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3호선·용현서창선에 연안부두역 반드시 신설해야

인천 중구 연안동과 옹진군 주민들이 인천시에 인천도시철도(지하철) 3호선 ‘연안부두역’ 신설을 촉구했다. ‘연안부두역 신설 추진위원회’는 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연안부두역 신설 기자회견’을 했다. 추진위는 “70년간 외길 하나에 의존하며 살아온 연안부두 주민과 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시는 인천지하철 3호선 계획에 연안부두역 신설을 반영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가 지난 2024년 말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연안부두 경유 노선을 제외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추진위는 “연안부두 일대는 어시장, 수산물 공장, 여객선터미널, 물류창고 등이 밀집한 대표 산업·관광 거점임에도 현재 도로 인프라 외엔 마땅한 대중교통 수단이 전무하다”고 했다. 이어 “최근 대형 물류창고 7곳이 들어서면서 교통 체증이 더욱 심해지고, 매연과 소음 피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트램 사업도 표류 중인 상황에서 연안부두역 제외는 시민을 무시한 계획”이라며 “연안부두는 단순한 종착지가 아니라 섬과 육지를 잇는 상징적 연결점”이라고 했다. 추진위는 “인천 i-바다패스 도입 이후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지만, 연안부두의 교통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섬 주민과 군인 가족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라도 전철역 설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0.7 이상 나와야 하는데, 연안부두역 신설안은 경제성이 부족해 반영이 어려웠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앞으로 있을 인천지하철 4호선(용현~서창선) 사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연안부두역 설치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추진위는 연안부두 인구의 약 85%에 해당하는 4천200여명과 옹진군 주민 7천200여명의 연안부두역 신설 요구 서명을 받았다.

인천, 저출산 극복 및 경제 활성화 ‘3색 혁신’…대학에 214억 지원

인천시가 저출산 극복과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3색 혁신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신승열 시 기획조정실장은 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저출산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디지털 편익 증진’ 등을 핵심으로 인천의 지역 특성과 시민의 삶에 기반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으로 만들기 위해 임신과 출산, 양육, 결혼, 주거에 이르는 ‘아이(i)플러스 6종’ 저출산 사업을 벌이고 있다. ‘i+1억드림’, ‘i+집드림’, ‘i+차비드림’, ‘i+이어드림’, ‘i+맺어드림’, ‘i+길러드림’ 등이다. 시는 이를 통해 인천의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1.6% 증가하는 성과를 났다고 보고, 이 같은 저출산 극복의 선도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아이(i)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현재 ‘i-Pick인천’, ‘i-글로벌 택배 지원사업’, ‘i-가치나눔’, ‘i-바다패스’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것은 물론 섬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나서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민생체감형 정책들을 발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제2의 경제도시 인천’으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시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통해 부동산, 교통 등 시민 생활 전반에 유용한 정보를 손쉽게 제공하는 등 ‘디지털 편익 증진’에도 나선다. 인공지능(AI) 기반 첨단 신호운영체계 구축해 교통흐름을 분석하고 차량통행시간을 5% 이상 개선하는 등 생활밀착형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신 실장은 “3색 혁신 프로젝트는 인천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혁신의 여정이자, 혁신평가 4년 연속 1위를 향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정책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인천형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맡을 12개 대학을 최종 선정, 본격 추진한다. 최종 선정된 참여대학은 가천대학교(메디컬캠퍼스), 경인교육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안양대학교(인천캠퍼스), 인천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연세대학교(국제캠퍼스), 인하공업전문대학, 인하대학교, 재능대학교, 청운대학교(인천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등이다. 시는 올해 총 214억원을 대학에 지원, 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물론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신 실장은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을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배준영, 해사법원 인천 유치 위한 법안 6건 발의… “해운업계 경쟁력, 사법주권 지킬 인프라 필요”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중·강화·옹진)은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독립 법원인 ‘해사법원’ 본원을 인천에 신설하기 위한 법안 6건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배 의원은 해사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등 총 6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선박사고, 유류오염, 중재 절차 등 해사 분야 전문 사법처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 의원은 “해양 강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이 정작 해사 분쟁 해결 인프라는 부족해 법률 비용 유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사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24년 국내 항만이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만큼, 해운업계 성장을 뒷받침할 사법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은 수도권 접근성과 국제공항, 항만 등 인프라가 집약된 지역으로 본원 설치에 최적지”라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해사법원 본원을 인천에 두고 부산과 광주에 지원을 설치하는 것이 사법 수요자의 접근성과 지역균형 차원에서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해사법원 인천 유치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꾸준히 목소리를 내 왔다. 배 의원은 “법조계와 해운업계 모두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헌 중구청장 “인천 영종 의료 시스템 구축 필요, 관계기관 모두 노력해야 할 때”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이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김 구청장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 건강과 안전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의무인 만큼, 영종국제도시가 대한민국 관문 도시에 걸맞은 의료 시스템을 갖추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중구 역시 종합병원 유치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응급의료 체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영종국제도시 지역은 인구 13만 명을 돌파하며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종합병원이 1곳도 없다. 인천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과의 거리가 30㎞ 넘고, 이마저도 영종대교나 인천대교로 바다를 건너야 해 응급환자 이송 시 30분 이상 걸린다. 그간 중구는 24시간 문(Moon) 여는 병원, 달빛어린이병원, 공공심야약국 등의 정책을 통해 영종 지역 의료안전망 보완에 주력했다. 또 영종구 출범에 맞춰 기존 제2청사 건물을 활용해 보건소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김 구청장은 정부 차원에서 섬, 공항 소재지라는 영종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병상 제한 조치 등 종합병원 설립 걸림돌을 없애고, 감염병 대응 특수목적병원이나 국립대 병원, 공공의료원 등의 설립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설립은 시대적 과제”라며 “구 차원에서도 예산 분담 의지가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으로 종합병원 설립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종지역 도시개발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천도시공사(ih)에서 저렴한 가격에 용지 공급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또한 대형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대책 등을 내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천 진보진영, 대선 승리 위해 뭉쳤다…9일 원내 4당 인천시당과 연석회의 [6·3 대선]

