세대의 주거단지, 상업업무단지인 R1 블록은 서울 삼성동의 코엑스 규모의 업무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오는 2015년 착공해 201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인천정치 류제홍 기자 2012-12-11 20:58

인천중구청장 보궐선거, 각 당 후보들 첫 방송 토론

인천시 중구청장 보궐선거를 일주일 남긴 가운데, 각 정당 후보들이 첫 토론회를 갖고 지역 현안과 공약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홍섭(63), 민주통합당 강선구(50) 후보는 11일 인천시중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방송 토론회에서 중구의 교육 현실과 정주여건, 중구 연안어시장근대문화지구 발전 방향 등을 놓고 1시간가량 토론을 진행했다. 우선 중구의 정주여건과 교육현실에 대한 공통질문에 두 후보는 원도심과 영종도 신도심을 나눠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김 후보는 원도심은 노후주택은 넘쳐나지만 주차공간, 학원, 어린이 교육시설 등이 부족하고, 영종은 국제도시 명분 아래 현실성 없이 사업이 진행돼 현재 유령도시가 됐다며 학교 관련 예산을 타구와 차별화를 두는 한편 현실성 있는 재개발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이미 타지역으로 이전한 학교를 포함해 그나마 남아있는 학교들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안타깝다. 시내 곳곳이 슬럼화되는 등 환경문제도 심각하다며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한편 원도심과 영종도 신도심 문제로 나눠 접근해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또 연안어시장의 관광사업 연계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두 후보는 넓은 곳으로 이전해 단순히 수산물 판매가 아닌 수산물 센터, 문화시설 등을 유치하는데 공감한데 이어 김 후보는 선박이 닿는 부두를 만들어 월미도 관광객과 연계, 강 후보는 젊은 고객 유치, 겨울철 비수기 대책, 홍보물 제작을 각각 관광사업 연계 방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중구 근대문화지구의 발전방향에 대해 김 후보는 성공한 차이나타운 개발을 바탕으로 문화지구의 관광자원화를 강 후보는 관광인프라 뿐만 아니라 중구만의 관광문화 콘텐츠 확보를 제시한데 이어, 인천 내항재개발 문제에 대해 김 후보는 내년 4월 하역사 임대계약 종료 즉시 8부두 우선 개방을 강 후보는 중구 차원이 아닌 인천시 차원으로 대응을 강조했다. 한편, 두 후보간의 치열한 설전도 벌어졌다. 김 후보는 구청장 경험을 내세우며 강 후보의 경험부족을 지적하는 한편, 강 후보가 불과 3개월 전에 중구로 전입한 사실을 들며 현안에 대한 깊이 부재를 따져 물었다. 이에 강 후보는 김 후보가 구청장 임기 중에 선거법 위반으로 구청장직을 박탈된 점과 과거 조세법 위반 전과 경력을 들며 김 후보 이력의 흠을 꼬집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정치 신동민 기자 2012-12-11 19:12

진보정의당 인천시당, 야권단일후보 승리 선거운동 돌입

진보정의당 인천시당은 정권교체-새 정치 실현을 위한 인천선거연대 출범을 시작으로 야권 단일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한 전당적인 실천활동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당은 우선 시군구별 공동선거운동, 합동선거유세 등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김성진 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각 지역위원회 위원장 등 간부들이 유세차량을 타고 시민에게 정권교체와 새 정치 실현을 위해 야권 단일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기로 했다. 또 당의 독자적인 실천활동으로 오는 19일까지 투표참여 집중캠페인 주간으로 선포, 투표 독려 캠페인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출근시간 인천 전 지역에서의 동시다발 1인 릴레이 캠페인을 비롯해 11141718일 당원집중 투표참여 홍보 캠페인을 펼친다. 이미 중앙당 차원에서는 투표율 80%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순회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시당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의 판가름은 SNS 홍보전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SNS를 통한 투표참여선언 파도타기 운동을 당원들과 시민이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에서는 지난 10일 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 인천내일포럼, 인천시민정치행동이 참여한 정권교체-새 정치 실현을 위한 인천선거연대를 출범, 문재인 후보 지지운동과 투표율 높이기 등 유권자 운동을 펼칠 것을 선언했다. 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

인천정치 박혜숙 기자 2012-12-1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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