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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온라인 불법 도박 근절 위한 특별법 마련해야

온라인 불법 도박이 청소년을 비롯한 사회 곳곳에 깊숙이 번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4일 SNS를 통해 코미디언 이진호가 방탄소년단(BTS) 지민을 비롯해 이수근 등 주변 지인들은 물론이고 대부업체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려 온라인 불법 도박을 했다고 고백했으며 피해액은 23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화성시 장안면 출신인 이진호는 2020년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유명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이 온라인 불법 도박에 연루된 사건이 자주 보도되고 있을 정도로 온라인 불법 도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진호는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 수순에 들어갔으며 화성시는 지난해 3월 임기 2년으로 위촉한 “이진호 홍보대사를 해촉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불법 도박에 대한 신고는 지난 4년 동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즉, 지난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온라인 도박 신고는 총 3만9천82건에 달했다. 이는 2019년 신고 건수인 1만3천64건에 비해 약 2.99배 증가한 수치다. 2022년 기준 전체 불법 도박 규모는 약 102조원에 이른다. 유형으로는 온라인 도박이 36.51%로 가장 많으며 금액으로는 37조원을 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감시 예산 및 인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18억700만원에서 지난해 10억5천200만원으로 약 41.7% 대폭 삭감됐다가 올해 14억2천600만원으로 다시 35.5% 증액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이런 정도의 예산으로는 폭증하고 있는 온라인 불법 도박을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법무부를 비롯해 9개 부처가 참여해 출범한 ‘온라인 불법 도박 근절 범정부 대응팀’이 주축이 돼 특별법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도됐지만 아직까지 입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온라인 불법 도박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현재는 불법 도박에 이용된 계좌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 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해 도박 사이트 신설에 사용된 운영자들의 계좌를 차단함은 물론이고 도박 범죄 개설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중지시켜야 한다. 최근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 등을 감안해 관련 예산 증액과 더불어 처벌 규정을 강화함과 동시에 정부와 국회는 온라인 불법 도박을 근절할 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4-10-21 03:00

[사설] 안상수 출마와 낙선, 前 인천시장의 길 아니었다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가 끝났다.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득표율 50.97%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2.12%를 얻었다. 선거 결과 논평은 정파적 입장에 기초한다.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이 대체로 많다. 보수 지역임이 반영된 판단이다. 이런 견해에 굳이 보탤 의견이 없다. 그 대신, 시각을 달리해 짚고 가려는 관전평은 있다. 예민한 선거 기간에는 언급할 수 없었다. 이제는 할 수 있다고 본다. 안상수 전 시장은 왜 출마한 것인가. 인천의 한 시대를 대표하는 거물 정치인이다. 2002(3대)·2006년(4대) 인천광역시장을 했다. 2012년에는 18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였다. 강화 등 지역 국회의원도 세 번이나 했다. 그런 그가 군(郡) 행정을 하겠다며 출마했다. 국회의원 출신의 시장직 도전이 없던 예는 아니다. 논쟁은 인천광역시장 출신의 강화군수 도전이다. 강화군은 인천광역시 산하 기관이다. 상급기관장 출신이 하급기관장에 지원한 셈이다. 시장 퇴임 14년 만에. 정당과 필요에 의해 공유된 결정이라면 달리 볼 수도 있다. 이번 경우는 그것도 아니다. 정당에서도 반대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안 전 시장은 선택받지 못했다. 3선 국회의원, 대통령 경선 후보 등 화려한 전력을 갖고 있다. 이런 그에게 당은 후보 자격을 주지 않았다. 그 연유를 짐작하는 건 상식의 영역이다. ‘노욕’으로 봤을 거다. 아니면 그런 여론을 들었을 것이다. 거기서라도 멈췄으면 좋았다. 하지만 탈당하고 출마했다. 그리고 참패했다. 우리가 안타까움을 갖는 인천 정치사가 있다. 전임 시장들의 흑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8년6개월간 재임했던 시장이 있었다. 관선과 민선을 관통했던 고(故) 최기선 시장이다. 세 번째 시장 중에 송사에 휘말렸다. 대우자판에서 3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다. 쫓겨나듯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런데 4년 뒤 당적을 바꿔 다시 출마했다. ‘노욕’, ‘철새’ 평가가 듣는 인천시민을 불편하게 했다. 그러고는 쓸쓸히 사라졌다. 또 다른 역사도 있다. 송영길 전 시장이다. 2010년 5대 시장을 했다. 그 역시 인천에서 다선 국회의원도 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휘말렸다. 본인은 정치적 수사를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이 구속했고, 법원이 유죄 선고를 했다. 명예 회복을 하겠다는 ‘소나무당’ 행보가 안타깝다. 왜 자꾸 이런 모습이 인천시민에게 목격되는지 모르겠다. 선거는 끝났고 응당 패자가 사라질 시간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 후보의 말을 듣고 싶다. 그래서 얻은 게 뭐가 있나.