“인천의 제 정당과 모든 진보세력이 연합해 힘을 집결해야 광장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안아올 수 있습니다.” 인천지역의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 완수를 위해 뭉쳤다. 인천광장정치연합은 8일 인천 남동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에서 발족식 및 대선 정책 제안·설명회를 열고 “선거연합을 통해 대선후보를 단일화하고, 대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인천광장정치연합은 “지난 12·3 내란의 밤 이후 우리는 민주주의가 다시 무너질까 하는 두려움에 겨울 광장을 지켰다”고 말했다. 이어 “민중들의 헌신과 투쟁으로 4월4일 파면의 봄을 맞았다”며 “하지만 탄핵과 파면 이후에도 반민주 반헌법 행위에 동조하는 내란 잔존세력이 남아 버티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천5·3 민주항쟁의 불씨가 민주주의를 꽃피운 1987년 민주대항쟁의 승리를 가져왔다”며 “지난 선거에서 연대한 경험을 살려 인천에서 2025년 대개혁의 바람을 실현하는 희망의 불꽃을 일으켜야 한다”고 했다. 인천광장정치연합은 내란세력 완전청산을 위해 투쟁, 인천시민들의 요구를 정책 공약으로 만들고 실현 위해 매진, 민주진보 헌정수호 후보 당선 위해 전력으로 노력, 사회대개혁 완수 등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인천광장정치연합은 이날 발족식에 이어 시민사회에서 제안한 20개 대선 정책에 대해 토론과 현장투표, 구글 온라인 설문 등을 한다. 추후 인천 시민사회가 제안할 최종 10대 대선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9일에는 원대 4당인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인천시당과 연석회의를 통해 대선승리와 연합정치실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인규 인천광장정치연합 집행위원장은 “인천광장정치연합은 지역의 진보 정당과 연대해 이번 대선에서 민주진보 개혁 단일 후보가 승리하는 것이 단기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인천의 주요한 정책적 과제를 대선 후보가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까지도 내란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것도 염두하고 있다”며 “인천시민들이 주권자로서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했다.

