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무산, 몇 차까지 가려는 건가

수도권 대체 매립지의 3차 공모가 무산됐다. 지난 3월부터 이달 25일까지 진행된 3차 공모에 단 한 곳의 지방자치단체도 신청하지 않았다. 쓰레기는 차오르는데 대체 매립지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쓰레기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공모는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환경부가 참여한 ‘4자 협의체’가 처음으로 함께 진행했다. 2차 공모 때보다 500억원 증가한 3천억원의 인센티브를 내걸고, 최소 부지면적 기준도 기존 130만㎡에서 90만㎡로 줄였다. 지난 4월 설명회에 41개 시·군·구가 참석해 기대를 모았으나 실제 공모에는 아무도 지원서를 내지 않았다. ‘매립지는 혐오시설’이란 인식에 매립지 확보가 어렵다. 4자 협의체는 공모 조건 완화 뒤 4차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선 공모 때와 달리 지자체들이 후보지 주변 주민 동의(50% 이상)를 얻지 않고 응모할 수 있게 조건을 바꾸고, 부지면적 기준을 더 줄이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인천 서구에 조성, 30년 넘게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인천의 수도권매립지는 1·2매립장이 가득 차 2016년 문을 닫을 예정이었지만 대체지를 찾지 못해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3-1 매립장을 사용하기로 했다. 2018년 103만㎡의 매립장을 추가 조성한 것인데 여기도 60%가 찬 상태다. 이곳으로 매일 4천900t의 쓰레기가 반입된다. 앞으로 10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체 매립지가 바로 결정 돼도 가동까지 8~10년은 걸려 대체지 선정을 서둘러야 한다. 인천, 경기, 서울과 환경부의 고민이 깊다. 2014년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찾고 있지만 11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다급한 곳은 매립지가 있는 인천이다. 인천 서구는 인구 60만명의 도시가 됐다. 지금도 주민 민원이 많아 매립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 서구의 민주당 김교흥(서구갑)·이용우(서구을)·모경종 국회의원(서구병)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립지 확보 실패 원인으로 대통령과 환경부가 뒷짐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총리실 산하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의 진척이 전혀 없다”며 “윤 대통령은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환경부는 발 벗고 뛰라”고 요구했다.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버리는 쓰레기 문제를 지자체에만 맡겨 둬선 안 된다. 국가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가 적극 나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특별지원금을 좀 더 높여 다시 공모한다고 결과가 바뀌진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공모만 할 것인가.

[사설] 외국인 노동자 대형 참사, 더 이상 되풀이 안 된다

화성의 리튬전지 제조업체 화재로 숨진 사람 대부분이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다. 사망 23명 중 18명이 이주노동자다. 위험한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희생되고 있다. 아리셀 공장에서 벌어진 참사는 배터리 기술은 선진국이지만 안전은 후진국 수준임을 여실히 보여줬다. 특히 열악한 작업공간에서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채우고 있는 이주노동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주노동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국에서 일하다 죽는 게 전혀 남의 일 같지 않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들은 한국사회가 이주노동자의 안전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전국이주인권단체는 성명을 내고 “이주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하는 문제가 제기된 지 오래됐지만 근본적인 개선책이 없었다”며 화재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 안전대책을 촉구했다. 뉴욕타임스(NYT), AP통신, 로이터통신 등 외신도 한국의 외국인 노동력 의존 심화 현상 등을 조명했다.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공장이나 육체적으로 힘든 저임금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다’, ‘화성과 같은 공업도시의 소규모 회사들과 농촌은 외국인 노동자 없이 돌아가기 불가능할 정도다’, ‘한국은 산업재해 사망률이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들의 지적이 틀리지 않는다. 낯 뜨겁고 부끄러운 현실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활동인구 부족으로 갈수록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이 기피하는 3D(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업종과 영세 업체에 종사하고 있다. 당연히 수반돼야 할 안전관리는 소홀하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와 비상시 대처를 위한 지시·안내 등을 나타낸 ‘안전보건표지’를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해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 각국 언어로 된 안전표지를 제대로 부착하는 일은 드물다. 안전보건 교육을 받지만 형식적이거나 언어적 걸림돌로 내용을 이해 못 하는 경우가 많다. 내국인 산업재해 사망자는 크게 줄어든 반면 외국인 사망자는 늘고 있다. 외국인 산재 발생률이 내국인보다 4배가량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조치는 상당히 미흡하다. 필요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공급받는 데만 급급했지 내국인 못지않은 안전과 노동 인권 보호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안전에 대한 체계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들의 모국어로 산업별 안전지침을 마련하는 등 맞춤형 교육 시스템이 절실하다. 외국인 근로자를 전담 안전보건 교육 전문가로 양성할 필요도 있다.

