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후보,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첫 일정… 국민의힘, 29일 2명 압축 [6·3 대선]

오는 6월3일 열리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3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 후보들의 대권 행보가 가속화하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7일 대선 후보를 확정한 이재명 후보는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 후보는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더해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까지 참배하면서 중도·보수 진영으로 외연 확장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 후보는 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도체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며 “오늘날 글로벌 경제 패권은 바로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 신속 제정, 반도체 세제 혜택 확대, 반도체 RE100 인프라 구축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인재 양성 지원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이천시에 있는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방문해 ‘인공지능(AI) 메모리 반도체 간담회’를 열고 공약과 함께 현장 민심을 살폈다. 국민의힘은 2차 경선 마지막 날인 4명의 후보들이 마지막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트럼프 관세 압박에 대응해 포괄적 투자협정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는 등의 ‘수출 5대 강국’ 공약을 발표했다. 홍준표 후보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업계에서 제안하는 정책 과제를 수렴하며 김 후보와 함께 경제 행보에 나섰다. 안철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충무공 이순신 탄신 480주년을 맞아 현충원을 찾는 안보·보훈 행보를 선택했다. 안 후보는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 서해수호 영웅과 수해 실종자 수색작업 중 순직한 채모 상병의 묘소를 참배하고 대전,충청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한 후보는 충남 아산 현충사 참배 뒤 핵추진잠수함 및 핵 잠재력 확보 등을 담은 국방정책을 제시했다. 이어 국민의힘 대전시당을 찾아 당원 간담회를 한 뒤 충북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29일 2차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2명으로 압축하고, 오는 5월3일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대선 후보로 확정한다. 다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5월1일 사퇴 뒤 이튿날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는 변수로 남아 있다.

유정복, “대선 출마는 ‘정치적 울림’의 시간…출마 응원 감사”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가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유정복 인천시장이 “대선 출마는 ‘정치적 울림의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28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소신과 신념으로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대선에 참여했다”고 직원들에게 소회를 전했다. 그는 “인천의 존재와 인천의 위상을 알릴 울림으로, 인천이 성장과 혁신, 미래의 아이콘으로 등장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나라를 위해 인생과 세상의 발전적 변화에 대해 깊이 되돌아 보는 기회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괄목할 성과를 이룬 인천시에 대한 자신감으로 앞으로도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출마 응원에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앞서 유 시장은 지난 9일 인천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앞에서 6·3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당시 유 시장은 “제2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며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뛰어들었으나 지난 22일 8명의 후보 가운데 4명을 추리는 1차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날 확대간부회의는 유 시장이 경선에서 탈락한 뒤 간부 공직자들과 함께 하는 첫 공식 회의다. 유 시장은 “인천의 위상이 한층 더 격상했다”며 “직원들의 노력이 있는 한 인천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행과 타성에 젖지 않고, 인천이 대한민국이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며 “단합으로 존중과 배려를 통해 인천의 미래와 대한민국 사회를 발전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시 본청 4급 이상 간부 공직자,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 군·구 부단체장, 시 유관기관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시, ‘글로벌 공항 도시 조성 위한 발전 방안’ 논의

인천시는 시청에서 ‘글로벌 공항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 방안’ 간담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해 항공, 첨단산업, 물류, 관광 등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공항 중심의 경제권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간담회에서 인천국제공항의 여건과 이를 기반으로 한 연계 산업, 공항경제권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과제 등을 다뤘다. 토론에 앞서 김영신 시 항공과장은 공항경제권의 개념과 추진 경과를 설명했고, 백현송 인천국제공항공사 도시개발처장은 공항복합도시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어 유창경 한국항공우주학회장이 항공기 정비사업(MRO) 인프라 구축, 도심항공교통(UAM) 도입 필요성, 공항경제권 특별법 재추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찬우 대한항공 정비본부장은 MRO 단지 투자 요건 완화, 조세 감면, 해외 정비 인력 활용 방안, 도장격납고 건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항공정책 발전을 위한 제언을 내놨다. 최기영 인하대 교수와 이희정 항공우주 산학융합원 부원장은 공항경제권 제도화 방안과 발전 전략을 제안했다. 황효진 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만큼 정부, 지자체, 지역사회가 협력해 인천을 글로벌 공항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선8기 인천시 공약 이행률 1년 남았음에도 절반 못 미쳐