사설 경기일보 2024-10-18 03:00

[사설] 남북 경제협력, 北 접경지역에서 돌파구 찾을 수 있다

남북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사망선고가 내려졌다. 북한이 지난 15일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 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하면서 남북경협의 상징이었던 마지막 육로가 끊긴 것이다. 지난 8월 철도 차단에 이어 이번 폭파로 남북 간 육로는 완전히 단절됐다.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착공 당시의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전쟁으로 50년간 끊어진 육로를 살려놨는데 22년 만에 다시 죽은 것을 보니 애통한 심정”이라고 했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복원은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논의,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 추진됐다. 이 사업은 분단과 전쟁으로 끊어진 한반도의 교통망을 다시 잇는다는 역사적 의미가 컸다. 2002년 9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이 동시에 열렸고, 이후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는 개성공단 물류와 금강산 관광객 수송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개성공단은 2003년 6월 첫 삽을 뜬 뒤 한때 북한 노동자 5만5천여명과 남측 노동자 1천명이 일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그러나 2008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철도와 도로 연결은 중단됐다. 2008년 금강산 관광 중 남측 관광객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관광사업이 전면 중단됐고, 개성공단도 201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박근혜 정부 때 가동이 중단됐다. 북한은 2020년 6월 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을 폭파했다. 20여년간 유지된 남북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사실상의 사망선고는 엄청난 손실이다.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진 도로 연결 공사에 우리 세금이 약 1천800억원 투입됐다. 북한이 4년 전 폭파한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도 114억원이 들어갔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우리 측 입주 기업의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남북경협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큰 혼선을 빚었다. 북한 정권이 취약한 체제의 내부 결속을 위해 약속을 깨고 멋대로 행동하고 있어서다. 현재는 우발적 충돌 위험이 고조돼 있는 긴장 상태다. 철통같은 안보태세에 집중할 때다. 남북관계가 언제 개선돼 재연결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현재 남북이 긴장고조 상태라고 경제협력 등 교류의 문을 닫아선 안 된다. 북한 영내가 아닌 북·중·러 접경지역인 나진·하산 지역에 한반도 6자국(한·미·일·북·중·러)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평화 산업벨트’가 경협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북한 내에서 추진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H자형 남북철도 연결 등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멈춰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상황을 봐가며 중단된 남북경협을 새롭게 이어갈 돌파구는 필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4-10-18 03:00