[사설] ‘금속화재’ 위험 큰 리튬전지, 안전관리 너무 허술하다

24일 화성의 배터리 생산업체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로 리튬전지의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리튬전지는 휴대전화, 노트북PC부터 전기차, 군용 장비까지 광범위하게 일상처럼 사용되는 배터리여서 이번 화재의 충격이 더 크다. 아리셀 공장은 리튬 배터리인 ‘일차전지’를 제조하는 곳이다. 일차전지는 충전 없이 한번 사용 후 방전되면 폐기한다. 리튬은 불에 넣거나 고의로 분해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다. 때문에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돼 대응 매뉴얼이나 안전기준이 없다. 고체 리튬은 순 산소와 결합해도 상온에서 발화하지 않는다. 하지만 리튬은 반응성이 큰 금속이어서 매우 높은 온도에 노출되거나 수증기와 접촉하면 폭발하면서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한다. 이번 아리셀 공장 화재도 배터리 1개에 불이 붙으면서 급속도로 확산, 대량의 화염과 연기가 발생하고 폭발이 잇따라 공장 안의 근로자들이 대피하지 못해 참변을 당했다. 공장에 리튬 배터리 완제품 3만5천여개가 보관돼 있었다니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다. 리튬전지는 에너지 밀도가 높지만 태생적으로 화재·폭발에 취약한 편이다. 소방당국은 ‘금속 화재’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리튬과 같은 알칼리 금속 등 가연성 금속이 원인인 ‘금속 화재’는 백색 섬광이 발생하는 게 특징으로, 진압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1천도 이상의 고온을 보여 매우 위험하다. 물로 진화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화재 진압이 어렵다. 물과 반응하면 염화수소, 이산화황 같은 독성 물질이 발생하고 고온에선 염소까지 만들어 위험이 더 커진다. 현재 환경부의 ‘화학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등은 유해화학물질이 대기나 수계로 유출돼 인명·환경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리튬을 비롯한 일반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소방당국을 중심으로 대응이 이뤄진다. 일차전지는 이차전지(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 화재나 독성물질 등 위험성이 작다고 여겨 별도의 안전기준이 없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차전지는 화재 가능성에 관심이 많고 보호장치도 적용되지만, 일차전지는 안전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사실상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리튬 배터리 활용이 많아지는 만큼 리튬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위험 물질인 리튬전지를 다루는 데 안전기준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리튬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작업장의 안전관리 규정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배터리 생산업체의 총체적 안전점검도 필요하다.

