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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뜯어 국산으로 둔갑...경찰청에 납품해 30억 가로 챈 대표 집유

값싼 중국산 장갑과 가방 등을 국산으로 속여 경찰청과 소방청 등 공공기관에 납품한 중소기업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여현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 A씨(6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운영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장갑과 소방 가방 등 18억원어치 물품을 국내산으로 속인 뒤 경찰청과 소방청 등에 납품하고 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4년간 원산지를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물품은 장갑 13만여개와 가방 4천여개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공공기관에 납품할 제품의 국내 생산 조건을 맞추기 위해 중국산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해 국산으로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하려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보유한 생산시설을 활용해 만든 완제품'이라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A씨는 중국 제조업체에 물품을 발주할 때 "원산지 라벨을 잘 뜯어지는 재질로 교환해 주고, 떼고 난 후에 표시가 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해 납품하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저가의 해외 제조 의류가 국내에서 제조된 것처럼 조달됐다"며 "공공기관 조달체계의 공정성과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체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과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받았고 부과된 2천400여만원의 과징금을 전부 납부했다"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건·사고 김종구 기자 2025-06-25 14:33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확정…재항고 포기

걸그룹 뉴진스(NJZ) 멤버들에 대한 법원의 독자 활동을 금지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인은 전날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 17일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나, 뉴진스 측이 전날까지 재항고하지 않아 이날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소속사와의 결별을 선언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팀명을 ‘NJZ'로 바꾸고 독자적 활동을 시작하자, 지난 1월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독자적 광고 계약을 체결 등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간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난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 측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에 불복한다는 이의 신청을 냈으나 지난 4월 한 차례 기각됐다. 멤버들은 고법에 즉각 항고했지만 법원은 다시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주며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로써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10억 원씩 어도어에 지급해야 하게 됐다. 해당 결정은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법원(판결)·검찰 김미지 기자 2025-06-25 13:41

인천 미추홀구 빌라 2층서 폭발 사고…60대 여성 전신 화상

25일 오전 9시59분께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한 빌라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 “2층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301호 주민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55명, 장비 22대를 투입했다. 이 사고로 302호 거주자인 60대 여성 A씨가 전신 화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또, 304호 거주자인 60대 남성 B씨도 찰과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2층에 폭발이 일어나 3층 거주자 2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라며 “정확한 폭발 원인과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박상후 기자 2025-06-25 12:30

하남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전기차 화재…70여명 긴급대피

25일 오전 7시55분께 하남 신장동 지상 25층짜리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주민 75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던 2명이 한때 고립됐으나 119 구조대가 긴급 구조했다. 소방당국은 차주로부터 “전기차 충전 중 불이 났다”는 119 신고를 받고 곧바로 현장에 출동했다. 불은 오전 8시50께 완진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현재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견인한 뒤 이동조립식 소화수조 등으로 잔불을 정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자세한 화재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동수 기자 2025-06-25 11:51

내란 특검, 尹 출국금지…검·경 이첩 후속조처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법원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출국 금지 조처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으며 공소 유지 주체가 된 만큼 새롭게 출국 금지 조처를 했다는 게 특검 입장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의 체포영장 청구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재판 중에 구속 취소가 되거나 보석이 허가된 경우 출국 금지 필요성을 검토해 조처하고,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이 변경되면 해당 기관이 다시 출국 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게 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출국은 지난해 12월부터 막혀 있는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9일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요청으로 윤 전 대통령 출국을 금지했다. 이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했고, 같은 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후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지만, 검찰이 추가로 출국금지 조처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법원에 체포 영장이 위법하게 청구됐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뒤 입장문을 내고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이며 방어권 침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법원에)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를 이용해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또 비상계엄 선포 4일 뒤인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5-06-25 11:46

부천 노래방서 여성 살해·유기 종업원…징역 30년

부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종업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여현주)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찾는 동안 노래방이나 마사지 업소를 다닐 정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월13일 오전 7시께 부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노래방 종업원인 A씨는 범행 후 B씨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실은 뒤 이틀 동안 부천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20여만원을 썼고 그의 반지 2개와 팔찌 1개도 훔쳤다. 그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오후 6시30분께 인천 서구 야산에 올라가 쓰레기 더미에 B씨 시신을 유기했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범행 당일 처음 만났으며 당시 노래방에는 둘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판결)·검찰 김종구 기자 2025-06-25 11:26