민선8기 인천시가 임기 1년을 앞두고 공약 이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적극적인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시에 따르면 민선8기 시정부는 선거공약 178건, 시민제안공약 222건 등 모두 400건의 공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4년 12월31일 기준 공약 이행률(완료 및 이행 후 계속 추진)은 40.2%이며, 임기를 1년 앞 둔 오는 6월말 예상 이행률은 48%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말까지 공약 이행률 60%를 이룬다는 목표다. 이 같은 수치는 통상 임기 절반을 앞두고 공약 이행률 50%대를 확보하는 것과 달리 저조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민선7기 시정부는 임기 1년을 앞 둔 2021년 6월말 기준 이행률 61.4%를 기록했다. 민선8기 시정부의 공약 이행률이 낮은 이유는 중·장기 공약이 많고, 일부 공약은 당초 계획한 행정절차나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기 뒤 완료하는 중장기 공약 사업 일부는 현재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 정권이 바뀌거나 변수가 발생하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시의 총 400개 공약 중 임기 안에 마치는 공약은 274개며, 임기 뒤까지 이어지는 공약은 126개다. 청라 시티타워 조기 추진이나 영종지역에 국립대학병원 유치,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지정), 부평역-연안부두 트램 조기 착공, 제3보급단 및 507여단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 등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공약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등으로 3차 공모 뒤 1년여가 지나도록 4차 공모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차성수 인천YMCA 사무처장은 “민선8기 시정부의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공약을 절반도 이행하지 못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은 기간이라도 시가 공약 이행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낮은 이행률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선8기 공약 가운데 70%가 임기 안에 추진하는 사업이고, 30%는 임기 뒤 공약이다”며 “실질적으로는 공약 이행률 70%가 최대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규모 사업이 많다 보니 공약 이행률이 다소 낮게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강화군, 대북방송 중단·소음피해 지원체계 대선 공약 제안

인천 강화군은 박용철 군수가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접경지역 발전 대선 공약 제안 기자회견’에서 대북방송 중단과 소음피해 지원체계를 대선 공약으로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접경지역 내일 포럼’과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접경지역 기초 지자체 단체장들이 참석해 접경지역 현안 해결과 대선 공약 반영을 촉구했다. 군은 남북 긴장 완화와 접경지 주민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의 전면 중단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 또 대남 소음방송 등 현행 제도의 한계로 보상이 어려운 비전통적 안보 위협으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해 법적 근거와 지원체계를 만들 것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군은 현재 북한 대남 소음 방송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수준이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넘어 관광업 기반 붕괴와 부동산 거래 중단 등 재산상의 피해도 일어나고 있다. 박 군수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안보 불안과 재산 피해는 국가적 과제”라며 “대선 공약 반영과 제도 개선을 통해 사람과 기회가 모이는 지역으로 만들어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한동훈 인천 찾아 지지 호소…유정복은 ‘천원주택’ 국가정책 건의 [후보자의 하루]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2차 경선 후보에 오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한동훈 전 대표가 3차 경선 진출자 발표를 앞두고 각각 인천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김 전 지사는 27일 오전 10시께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시장을 만나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달라”고 지지를 부탁했다. 김 전 지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자본이 한국에 있음에도 관세를 매기려 한다”며 “(대통령이 되면)유 시장님과 한국지엠(GM) 사장을 모시고 한국지엠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을 미국에 강조하겠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이번 국민의힘 경선에서 유 시장이 탈락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전했다. 그는 “유 시장님은 저보다 행정 능력이나 경험도 많고, 국회의원도 잘 했다”며 “이번에 꼭 (2차 경선에)당선됐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 이렇게 (대신)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를 극복하고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나선 것”이라며 “후보님이 경륜과 도덕성, 정치력을 잘 발휘해 나라가 잘 되도록 역할을 해 달라”고 답했다. 김 전 지사는 유 시장과의 간담을 마치고 인천 중구 답동 성바오로성당을 찾아 미사에 참여하는 등 인천 민심 잡기에 나섰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께 유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유 시장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들을 대변하는 정치 인생을 살아왔다”며 “유 시장과 같은 분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시장의 경륜이나 경험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상쇄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위험한 나라는 막자는 생각은 같기에 잘 부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한 전 대표가 중도 확장성 부문에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도자가 되면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인천 남동구의 국민의힘 인천시당을 찾아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국민의힘 시당에는 한 전 대표를 지지하기 위해 약 200명의 당원들이 참석했다. 한 전 대표는 “나라가 건강해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행복해지는 나라를 만드는 모두의 꿈을 내가 만들겠다”며 “여러분을 위해 목숨 걸고 싸워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는 함께 가야 하는 사람들이기에 내가 가진 힘의 10분의1만 썼다”며 “이재명에게는 나의 200%를 쏟아 박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내일 과반의 지지를 달라”며 “경선에서 압도적 지지로 보수의 대선후보가 된다면 승리를 이끄는 드라마가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유 시장은 이날 김 전 지사와 한 전 대표 모두에게 ‘인천시 천원주택 전국확대 정책건의서’를 전달하고 천원주택의 국가 정책 도입을 건의했다. 정가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 경선이 박빙으로 이어지면서 각 후보들이 유 시장 지지층을 끌어안기 위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 단체장 신분 상 공식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인천의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29일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를 대상으로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거쳐 3차 경선 진출자 2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후보자 중 과반 득표를 하면 최종 후보로 결정한다.