[사설] 국힘, 이 와중에 ‘떡고물 도당위원장’ 계산하고 있나

우리는 정치인 심재철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자격이 차고 넘친다고 본다. 주목하는 것은 그가 선출되기까지 과정이다. 농도 짙게 배어 있는 ‘떡고물 탐욕’의 구린내가 진동한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21일 원외인 심 전 의원(안양 동안을 위원장)을 위원장에 선출했다. 단독으로 후보 등록한 심 전 의원을 경선 없이 합의 추대했다. “앞에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도당을 꾸려갈 위원장에 왜 현역 의원들이 나서지 않았을까. 전례가 전혀 없지는 않으나 흔한 일도 아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당 소속으로 22대 국회의원 6명이 있다. 당선자가 적다 보니 오히려 다선급 의원 비중이 높아진 결과를 낳았다. 관록 있는 다선 의원이 주로 살아 남았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도당 위원장에 맞는 중량급 의원은 많다. 그런데도 현역 의원 누구 하나 도당 위원장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다. 시켜도 안 하겠다는 분위기였다. 도당 주변에서는 새삼 비밀이랄 것도 없다. 이번에 시작하는 도당 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다. 그 1년간 어떤 선거도 없다. 매머드급 공천 바람이 불 지방선거는 2026년이다. 그 공천권은 다음 도당 위원장이 갖는다. 지방선거에서 현역 의원의 입김은 늘 막강하다. 시·군의원, 도의원, 시장·군수의 정치적 생명을 좌우한다. ‘돈 공천’은 없다지만 그 권력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외면했다는 얘기다. ‘떡고물’ 많은 1년 뒤 자리를 위해. 정신 못 차렸다는 비난은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딱이다. 야당에 54석 내주고 겨우 6석 건졌다. 22대 초반 분위기를 좌우할 경기도당 위원장 선출이었다. 이 중요한 시기에 거대 야당과 싸우라고 원외 당협위원장을 내세웠다. 여당 포기이거나 직무 유기다. 이래 놓고 내년에는 서로 하겠다고 호들갑을 떨 것 아닌가. 보수 텃밭 꽃길만 걷던 A, B, C의원의 과거를 보면 그다지 무리한 예측이 아니다. 모함이라고 여길까. 그 반박은 이들의 1년 뒤 모습을 보고 따지자. 불가피하게 논리적 결례를 했다. 심재철 위원장은 경기 보수의 맥이다. 현역 때 도당 위원장도 지냈다. 비민주적 당무에는 늘 맞섰다. 보수 내 진보 정치인으로는 대체 불가였다. 최악의 환경이 낳은 차선의 선택이라고 본다. 큰 기대는 못한다. 잘해도 1년 뒤에는 떨려 날 것이다. ‘떡고물 차례 됐다. 나가라’며 밀려날 것이다. 그렇더라도 펼쳐 내보일 ‘심재철식 도당’은 있지 않겠나. 탐욕의 시궁창에서 필요한 까랑까랑한 역할은 있을 것이다.

[사설] 리튬전지 화재 참변에 전기차 화재 안전이 불거졌다

화성시 소재 일차전지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24일 참화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30여명의 사상자가 났고 22명이 숨졌다. 사망자는 공장 근로자들로 외국 국적이 18명에 달한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아리셀 건물 3동이다. 2층에 있던 근로자 다수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한다. 아리셀은 리튬 일차전지를 제조·판매한다. 배터리 화재는 진화가 어렵고 내부에서 계속 열이 발생한다. 불이 꺼진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한다. 현대 전자기기와 전기설비 등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거의 리튬이온 방식이다. 전기차는 물론이고 휴대전화와 노트북,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모두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간다. 전문가들은 이날 화재와 관련해 리튬전지 화재의 특수성과 폭발력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이번 화재로 다소 누그러졌던 전기차 화재 공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공하성 우석대 교수는 “전기차 1대에서 난 불도 3시간 동안 물을 부어야 꺼진다”고 말했다. 현재 시중에는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이 널리 상용화돼 있다.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과 함께 엄청난 열이 발생한다. 이어 다른 배터리까지 연쇄적으로 터지게 한다. 또 전해액과 유독가스로 소방차량의 접근조차 어렵게 만든다. 이번 화재에서 그 위험성이 목격됐다. 소방대원 진입이 어려웠고 배터리 연쇄 폭발이 일어났다. 화재가 계속되면서 건물 붕괴 정도까지 갔다. 이번 아리셀 공장 화재는 그 자체로 참변이다. 산업 현장 안전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인재다.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사망하면서 국제적 비난도 사게 됐다. 철저한 조사와 책임 소재 파악이 있어야 한다. 이에 못지않게 일반 시민까지 공포로 몰아넣었다. 시중에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전기차의 화재 안전이 모두의 일이 된 것이다. 살폈듯이 전기차 화재 위험성은 상용화 초기부터 있었다. 이걸 업계 등에서 쉬쉬하며 감춰 온 측면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NFPA 지침에 따라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기존 차량 화재와는 다른 효과적 대응 방법을 준비해 놓은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충분하지 못하다. 운전자들에 대한 사전 교육도 부족한 상태다. 이번 화재는 이런 재난 무방비 상황에 경종을 울렸다. 지금이라도 전기차 화재 발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을 추진해야 한다. 참담한 희생에서 우리가 얻을 냉정한 교훈이다.

