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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판매 소비자피해 진단

최근 경기지역에서 소비자 불만 및 피해사례가 급증하는데다 이중 방문·통신·다단계 판매 등 특수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크게 늘고 있다. 5일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와 전국주부교실 경기지부에 따르면 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 및 피해사례는 올 1∼9월까지 2천559건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천139건에 비해 20%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방문·통신·다단계 판매 등 특수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신고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에는 올 1∼9월까지 모두 5천113의 소비자 피해신고가 접수됐으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20%정도 늘어난 수치다. 이중 25.7%인 1천315건이 특수판매로 인한 피해건수로 방문판매가 1천147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신판매가 148건, 다단계 판매가 20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례 1: 박모씨(여·34)는 최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선전하는 K사 방문판매원 상술에 넘어가 건강보조식품 265만여원어치를 구입했다. 박씨는 내용증명을 보내 충동계약에 따른 청약을 요구했으나 판매회사측은 이미 개봉돼 계약취소를 거절했다. 결국 이씨는 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문제해결을 요청했다. 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는 포장을 개봉했으나 이는 제품하자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보고 개봉한 제품에 대해 계산하지 않기로 했으며 단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만 위약금을 물도록 박씨와 업체측에 유도했다. ▲사례 2: 박양씨(여·18)는 지난달 16일 길을 지나다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해 40만원어치의 건강식품을 구입했다. 판매원이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반품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복용후 설사와 구토증세를 일으키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반품을 요구하자 업체측은 개봉한 제품에 대해선 환불할 수 없다 등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반품을 거절,

경제 경기일보 1999-10-06 00:00

경기의 미조정(fine-tuning)

<화요경제강좌> 경기 미조정(fine-tuning)이란 정부가 경기변동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의 방향과 강도를 수시로 조정함으로써 경제를 안정된 상태로 유지시키려는 경기 안정화정책을 말한다. 이는 경제란 근본적으로 불안정할 뿐 아니라 만성적 경기침체와 같은 불균형 상태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총수요정책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수행이 필수적이라고 보는 케인즈경제학자(Keynesian)들의 관점에서 유래된다. 케인즈는 전세계가 대공황의 늪에 빠져 있던 1930년대에 유효수요이론을 제시하면서, 장기적으로 물가나 임금이 시장가격기능에 의해 신축적으로 조정되므로 만성적인 수요부족이나 대규모 실업은 존재할 수 없다던 기존의 고전적이론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즉 임금과 물가는 여러가지 제도적 요인으로 단기에 매우 경직적이므로 일단 경기침체가 일어나면 가격의 신축적 조정능력을 기대할 수 없고 따라서 정부가 의도적인 수요팽창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경제가 당시의 대공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1950∼60년대중 미국 등 선진국 경제가 큰 경기변동 없이 지속적인 호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경기침체 또는 과열상황에 따라 정책당국이 총수요를 적절히 조절한 데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세계경제가 완전고용상태로 진입한 1960년대 후반 이후 정부의 개입이 물가불안을 부추기는 등 괴리가 발생하면서 프리드만(M. Friedman)을 중심으로 한 통화주의자들의 비판을 받게 되었다. 즉 정책시차가 길고 가변적이라서 정부가 경제구조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량정책을 펴는 것은 오히려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며 정부정책은 소극적이고 준칙(rule)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90년대 이후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경제의 연착률을 위한

경제 경기일보 1999-10-05 00:00

대우계열사 워크아웃계획 확정

대우전자에 대한 대우 계열사 지분이 이달말까지 채권단에 선인수·후정산 방식으로 인수된다. 또 쌍용자동차는 대우자동차에 합병되지 않고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으로 독자생존을 모색한후 제3자 매각하며 오리온전기는 오는 12월까지 매각이 추진된다. 6개 전담은행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우 계열사의 워크아웃 추진현황과 향후 일정을 발표했다. 이달말까지 독자 경영정상화를 위한 워크아웃 세부계획이 확정되는 계열사는 대우전자, 대우중공업, 대우통신, 오리온전기, 대우전자부품, 쌍용자동차, 경남기업 등 7개사다. 채권단은 대우전자의 경우 계열사 주주 소유 지분(7.5%)을 채권단이 선인수·후정산 방식으로 인수해 계열분리후 워크아웃 세부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쌍용자동차는 당초 대우자동차와 합병할 계획이었으나 현 상태에서 이달중 독자적인 워크아웃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제3자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우중공업은 조선·기계·잔존사업부문 등 3개사로 사업분리후 각 사업부문별로 워크아웃 플랜을 세우기로 했다. 대우통신은 TDX 부문 등의 사업분리를 포함한 워크아웃 세부계획을 만들고 오리온전기는 계열분리를 포함한 워크아웃 세부계획을 확정, 오는 12월까지 매각을 추진한다. 대우전자부품은 대우전자 처리와 연계, 이달중 계열분리후 주식을 매각하며 경남기업은 산업합리화 여신 상환문제 등 계열사간 자금대차관계를 조기 해소해 이달중 워크아웃 세부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다음달 6일까지 워크아웃 세부계획을 확정하기로 한 ㈜대우의 경우 실사종료 이전이라도 건설부문과 무역부문을 사업분리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대우 계열사 워크아웃 방안이 수립되면 주주와 경영진, 채권단간의 손실분담이 명확히 규정된다고 밝혔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1999-10-05 00:00

