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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김용현 재판부 기피신청에 “재판지연 목적” 의견서 제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3일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이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재판부에 신청 기각을 요청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의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과 관련 금일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한 행위임과 동시에 제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경우이므로 소송 진행이 정지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언론에 알렸다. 형소법상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기피신청일 경우 해당 재판부가 기각을 결정할 수 있다. 즉시 기각되지 않으면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판단하게 된다.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소송 절차가 중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빠른 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았다. 조 특검은 임명 6일만인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는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6개월 만료로 풀려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였다. 당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심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이날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이 불법 공소장을 받아들이고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함부로 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법원(판결)·검찰 김미지 기자 2025-06-23 13:46

임태희 “교육감 선거 재출마, 욕심만으로 결정할 단계 아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자기 욕심만으로 교육감 선거에 재출마 여부를 결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23일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차기 교육감 선거 출마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임 교육감은 “정치를 하다가 교육으로 오면서,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일이 공적인 책무성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출마 여부는 욕심만으로 결정할 단계는 아니라, (출마에 대한) 요구가 분명하면 그에 맞게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치나 공적인 활동은 겉으로부터의 변화, 위로부터의 변화이기 때문에 환경이 변할 때마다 쉽게 바뀐다”면서 “직업에 있어 직보다는 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앞으로의 중점 추진 사항으로 대입개편을 꼽았다. 그는 “교육본질 회복의 핵심은 초･중등교육을 무력화시키는 대입제도 개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개발한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고도화와 창의력과 사고력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서 “이 평가시스템은 공교육의 신뢰 회복과 함께 학생 중심 교육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됐던 리박스쿨과 관련 “단체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좋은 태도는 아니며, 교육을 어떻게 했느냐는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게 맞다”며 “정치적 소신, 이념적 소신을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교육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교육적 중립성 위반 여부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공유학교든 늘봄학교든 활동하는 교사들의 검증은 쉽지 않기 때문에 검증 시스템 구축을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공정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 [취임3주년 기자회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23580253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6-23 12:25

성남 야탑동 거리서 ‘전기충격기’ 갖다 댄 70대 남성 체포

망상에 빠져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전기충격기를 켜며 갖다 대는 등 위협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25분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한 거리에서 40대 B씨에게 전기충격기를 켜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거리에서 전기충격기를 켜며 불특정 다수에게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려고 한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전기충격기를 소지하고 다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들고 있던 전기충격기는 별도의 허가 없이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유치장에 입감시켰지만, 그의 정신질환 상태 등을 보고 병원 치료를 위해 석방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박용규 기자 2025-06-23 12:23

"윗집에서 마약한다"…거짓 112신고 경기남부 상반기 감소

올해 상반기 경찰에 접수된 ‘거짓 신고’가 지난해 대비 12.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경기남부청에 접수된 거짓 신고는 총 313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58건) 대비 12.6%(45건) 줄어든 수치다. 경찰은 거짓 신고를 줄이기 위해 엄정 대응 기조를 세우고 매월 체계적 현황 관리와 강력 처벌 방침을 유지해왔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112신고처리법에 담긴 거짓 신고 과태료 부과 조항을 적극 활용 중이다. 이러한 엄정 대응으로 경찰은 313건의 거짓 신고 건수 중 신고자 293명(구속 3명)에 대해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93.6%에 달하는 처벌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실제 지난 5월 하남시 덕풍동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신고 처리에 불만을 품은 주민이 “윗집에서 마약을 한다”, “흉기로 위협한다”는 등 10여차례 반복적으로 거짓 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주민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거짓 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효성 있는 현장 조치를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남부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112신고가 접수되는 지역으로, 제한된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거짓 신고는 정작 위급한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명백한 범죄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악의적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6-23 10:55

윤석열 '내란 특검팀 참석' 내란 재판 '묵묵부답'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이 처음으로 참석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3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8차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2분께 법원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으로 향하는 길에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을 여러 번 돌아봤다. 다만 내란 특검이 참석하는 첫 재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 출석을 연달아 거부하고 있는데 특검 소환에는 응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침묵을 지켰다. 외환 혐의에 대한 입장, 김건희 여사의 소환 불응이 계속될 것인가 등 이어지는 질문에도 모두 묵묵부답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3차 공판기일부터 지하 주차장이 아닌 지상 출입구로 출석하고 있다. 이날 8차 공판에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박억수 특별검사보가 공소유지를 위해 출석한다. 앞서 지난 19일, 특검법 7조 1항에 따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 등 사건 재판은 특검에 이첩됐다.