신동섭 시의원 “지방자치 완성은 과세자주권 자립”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과세자주권 없이 지방자치는 없습니다.” 인천시의회 신동섭 의원(국민의힘·남동4)은 “대한민국의 조세체계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기반해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지만, 지방세는 그 명칭과 달리 지방의 자주적인 세금이라 보기 어렵다”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겉보기에는 지방정부가 자체 세입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금의 종류나 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세라 하더라도 모든 결정권은 중앙정부에 쏠린 현실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민이 지역에서 생활하고 소비하며 납부하는 각종 세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지방세에 해당한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 세금의 세율을 스스로 정할 수 없으며, 세목을 신설하거나 조정하는 권한도 없다.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반드시 법률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례는 법률에 종속적이어서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신 의원은 “현행법상 지방세는 지방세법 등 상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인천시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세금의 집행과 운용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는 지방자치의 핵심인 ‘재정 자율성’이 여전히 제한적임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신 의원은 과세자주권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세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확보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단순한 자율 운영이 아니라 책임성과 재정 건전성을 전제로 한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를 위해 조세 권한의 일부를 지역에 이양하되, 세율 조정의 범위와 절차, 재정 운용의 투명성,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정교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시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지방세 정책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논리다. 신 의원은 “지방자치의 완성은 재정 자립으로부터 출발한다”며 “과세자주권은 그 출발점이자, 지방정부가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과세자주권을 둘러싼 논의가 단순한 행정 철학을 넘어 제도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 용현·학익 2초, 검단7초...초등학교 신설 승인 완료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용현·학익2초(가칭)와 검단7초(가칭) 등 초등학교 2곳의 신설 승인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해당 구역들의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학생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했다. 용현·학익 2초등학교는 용현·학익 1블록 남측 부지에 병설유치원과 특수학급을 포함한 36학급 규모로 조성하며 2028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한다. 이곳은 1만3천여 가구가 입주하는 대규모 개발지구로, 약 1천800명의 학생 유입을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2024년 제4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의견을 받은 검단 7초등학교는 이번에 신설 승인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에 해당 학교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자료를 보완해 이번 최종 승인을 받았다. 검단7초는 검단택지개발지구 3단계에 1만5천000㎡ 부지에 건설한다. 이 학교는 병설유치원과 특수학급을 포함한 62학급 규모로 설립하며 학생 1천563명이 입학할 전망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대규모 개발지의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개교 전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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