[사설] 국감 쟁점 ‘발암놀이터’, 철저히 파헤쳐 제도 개선해야

경기일보가 ‘발암물질 위의 아이들’이란 연속보도를 통해 어린이 놀이터의 유해 심각성을 보도하고 있다. 경기일보는 지난 5월 경기도내 유치원 4곳과 초등학교 4곳을 무작위로 선정, 어린이 놀이터 탄성포장재 바닥재의 유해성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대상 놀이터 8곳 모두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PAHs(다핵방향족탄화수소) 등이 검출됐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위험성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획기사를 20여회에 걸쳐 연속 보도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아이들이 ‘발암놀이터’에서 놀았다는 보도에 도내 전역에서 놀이시설 안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쳤다. 학부모들과 환경단체 등에선 당장 위험한 놀이터 운영을 중단하고, 친환경의 ‘안전한 놀이터’로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후 경기도의회가 전수조사와 유해물질 검출 바닥재 교체 예산 편성에 적극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은 현황 파악 및 대책 수립을 위해 교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43곳의 탄성포장재 바닥재를 채취, 환경부 공인 검사기관에 유해성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환경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가 오는 22일 실시된다. 국감을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 모두 ‘탄성포장재 바닥재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구해 왔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탄성포장재 놀이시설 설치 초등학교 및 유치원 현황과 유해성분 조사 결과 제출을 요구했다. 지난 9월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탄성포장재 바닥재 전수조사 및 교체를 요구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도 국감에서 또 한번 쟁점으로 다룰 전망이다. 탄성포장재 바닥재가 깔린 전국 놀이시설 대다수가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때문에 교육위 국회의원들이 전국 시·도교육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 철저히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일보 취재팀이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 선진 사례 취재를 위해 독일과 스위스를 다녀왔다. 어린이 놀이터 조성부터 운영·관리까지 살폈다. 이들 나라에선 탄성포장재가 아닌, 나무껍질과 코르크 같은 천연 소재를 놀이터에 활용했다. 독일과 스위스는 까다로운 기준과 엄격한 법을 기반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조성, 관리하고 있다.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시 하기 때문이다. 어린이가 안전하지 않은 것, 어린이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도 아동학대다. 유럽의 친환경 어린이 놀이터를 벤치마킹하는 등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4-10-17 03:00

[사설] 석 달 파행 양주시의회, 시민 인내는 끝났다

강수현 양주시장이 이례적인 요구를 하고 나섰다. 양주시의회에 보낸 의회 소집 요청이다. 지방의회 소집과 진행은 지방의회 영역이다. 이걸 자치단체장이 부탁하는 모양새다. 그만큼 양주시 행정이 마비되고 있다. 당장 처리해야 할 2차 추경이 멈췄다. 시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예산이다. 시정에 필요한 각종 조례안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 밖에 다양한 동의안도 멈춰 있는 상태다. ‘제발 열어 달라’는 시의 요구는 여전히 요원하다. 이 황당한 상황의 출발은 시의회 감투 싸움이다. 양주시의회 재적 의원은 모두 8명이다.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4명이다. 6월에 후반기 의장이 선임됐어야 했다. 하지만 여야 간 갈등으로 의장 선출을 못했다. 후반기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은 지방의회는 양주가 유일하다. 14일 임시회 개최도 정족수 5명을 못 채워 무산됐다. 민주당 의원 3명은 의회 사무실에 머물면서 출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나머지 1명은 아예 등원도 안 했다. 지켜보는 시민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다. ‘양주시의회 파행 정상화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연대모임’이 결성됐다.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회 행태를 강력히 성토했다. 의장 자리 다툼으로 3개월간 파행을 일삼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실태에 허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차제에 양주시의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다. 시의원들에 대한 주민 소환 추진 주장도 그 방안 중 하나다. 양주시의원들은 연간 4천701만4천여원의 의정활동비를 받는다. 지난해 말 종전보다 480만원 인상해 정한 금액이다. 당시 시의회에서는 양주시의원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주장을 폈다. 의원 1인당 주민 수가 3만3천7명으로 도내 여덟 번째로 많다고 했다. 의정활동비도 다른 곳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그런 이유를 들어 인상했다. 그래놓고 올들어 3개월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다. 1년의 4분의 1을 허송하고 있다. 연봉 반납할 건가. 정치인이 그릇된 속성이 있다. 전체 비판에는 겁내지 않는다. 양주시의회 비판에는 꿈쩍도 않는다. 이런 이유로 시의원의 실명과 책임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 의원 8명의 책임이 모두 같지는 않을 것이다. 파행 책임을 분석하고 분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분별해 규탄해야 한다. 주민 소환도 유효할 것이고, 차기 선거에서의 낙선운동도 필요할 것이다. 추경을 뭉개는 의원을 대표로 둘 순 없잖은가. 양주시민 분노를 우리도 공유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4-10-16 03:00