[사설] ‘경기도’ 모르는 ‘경기 1부지사’가 말이 되나

경기도 행정을 책임지는 행정 1부지사가 교체된다. 후임 부지사로는 오후석 현 행정2부지사(북부), 김성중 제주부지사 등이 거론된다. 오 2부지사는 과천·용인 부시장, 경기도 정책기획관·경제실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제주부지사는 행안부 조직정책관, 재난대응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경기도 1행정부지사는 1천300만 경기도정을 책임지는 자리다. 행정 수요, 예산 규모에서 전국 최대 조직이다. 31개 시∙군의 행정을 총괄하고 조율해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60명의 경기도 국회의원과의 당정 협력도 해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5천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인사를 풀어 나가야 한다. 법률적이고 상징적인 책임자는 경기도지사다. 하지만 이를 보좌하면서 실질적인 밑그림을 그려가는 게 행정1부지사다. 대체 불가능한 자리다. 민선 도정에서의 역할은 더욱 커졌다. 민선 7기까지의 도지사 6명 모두 대권 후보였다. 대권과 관련된 정치 행위가 상당 부분 도정과 뒤섞였다. 일례로 대권 경선 등으로 툭하면 ‘도지사 부재 시간’이 발생했다. 이 구멍을 메워 가야 할 현실적 책임이 1부지사에게 주어진다. 현재 민선 8기 김동연 지사도 대권 후보다. 최근 들어 대권으로 해석될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때 새로 임명되는 1부지사다. 경기도 전체를 살펴야 한다. 역사에서 좋은 예를 찾아 보자. 민선 최장수 1부지사는 정창섭씨다. 민선 3기·4기의 거푸 선택을 받았다. 5년2개월의 전국 최장수 기록도 갖고 있다. 손학규·김문수 지사 모두 대권 후보였다. 대권 행보에 따른 공백이 많았다. 도정과 충돌하는 행정도 있었다. 직업 공무원과 정무직 공무원의 갈등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갈등이 거의 표면화되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그 이유로 정창섭 부지사를 꼽는다. ‘틀어쥔 도정 역할’이 확실했다. 경기도 전체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었다. 이 통찰력의 출발은 공직 이력에 있다. 20년간 경기도를 섭렵했다. 경기도 법무담당관,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했다. 관선 남양주 군수도 했다. 인천시 기획관리실장, 정무부지사 직무대리도 했다. 공직의 3분의 2를 경기도, 인천시에서 보냈다. 이 경험이 있어 시∙군 행정을 지휘했고, 도청의 맥을 꿰뚫었고, 수도권 전체는 아울렀다. 손학규·김문수 지사 모두 ‘정 부지사가 있어야 안심됐다’고 했다. 김동연 지사의 의견이 중요하다. 행안부의 선택이 중요하다. 복잡다단한 요소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나올 결과를 존중한다. 다만, ‘경기도 모르는 경기 1부지사’는 미리 지적을 해둔다. 최소한의 자격 미달임을 밝혀 둔다. 이것이 경기 언론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의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사설] 불안한  카셰어링, 법적∙제도적 보완대책 강구해야

몇 년 전부터 렌터카와는 달리 새로운 자동차 서비스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카셰어링(Carsharing)이 미비한 제도로 인해 사고 위험성이 증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대책 강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렌터카의 경우 기본적으로 24시간 대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차가 없는 사람이 짧은 시간 이용할 수 있는 카셰어링은 30분부터 시작해 10분 단위로 이용할 수 있으며 요금도 그에 맞게 책정돼 있고 간단하게 앱으로 접근성이 용이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으로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젊은이들은 물론 주부들까지 최근 이용 고객이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를 빌려 쓰는 방법 중의 하나로 일종의 공유경제 시스템인 카셰어링은 일반적으로 회원제로 운영되며 렌터카와는 달리 주택가 근처에 보관소가 있으며 시간 단위로 빌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장을 볼 때나 짐을 옮길 때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국내 업체는 다섯 곳이며 차량 대수 2만8천798대에 차량대여 서비스존만 7천760곳에 달하고 있다. 카셰어링은 비대면으로 회원으로 가입하면 간단하게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서비스존이 있는 곳에 가면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대여가 비대면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명의 도용과 무면허 운전자는 물론 미성년자에게도 차량을 빌려주는 사례가 빈번해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카셰어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적·제도적 보완대책 강구가 필요하다. 우선 불안정한 자동차보험 제도다. 카셰어링과 관련된 자동차보험 제도가 불안정하며 사고보상 사각지대로 인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갈등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보험 약관에 면책 조항이 모호하게 적시돼 있어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은 고사하고 오히려 거액의 수리비 또는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사례도 있다. 미성년자와 무면허자에 대한 차량 대여 문제도 강화돼야 한다. 회원 가입 절차가 쉽고 이에 대한 확인 절차도 허술해 운전면허증이 없는 미성년자가 카셰어링 차량을 대여, 이용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 건수가 2018년 833건에서 2023년에는 무려 1천512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당국은 도로교통법과 여객운수사업법과 같은 관련 법규를 개정해서라도 카셰어링 이용자들의 안전성 확보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사설] 해충 발생 숨긴 방역당국에 토마토 피해 책임 크다