롯데백화점 퀴즈대잔치행사

롯데백화점 분당점은 오는 31일까지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1천만원 타기 퀴즈대잔치’ 행사를 펼친다. 이번 행사는 10월 한달간 매일 오전 11시 1층 롯데백화점 분당점 남문광장에서 예선을 통해 매일 5명씩을 선발, 모두 100명에게 본선 참가기회가 주어진다. 본선은 오는 31일 오전 11시에 진행되며 오후 2시께 10명이 최종결선에 참가, 주부 퀴즈왕 1명에게 1천만원의 예금증서가 증정된다. 한편 예선 및 최종결선은 시사, 상식, 문학 등 다양한 분야로 진행된다./박승돈기자

경제 경기일보 1999-10-05 00:00

지자체구조조정 농촌지도직이 봉

지방자치단체들이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농촌지도직 공무원중 20%를 감축하고 농업인상담소도 63%나 폐쇄하는 등 농촌지도사업이 크게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해양수산위 윤철상(국민회의)의원은 4일 농진청 국감에서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97년 1월 지방직 전환이후 지자체에 구조조정에서 시·군단위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직 공무원 6천999명중 19.9%인 1천337명이 감축됐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기술센터는 161개에서 157개소로, 읍·면 농업인 상담소는 1천429개에서 63%인 902개가 감소돼 527개만 남아 있다. 윤의원은 “지도직 공무원의 대폭감축으로 농촌지도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켰으며 농가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농가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도직공무원들도 지방직 전환과 인력감축으로 사기가 땅에 떨어졌고 폭주하는 농민요구와 지방행정직의 업무이관으로 이중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국민회의 김영진의원은 농촌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농업기술원의 인사권은 원장에게 위임하고 지도직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직급격상, 지도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 자치단체간의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했다./정근호·강경묵기자

경제 경기일보 1999-10-05 00:00

도내 농지불법전용 급증

지난 95년부터 경기도내 농지 불법전용 사례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이 때문에 경지면적이 갈수록 줄고 있어 농산물 자급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4일 경기도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도내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사례는 95년 336건 50.55㏊이던 것이 96년 701건 96.47㏊, 97년 1천318건 179.44㏊로 매년 2배정도 늘어났다. 도는 이에 따라 농지의 불법전용이 급증하자 지난해 전 시·군에 특별단속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98년 985건 144.37㏊이던 것이 올들어 6월말 현재 441건 56.5㏊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전용 유형별로는 건축자재야적이 116.21㏊로 가장 많았고 성토 및 매립이 107.39㏊, 주차장 58.08㏊, 농어업용시설 44.08㏊, 근린생활시설 27.89㏊, 공장 27.53㏊, 고물상 등 기타 146.15㏊ 순이다. 도는 이중 354.7㏊를 원상복구하고 119.81㏊(1천31건)는 형사고발했다. 또 나머지 52.82㏊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지만 지난 96년 1.88㏊(21건), 97년 19.07㏊(144건) 등이 2∼3년이 지나도록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내 법적절차를 밟아 농지를 전용한 면적은 95년 4천373㏊(2만3천529건), 96년 4천665㏊(2만7천284건), 97년 3천7㏊(2만3천816건), 98년 2천215㏊(1만2천764건), 99년 6월말 현재 1천77㏊(7천213건) 등 모두 1만5천337㏊(9만4천60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유재명기자