[사설] 남북 우발적 충돌위험 고조, 대비태세 철저히 해야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 있는 상태다. 북한군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완전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고, 무인기가 다시 한번 출현하면 선전포고로 여기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15일엔 북한 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일부를 폭파했다. 남북 간 연결도로를 완전히 끊은 것이다. 우리 군은 일선 부대에 대북 감시경계와 화력대기태세 강화 지침을 내렸다. 도발 땐 즉각 응징할 방침이다. 북한이 지난 11일 평양 무인기 침투를 주장한 이후부터 연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남 압박을 강화함에 따라 이에 맞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 간 충돌 위험이 커지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남북관계 문제가 경기도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궜다.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의 국감에서 남북관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북한의 오물풍선과 대남방송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발언을 했다. 김 시장은 “파주시민은 남북 긴장이 높아질 때 가장 직격탄을 맞는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정부가 안보를 해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 날을 세웠다. 경기도는 15일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내 접경지역에 ‘위험구역’을 설정했다. 탈북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서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대북전단과 연관이 크다고 생각해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지역의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것이다. 위험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2조 1항에 따라 민간인, 차량 등에 대한 출입 통제가 가능하다. 경기도는 2020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자 이를 시행한 바 있다. 북의 계속되는 오물풍선 살포에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응수해 남북 간 강 대 강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는 접경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주민들이 보고 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이중 삼중의 규제로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남북 간 긴장 분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불안해 살 수 없을 지경이라고 하소연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이다. 국감에서 여야가 다투는 것은 무의미하다. 북한의 계속된 위협은 내부 결집용 내지 우리 사회 내부의 불안감과 혼란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크다. 북한의 남남 갈등 유발에 넘어가선 안 된다. 여야는 국내 정치 문제로 싸우더라도 국가 안보만큼은 한목소리를 내며 대응해야 한다. 정부와 군은 강 대 강 말폭탄이 아닌 치밀한 상황관리 등 전략적으로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 사소한 실수나 상황 오인이 북한의 도발 및 우발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게 신중할 필요가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4-10-16 03:00

[사설] ‘非·反 이재명’ 피해 간 김동연

14일 경기도 국감에 관전 포인트가 있었다. 김 지사가 밝히게 될 이재명 대표 관련 발언이다. 최근 정가에서는 김 지사의 비(非)이재명 발언이 관심을 끌고 있다. 9월에 있었던 김 지사의 ‘민생회복지원금’ 이견이 대표적이다.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이며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이다. 이에 대해 ‘원론적 찬성’이라면서도 다른 소견을 밝혔다. ‘전 국민보다 어려운 계층 지원이 낫다’, ‘2020 지원금도 소비랑 연결되는 게 높지 않았다’ 등이다. 언론은 이를 선택적 복지 소신이라고 해석했다. 이 대표의 보편적 복지와 차별화라고 풀었다. 김 지사의 대권 차별화라고 본 정치권 분석이 많았다. 14일 국감은 이런 정치 상황의 중요한 측정 무대였다. 역시 틈새를 파고든 것은 국민의힘이었다. 정동만 의원이 3조원에 이르는 도정 채무를 꺼냈다. 25만원 민생지원금은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라고도 했다. 조은희 의원은 ‘설거지’라는 표현까지 썼다. 9월 발언을 기대하는 질문이다. 김 지사 답변이 한 달여 전과 달랐다. 예산편성권 침해 주장에는 “침해로 볼 것이 아니다”고 했다. 오히려 “지금 경제 상황에서는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고 평했다. 현금지원에 대해서도 “승수 효과로 아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지사 측에서는 ‘원칙론에 달라진 것 없다’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표현 자체가 달라진 건 분명하다. 국민의힘에는 예상하거나 기대한 답변이 아닐 수 있다. 결국 ‘눈치를 보냐’는 지적이 국민의힘 쪽에서 나왔다. 김 지사의 대답은 단호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눈치 안 본다. 도민과 국민 눈치만 본다.” 김동연호의 국정감사도 올해로 세 번째다. 매년 비슷한 평가가 뒤에 붙었다. ‘김동연 국감에 김동연이 없다’, ‘이재명 전 지사 국감이었다’. 그런 기준에 보면 이번 국감도 다르지 않다. 요란한 정치적 한 방은 역시 없었다. 잘못된 것일까. 주목받는 국감은 어떤 것일까. 막말 호통과 거친 반격이 오가야 하나. 정회와 휴회를 반복하며 충돌해야 하나. 도정 대신 정치 선전이 가득해야 하나. 아주 오랜 기간 경기도 국감이 그랬다. 행정 감사는 없고 도민 관심은 묻혔다. 그런 관성이 언론에 ‘김동연 국감’을 주입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달리 볼 필요가 있다. 김동연 국감만의 정서가 있다. 도정에 대한 설명이 충실했다. 옳은 지적 개선을 약속했다. 보기 좋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도 말했다. “존경한다. 답변을 잘 하신다. 훌륭하시다.” 어떤 정치적 함의가 있는지는 모른다. 어떤 파행이 생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14일 국감’의 생산성만은 분명했다. 휴전선에 비상 걸린 날이었다. 그 지근거리에서 열린 국감이었다. 정치 대신 도정으로 채워졌다. 일산대교 판결, 경기도 채무, 반도체 클러스터가 다 다뤄졌다. 거기 접경지역의 불안 해소 대책도 있었다. 이걸 정치 없어 닝닝했다고 할 것인가.