설마 했던 게 사실로 확인되는 듯하다. 검역 당국이 보여준 직무 유기 행태다. 외래 해충 방역의 관건은 정보 전달에 있다. 특히 농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의 정보가 중요하다. 대개 유입 초기에는 마땅한 방제책이 없다. 이 경우 농가는 파종 유무 등을 초기에 결정해야 한다. 토마토뿔나방 해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재까지 마땅한 방제법은 찾지 못했다. 그렇다면 농가가 파종 여부를 선택할 기회라도 줬어야 했다. 이 역할이 제때 없었던 것 같다. 검역본부가 밝힌 토마토뿔나방 국내 발견은 올 3월이다. 부산과 경남, 전북 등 일부 농가에서 발견됐다고 했다. 이후 4월 제주도, 5월 말 청주 등에서 발견이 이어졌다. 경기도에서는 공식 발표 여부가 애매하다. 이보다는 농가단체의 역할이 컸다.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지난 4월 자체 조사를 했다. 도내 66곳의 친환경 토마토 농가를 대상으로 했다. 이 중 26곳의 친환경 토마토 농가에서 발견됐다. 광주·김포·용인·파주·평택·화성지역이다. 그 즈음 실제 발생은 지난해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첫 발견이 3월이라는 검역 당국의 발표를 훨씬 앞서는 것이다. 그리고 이 주장이 사실로 밝혀졌다. (사)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밝힌 실상은 이렇다. 지난해 6월 파주시 농가에서 토마토뿔나방이 발견됐다. 비슷한 시기 파주시 다른 농가 세 곳에서도 피해가 생겼다. 이어 지난해 말에는 김포시에서도 발견됐다. 이 농가에서는 이미 피해를 입은 토마토 10t이 폐기까지 됐다는 것이다. 당시 파주 피해 농가에는 검역 당국 관계자들도 다녀갔다. 신종 외래 병해충이라는 사실을 확인까지 했다. 하지만 공식 발표는 없었다. 더 어이 없는 것은 당시 방역당국의 처신이다. 올 2월에도 한 농가가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관계자들이 토마토뿔나방 피해를 확인했다. 하지만 황당한 요청을 했다. “해외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니 외부에 알리지 말아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토마토 수출 보호한다면서 토마토 생산 자체를 초토화시킨 셈이다. 새로운 병해충은 늘 발생한다. 외래 해충의 유입도 막을 수 없다. 방역 당국이 해야 할 건 두 가지다. 방제법을 신속히 개발하는 게 첫째다. 이게 안 된다면 파종 단계부터 농민의 주의를 촉구해야 한다. 농민에게 파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다. 토마토뿔나방 사태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 없었다. 방제법도 개발하지 못했고, 정보 전파도 신속하지 못했다. 올 토마토농사 피해에 아주 큰 원인이다. 농민 피해를 보상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