법원(판결)·검찰 김미지 기자 2025-06-23 10:17

‘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사망사고’…20대 무면허 음주운전자 구속 송치

인천 남동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로 A씨(24)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8일 오전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 B씨와 SUV 운전자인 60대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A씨 승용차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이번 사고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경찰은 이들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로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재차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그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B씨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몰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일 A씨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황남건 기자 2025-06-23 10:14

[단독] ‘안산시 공무원 뇌물 수수 의혹’…경찰, 상록구청 등 압수수색

안산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관계기관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안산상록경찰서는 23일 오전 9시부터 상록구청, 안산도시정보센터, 관련 업체 등에 수사관 20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안산도시정보센터 관련, 공무원이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 및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라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압수수색 전 이미 해당 의혹을 인지하고, 관련 직원을 해당 직무에서 우선 배제 조치했다”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회일반 구재원 기자 2025-06-23 10:12

분리 조치된 60대 남성, 가스배관 통해 침입하려다 붙잡혀

분리 조치에도 가스 배관을 이용해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 한 6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15분께 수원시 한 다세대주택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통해 50대 여성 B씨의 집에 침입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로 붙잡힌 A씨는 당시 피해자 집 내부로는 들어가지는 못했으며 흉기 등을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와 한집에서 거주한 바 있으나, 지난 14일 B씨의 요청으로 분리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도균 기자 2025-06-23 09:28

칸막이 치고 자리 비우는 ‘민폐 카공족’…서경덕 “외국인도 의아해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 카페에서 개인용 칸막이를 세우고 장시간 자리를 비운 이른바 ‘민폐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에 대한 글이 게시돼 논란이 일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민폐 카공족에 대해 “외국인도 의아해 한다”며 비판했다. 서 교수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SNS에 ‘동네 스타벅스에 외출 빌런이 있다’라는 제목과 함께 게시된 사진이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게시된 사진에는 한 국내 스타벅스 매장에서 테이블에 칸막이를 세워두고 헤드셋과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 자신의 개인 용품을 설치해 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게시물을 올린 누리꾼은 “맨날 이렇게 자리 맡아두고 자리에 없다. 이날은 내가 3시간 머무는 동안 한 번도 자리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사진을 접한 다른 누리꾼들도 “개인 사무실을 차린 게 아니냐”, “빈 자리가 나길 기다리는 손님도 있는데 민폐”라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사실 카페에서의 이런 민폐 논란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 외국인과 스타벅스에서 미팅을 진행하는데 비슷한 상황을 목격했다”며 “당시 옆 테이블에서 두꺼운 종이로 만들어진 칸막이를 쳐 놓고 한 손님이 자고 있었다”고 자신이 겪었던 일을 설명했다. 서 교수는 “이를 본 외국인이 정말로 의아해했다”며 “어떻게 공공장소인 카페에서 자기 영역을 마음대로 표시하고 저런 개인행동을 할 수 있냐며 고개를 갸우뚱해 민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곧 7∼8월 여름 휴가철이 다가와 한국에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해 카페를 수없이 이용할 것”이라며 “더 이상 이런 '민폐 카공족'이 나타나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심한 민폐를 끼치는 카공족에 대한 “대처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도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김미지 기자 2025-06-23 08:34

인천 부평구 공장 옥상 기계실서 불…전기적 요인 추정

인천 부평구 한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출동했다. 23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7시55분께 부평구 청천동 한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공장 옥상 외벽 2㎡와 열선 등이 소실됐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공장 옥상 기계실 동파방지용 열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다고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공장 옥상 기계실 내 동파방지용 열선의 과열·과부화로 인해 불이 붙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공장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박상후 기자 2025-06-2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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