사설 경기일보 2024-10-15 03:00

[사설] CJ는 K-컬처밸리와 결별하나, 함께 가나

경기도가 11일 K-컬처밸리 관련 발표를 했다. CJ라이브시티의 아레나 시설 기부채납이다. 17%의 공정에서 멈춰서 있는 핵심시설이다. CJ가 이를 경기도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조물과 함께 설계도면 등도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CJ 측은 그동안 아레나 시설에 특별한 애착을 보여 왔다. 지난달 초 ‘아레나 건축 계속’을 공개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경기도의 발표는 환영의 의미를 담았다. 사업의 걸림돌이던 사안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CJ 측에 의한 소송, 상업용지 반환, 중단된 아레나 처리. 그동안 경기도에는 부담이었던 듯하다. 이날 발표에서 ‘세 가지 쟁점 사항이 모두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CJ는 9월 초 ‘소송 기간 5년 이상의 부담’을 언급한 바 있다. 상업용지 반환은 도의회 예산 통과로 마무리됐다. 이제는 CJ 측의 아레나 포기(기부채납)까지 결정된 셈이다. 경기도 담당 국장도 ‘모든 장애 요인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재추진 방향을 다시 강조했다. 원안대로 추진이다.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대목이 있다. CJ는 완전히 손을 뗀 것인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CJ의 입장문을 볼 필요가 있다. 같은 날 경기도 발표 직후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아레나를 기부채납하기로 한 입장은 확인했다. ‘이날(11일) 기부채납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업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는 설명을 붙였다. 그리고 우리 관심을 끄는 부분이 있다. ‘아레나에 기여하려는 의지에 변함 없다...소통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앞선 경기도 발표는 ‘핵심 쟁점 해소’, ‘속도감 있는 추진’이다. 뒤의 CJ 발표는 ‘의지 여전’, ‘소통과 협의 지속’이다. 양측 발표가 시차를 두고 각각 발표됐다.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큰 차이는 없을 수 있다. 경기도의 재추진 골격은 공영개발이다. 여기에 민간 사업자를 참여시키는 방식이다. 국내외 모든 민간 사업자가 대상이다. CJ도 동등한 참여 기회를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도 수차례 밝혔던 원칙이다. 시간을 두고 볼 일이다. 이래서 시민을 더 궁금하게 하는 것은 향후 계획이다. ‘공영 개발’이라는 구호는 충분히 공유됐다. ‘원안대로’, ‘아파트 안 짓는다’는 약속도 많이 들었다. 이제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을 때다. 민심도 처음부터 하나였다. ‘원안대로 추진하고 그 타임라인을 공개하라.’ 경기도는 처음부터 해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법적 검토를 거친 해제였다고 했다. 이제 와서 CJ 측 소송 포기에 별스러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이상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4-10-14 03:00