북한산 절벽서 추락 등산객 6시간만에 극적 구조

북한산 절벽에서 추락해 고립됐던 등산객이 극적으로 구조됐다. 고양소방서는 지난 21일 오후 고양 덕양구 북한산 의상봉 정상 부근 절벽에서 추락해 고립된 50대 남성 A씨를 6시간 만에 구조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의상봉 인근에서 등산객이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지역은 급경사지로 도보 접근이 어려운 지형으로 119구조대는 GPS 정보를 활용해 추락 지점 약 50m 아래에 고립된 A씨의 위치를 파악한 후 구조로프와 전문장비 등을 동원해 구조작업을 진행했다. A씨는 추락 사고로 의식 저하 및 허리 통증, 얼굴 부위 출혈 등 중상을 입은 상태였다. 구조대는 약 6시간에 걸친 구조작업 끝에 A씨를 안전한 장소로 옮긴 뒤 소방헬기로 인계했다. 이번 구조작업에는 김홍석 소방위와 박준흠·이근진·김일휘 소방장, 원선택·임성균 소방사 등 6명의 구조대가 투입됐다. 당시 구조대를 현장에서 지휘한 김홍석 구조팀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조난자를 무사히 구조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향후 유사 상황에 대비해 구조장비 운영과 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기완 고양소방서장은 “등산객들은 반드시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급경사지 등 위험구간은 피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산악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시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신진욱 기자 2025-06-25 11:23

지인 집 찾아가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현행범 체포

지인의 집을 찾아가 함께 머물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명경찰서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30분께 광명 노온사동에 있는 C씨 부부의 주택을 찾아가, 머무르고 있던 4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잠에서 깬 C씨 부부가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손과 얼굴 등에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관계 및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한준호 기자 2025-06-25 09:33

윤석열 측 "체포영장 절차적 정당성 결여" 의견서 제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하며 위법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5일 체포영장 청구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이며 방어권 침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 특검 사무실의 위치는 물론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들은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면서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검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하루만인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한 점, 경찰의 출석 요구에 3차례 모두 불응한 점, 지난 23일 내란 재판에서 특검의 위헌성을 주장한 점 등을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의 자진 출석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체포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진 직후 언론에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며 윤 전 대통령은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알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이르면 이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영장 구속영장과 달리 발부 시 별도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법원(판결)·검찰 김미지 기자 2025-06-25 09:17

中누리꾼 “K-팝 애니 한국이 훔쳤다” 또 억지 주장…서경덕 “정신 차리길”

최근 K-팝 아이돌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신작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공개와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중국 누리꾼들이 작품에 등장하는 한국적 요소를 두고 “중국 문화를 훔쳤다”는 억지 주장을 펼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5일 “이젠 제발 정신을 차렸으면 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서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국 최대 리뷰 사이트 더우반에 올라온 1천여 건의 ‘케이팝 데몬 헌터스’ 리뷰 중에는 어이없는 주장이 있다”며 중국 누리꾼들의 억지 주장이 계속되는 상황을 설명했다. 서 교수가 언급한 리뷰 사이트를 살피면, ‘중국 문화를 표절했다’, ‘왜 한국적인 요소에 중국 요소를 넣는 거냐’, ‘영화에 중국 매듭이 수차례 등장한다’ 등 한국이 중국 문화를 도용했다는 식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또 그는 “현재 중국에선 넷플릭스가 공식적으로 서비스되지 않기에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또 불법 시청한 후 리뷰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내에서는 ‘불법시청’이 일상이 된 상황”이라며 “특히 어떠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더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중국 누리꾼들은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쳤다는 억지 주장을 펼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먼저 다른 나라 문화를 존중할 줄 아는 마음부터 가져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서 교수는 일전에도 ‘오징어 게임’, ‘폭삭 속았수다’ 등 한국 작품을 중국이 불법 시청하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다.

사회일반 김미지 기자 2025-06-2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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