한국지엠(GM), 내수시장 활성화 시급…美 관세 25% 폭탄 ‘철수 위기’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 25% 폭탄이 현실화한 가운데, 한국지엠(GM)의 내수시장 활성화가 시급하다. 한국GM의 부평 공장 철수를 비롯해 부품·판매·정비 업계 등까지 연쇄 위기가 불가피, 자동차 생태계 유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부평공장 등에서 생산해 판매한 차량 49만7천989대 중 해외로 수출한 차량은 47만3천165대로, 95%를 차지한다. 이중 미국으로 수출한 차량은 41만8천782대로, 수출 차량의 88.2%를 차지한다. 반면 내수 판매량은 2만4천824대에 그친다. 올해는 더 줄어 1만8천대 선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판매가 줄면서 부품업계와 판매 대리점, 정비 사업자들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GM판매대리점협의회는 전국 700여개에 이르던 판매 대리점이 오는 6월 말이면 60여개로 급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위탁A/S 정비사업장(직영정비 포함)도 2021년 423개에서 올해 393개로 줄었다. 이계훈 한국GM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고문은 “매출은 매년 줄고 있으며 극한 상황까지 와 있다”며 “한국GM의 차량이 국내에서도 많이 팔려야 정비사업장 등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차량 생산과 내수 판매를 높이기 위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인천 서구을)과 박선원 국회의원(부평을),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한국지엠 공급망 네트워크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민규 한국GM지부 자문위원은 “한국GM뿐만 아니라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등도 내수 비중이 감소하며 수출 하청기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GM은 국내 공장의 신차와 전기차 생산 등 미래발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정부도 내수·수출 비중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산업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GM이 미국 관세 부과 등에 대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GM 등 국내 자동차 산업은 내수시장 규모, R&D 투자 등이 부족하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국제 협력사업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상현 “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는 사법부 굴욕…국힘도 책임”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서울고법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공판을 대선 이루로 미루자 “입법권력에 굴복한 사법부의 굴욕”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당초 오는 15일에서 6월18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결정은 이재명과 그를 따르는 세력이 조희대 대법관에 대한 탄핵과 청문회 등 전방위적 압박과 여론몰이에 고등법원이 굴복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어렵게 바로 세운 사법정의를 고등법원이 스스로 무너뜨리는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번 서울고법의 결정이 사법부의 굴욕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사법부가 불의와 불법에 눈을 감는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정의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입법 권력의 압박에 명분 없이 재판을 연기한 것 자체가 삼권의 한 축을 이루는 사법부의 굴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후보 단일화 문제로 생명처럼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며 안일하게 대처한 국민의힘의 책임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제라도 국민의힘은 ‘우리’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로 뭉쳐 거악 이재명에 맞서 나가야 한다”고 했다.

더민주인천혁신회의 “이재명 파기환송 희대의 부당판결…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원내외 인사들로 이뤄진 더민주인천혁신회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즉각 사퇴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더민주인천혁신회의는 7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희대의 부당판결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인천혁신회의는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사법 쿠데타”라고 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 대법원 내규 등에 따른 적법한 판결이 아닌 위법한 절차로 국민의 시간인 대선판을 흔들어 놓으려는 명백한 정치 개입”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법원장과 대법원이 내란 세력과의 동조를 넘어 내란 세력 그 자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으로 파탄 난 민주주의를 시민의 힘으로 겨우 회복해 가고 있는 상황에 던진 사법 폭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6~7만 쪽의 재판기록을 단 3일 만에 읽으려면 하루에 300페이지 책 70권을 읽어야 한다”며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믿는 국민은 단 1명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인천혁신회의는 “사법부 안에서도 대법원이 정치 행위를 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대법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존재 이유마저 부정해 버린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발악해도 결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며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내란세력 척결을 눈앞에 둔 국민은 조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사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2025 국제평화안보포럼 인천’ 준비 돌입…6월 중 국제포럼 조직위원회 출범

인천시는 최근 인천연구원에서 ‘2025 국제평화안보포럼 인천’ 자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포럼 준비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국제포럼은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을 맞아 종전에 열었던 평화안보포럼을 확대해 추진한다. ‘국제평화도시 인천과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여는 이번 포럼은 오는 9월15~16일 2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자문회의에는 평화·안보 분야 전문가와 시 및 인천연구원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포럼 주제와 추진 방향,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방안, 시민참여 방안 등 다양한 분야를 논의했다. 시는 자문회의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2025 국제평화안보포럼 인천’ 운영계획을 수립, 오는 6월께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포럼 조직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다. 출범 뒤 조직위 심의를 거쳐 포럼 최종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홍준호 시 행정국장은 “이번 국제포럼은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가치 뿐 아니라 자유와 평화의 진정한 의미를 성찰할 수 있는 뜻 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시민이 함께하는 글로벌 평화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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