[사설] 38개월 만의 금리 인하, 경기 활성화로 이어져야

지난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하를 단행했다. 한국은행이 3년2개월 만에 통화 긴축기조를 마무리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월 0.25%포인트 인상을 마지막으로 금년 8월까지 13회 연속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의 금리 인하 결정 이후 기자회견에서 “물가 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기 시작했고, 외환시장 리스크도 다소 완화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무엇보다도 기준금리 인하를 택할 수 있었던 것은 물가상승률 목표치(전년 동월 대비 2%)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한국은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에 동참했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정책금리를 내리는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단행해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가 상당했다. 그러나 이번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미국(4.75∼5.00%)과의 금리 격차는 다시 최고 1.75%포인트로 벌어짐으로써 추가 금리 인하 문제는 지난한 과제다. 그동안 장기간의 고금리로 인해 한국 경제는 오랜 침체기를 겪고 있다. 기업의 투자심리가 극도로 저하됐으며, 서민들의 소비 여력이 고갈된 지 오래이며, 경기도내 골목상권은 폐업 알림 공고와 상가 임대가 즐비할 정도로 서민경제가 아주 침체돼 있다. 이는 살림살이의 여유를 보여주는 가계 흑자율이 8개 분기 연속 하락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법인 파산 접수를 보면, 올해 1~8월 누적분은 1천299건에 달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의 두 배가 넘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금통위 개최 하루 전인 10일까지 매달 계속해 ‘고금리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을 정도로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시의적절한 결정이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내수 진작이 관건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번 금리 인하로 가계와 기업의 연간 이자 부담액이 6조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금리 인하에 따른 효과 여부는 가계부채와 부동산으로 쏠리는 부작용을 차단하는데 달려 있다. 집값·가계부채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한은이 금리 인하를 한 것은 우선 경기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정부와 한은은 정교한 정책조합을 통해 금리 인하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 적절한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4-10-14 03:00

[사설] K-컬처밸리 특위, 김동연 지사는 증인이다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특위가 산으로 가고 있다. ‘진실’이 아닌 ‘증인’을 두고 정쟁이 벌어지고 있다. 김동연 지사 채택 문제로 여야가 갈등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데 민주당이 반대한다. 급기야 전직 도지사들이 무더기로 거명되는 상황에 왔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전 지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김문수 장관, 남경필 전 지사,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출석시켜야 한다”며 반박했다. 서로 막 던지는 건가. 이재명 대표 소환의 정당성이 있을까. 2020년 사업계획 변경 동의에 따른 합의서가 체결됐다. 도가 CJ의 사업 중단을 알고도 맺었다고 국민의힘이 주장한다. 글쎄다. 이 사실과 2024년 협약 해제가 직접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이 대표는 당 대표이자 차기 대권 후보다. 경기도의회 특위에 출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물며 협약 해제 당사자인 김 현 지사의 증인 채택도 확정된 바 없는 상태다. 서로 알면서 하는 정쟁일까. 경기도민이, 그리고 고양시민이 특위에 원하는 게 있다. 밝혀 주기를 기대하는 실체적 진실이다. 해제 결정의 사유와 정당성, 해제를 결정한 실제 당사자, 검토했다는 법률 내용, 추후 계획의 내용과 라임라인이다. 경기도가 답변해야 할 일이다. CJ 라이브를 불러 물어야 할 부분도 있다. 해제가 부당하다는 근거, 사업 진행 의지 증명, 향후 대응 방향 등이다. 결국 실무부터 ‘상향식 토끼몰이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미 진행했더라도 촉박하다. 난잡하게 벌여 놓을 일 아니다. 필요한 증인은 김 지사다. 사업 기간 8년, 투자 사업비 2조원, 경기 북부 프로젝트다. 일개 도청 간부가 백지화를 밀어붙일 일 아니다. 도지사의 의중, 지시, 결정 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향후 계획에 대한 청사진도 그렇다. 원형 유지, 공영개발, 민간 참여 등이 공개됐다. 이를 직접 언급한 것이 김 지사다. 특위에 출석해 이 부분을 확인하고 보충해야 한다. 이는 경기도의회에 대해 경기도지사가 갖는 의무다. 특위의 중심은 국민의힘이다. 따라서 정쟁 지적의 상당 부분도 국민의힘에 있다. 다만 민주당이 성찰해야 할 자유롭지 못할 역사도 있다. 2017년 도의회 민주당이 주도했던 특위가 있다. K¯컬처밸리 특혜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시작했다. 박근혜·김문수·남경필을 그때 거론했다. 확인한 비위는 없었다. 그게 1차 공사 지연의 원인이었다. CJ 측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번에 성실히 임해야 하는 이유다. 여야 없이 특위에 충실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고.

사설 경기일보 2024-10-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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