경제 경기일보 1999-10-05 00:00

수익증권 달라지는 내용

정부는 4일 금리안정과 금융시장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추진방향을 마련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오는 15일까지 채권시장안정자금 20조원 수준으로 조기에 확충, 투신사 매각 채권을 무제한 매입키로 했다. 또 기존 펀드에 대한 채권시가평가제와 투신사 구조조정을 유보하고 대우 무보증채는 기간별로 50∼95%까지 지급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달부터 수익증권과 관련된 많은 사항들이 달라진다. 개인투자자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유·불리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할 것이다. ◇수익증권의 약관 변경. ▲첫째 수익증권에 가입하거나 환매할 때 적용하는 기준가격 산정방식이 달라진다. 종전에는 주식형 수익증권에 가입할 때 가입당일의 기준가격이 적용돼 주가가 많이 오른 날 가입하는 것이 유리했다. 그러나 약관 개정으로 이제부터는 가입 다음날 기준가격이 적용, 가입한 당일의 주가등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또 주식형 수익증권(주식편입비율 50% 이상인 성장형)을 환매할 때 적용되는 기준가격도 종전의 ‘증권·투신사가 영업하는 날’에서 ‘증시가 열리는 날’을 기준으로 하게 돼 그동안은 주가가 많이 오른 금요일에 환매를 신청하는 게 유리했지만 앞으로는 월요일 주가가 반영되면서 이같은 효과가 사라질 전망이다. ▲둘째 모든 환매수수료는 반드시 펀드재산에 편입하게 된다. 현재까지는 90일 이내에 중도 환매하면 나머지 고객의 펀드재산에 편입, 90일 이후 중도환매한 수수료는 투신사 몫이었으나 앞으로는 환매수수료 전액이 펀드에 편입, 고객에게 돌아가게 된다. ▲마지막으로 고객이 환매를 요청할 경우 투신사는 펀드에 편입된 주식과 채권을 팔아 고객에게 환매해 주어야 한다. ◇신상품 허용 정

경제 경기일보 1999-10-05 00:00

사이버무역정보센터 구축

경기지역 무역업체들이 종합적인 무역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버 무역정보센터가 구축됐다. 무역협회 경기지부는 최근 경기도내 무역업체들이 무역업 창업과 수출활성화를 위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무역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버카페를 경기지부 사무실에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용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카페는 EC21, KOTIS, KITA 등 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무역 관련 사이트를 비롯 중소기업 지원이나 무역 관련 정부부처 및 언론기관 등의 웹싸이트에 사용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적의 사용환경이 조성돼 있다. 또 초보사용자들을 위해 부문별 안내 매뉴얼 비치와 전담요원의 상담 등 무역정보 수요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알선 ▲해외상품 및 무역업체 정보 제공 ▲무역관련 애로사항 ▲무역실무 등에 대한 연수 ▲해외시장 개척자금 지원 등 금융지원 ▲홈페이지 구축 및 업데이트 ▲수출상품 해외홍보 ▲무역클레임 처리 ▲해외시장 정보 등 다양하다. 이에대해 무역협회 경기지부 관계자는 “사이버카페 이용을 통해 도내 무역업체들이 무역에 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 업체들의 요구사항을 취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표명구기자자

경제 경기일보 1999-10-05 00:00

도내 농지면적 근폭 감소

90년대 들어 경기도내 농지·산림면적이 급격히 줄어든 반면 공장부지와 도로 면적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기도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도내 농지면적은 지난 90년말 27만6천여㏊에서 지난해말 21만3천여㏊로 23%인 6만3천여㏊가 줄었다. 또 산림면적도 57만7천여㏊에서 54만7천여㏊로 3만여㏊(5%)가 감소했다. 산림 가운데 국·공유림 면적은 다소 늘었으나 전체의 80% 가까이 차지하는 사유림 면적이 크게 줄어 전체 산림면적의 감소로 이어졌다. 반면 공장 부지 면적은 같은 기간중 4천125㏊에서 8천259㏊로 배가, 도로면적은 2만1천여㏊에서 2만7천여㏊로 29%가 각각 늘었다. 한편 90년말 615만여명이던 경기도 인구는 8년 사이 871만여명으로 42%인 256만여명이나 증가했다./유재명기자

경제 경기일보 1999-10-05 00:00

대한항공 대만돕기 지원

대한항공은 최근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대만 이재민들에게 담요와 생수 등의 구호물자를 긴급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1일 오전 11시50분께 1.5ℓ들이 14만4천병의 제주생수를 비롯, 담요 1천매, 텐트 300개, 침낭 1천개 등 모두 35t분량의 구호물자를 싣고 김포공항을 출발, 이날 오후 1시 10분께 타이뻬이 쭝정(中正)에 도착해 대만정부측에 구호물자를 전달했다. 한편 지난 92년 국교가 단절된지 7년여만에 우리나라 국적기가 대만에 들어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박승돈기자

경제 경기일보 1999-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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