[사설] 침수 우려 ‘반지하 주택’, 올해도 떨고 있어야 하나

제주지역에서 장마가 시작돼 일주일쯤 뒤에는 중부지방도 장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올여름도 폭우가 예상된다. 반지하에 사는 서민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크다. ‘침수 악몽’이 재연될까 두렵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2022년 8월, 서울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이 침수돼 4명이 숨진 사고가 있었다.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반지하 퇴출’ 선언과 함께 반지하 피해 방지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상당수 반지하 주민은 여전히 침수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체감할 만한 대책이나 지원이 없었다고 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반지하를 떠나지도 못하고 있다. 경기도가 집계한 도내의 반지하 주택은 지난해 기준 13만6천38가구다. 전국 반지하 54만5천389가구의 25%를 차지한다. 이 중 침수 방지시설이 설치된 도내 반지하는 5천200여가구로 3.8%에 불과하다. 경기도 등 지자체들은 침수 피해가 극심했던 반지하 주택에 대해 지난해 6월 전까지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침수방지를 위해선 ‘물막이판’과 ‘역류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집중호우로 빗물이 저지대 주택가로 차오르는 것을 일시 차단하고, 주택 내 하수구나 화장실에서의 역류를 막아야 한다. 그런데 물막이판, 배수펌프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신청한 가구는 절반 정도이고, 설치가 완료된 반지하 가구는 극히 일부다. 집주인의 반대로 세입자가 원해도 침수방지시설을 설치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상당수 집주인이 ‘침수 주택 꼬리표’ 낙인을 우려해 물막이판 설치를 꺼려해서다.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선 지자체의 설득과 함께 집주인들의 협조가 필수다. 반지하 주택의 주거상향 정책도 지지부진하다.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풍수해 대비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가구의 이주비를 지원하고 있다. 반지하 3천가구에 가구당 최대 40만원의 이사비를, 3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최대 5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준다. 하지만 4월 말 기준 지원받아 이주한 가구는 556가구뿐이다. 목표치 3천가구의 18% 정도다. 이주 실적 저조는 반지하 거주자의 74.7%가 저소득층이기 때문이다. 이주비도 모자라고 주거 비용도 부담돼 반지하를 떠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사 비용 지원 같은 소극적 정책으로는 ‘반지하 퇴출’이 쉽지 않다. 조사·예산 부족에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의 실태 조차 제대로 파악 못하는 것은 큰 문제다. 가용 인력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침수 위험 주택과 구역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사설] 핵심기술 국외 유출, 경제간첩죄 적용해 엄벌해야

산업 핵심기술의 국외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업 생존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는 핵심기술 유출은 중대한 범죄다. 국부를 유출시킨 것이나 다름없고,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경제간첩죄를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 올해 1월 삼성전자 전 연구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연구원은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의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시켰다. 빼돌린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 제조 기술은 반도체 기판 손상을 최소화하는 차세대 국가 핵심기술이다. 이를 협력사 대표와 직원 등 6명과 함께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설계도면을 중국에 넘겼다.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한 중국 국적 직원이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 화웨이로 넘긴 사례도 있다.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한 이 직원은 2022년 거액의 연봉을 받고 화웨이로 이직했는데, 퇴사 직전 핵심 반도체 공정 문제 해결책과 관련한 자료를 3천여장 출력해 빼돌렸다.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기업으로 핵심기술 개발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그런데 어렵게 개발한 핵심기술을 중국 등으로 빼돌리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으니 심각한 문제다. 기술 유출로 인한 국부와 산업 피해 규모는 가늠하기 어렵다. 기술 유출을 막지 못하면 한국이 초격차를 유지해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몇 안 되는 분야마저 중국에 따라잡힐 수 있다.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8~2023년) 경기도내 기술 유출 범죄 건수는 총 184건에 이른다. 연평균 30여건으로, 신고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기술 유출 건수까지 합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입지해 있고, 그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국가 핵심기술을 가진 산업체가 상당히 많다. 각 기업이 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지만 한계가 있다.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지난 2019년 기술 유출 범죄와 관련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지만 처벌이 상당히 미흡하다. 솜방망이 처벌이 산업스파이가 활개치게 만드는 이유로 꼽힌다. 법과 제도가 허술하면 규제와 단속을 해도 기술 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 해외에선 기술 유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대만은 국가안전법을 개정해 핵심기술 유출에 대해 ‘경제간첩죄’를 적용한다. 미국도 ‘경제 스파이법’을 통해 전략기술을 유출하다 적발되면 간첩죄로 가중 처벌한다. 우리도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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