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출하장려금 자체수익 처리

농협이 최근 3년동안 농업인에게 줘야할 출하장려금 413억원을 주지않고 자체수익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농협에 대한 농림해양위 국정감사에서 자민련 이완구의원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 또는 농협공판장 등은 농산물 출하장려를 위해 출하자에게 거래금액의 0.75∼1%의 출하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해당 농협이 출하장려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체수익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도매시장으로부터 농협에 입금된 출하장려금은 219억원으로 이중 38%인 82억원만 출하자인 농업인에게 지급됐고 62%인 137억원은 자체수익으로 처리했다. 지난 96년과 97년에도 출하장려금 217억, 235억원중 39%인 85억원과 91억원만 농업인에게 돌려주었으며 61%인 132억원과 144억원을 자체수익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출하장려금을 출하주에게 지급하는 조합은 지난해 1천88개조합중 424개조합이 수취한 출하장려금의 20%이하를 출하주에게 지급했으며 156개조합이 20∼40%를 출하주에게 지급해 전체의 53%인 580개조합이 40%이하를 돌려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완구의원은 “출하대금의 일부인 출하장려금은 출하주에게 지급되야 하며 조합이 제공하는 출하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출하장려금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 따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정대근농협중앙회장은 “되도록이면 출하장려금이 농업인들에게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근호기자

기업토지 ABS 인기만점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5일 발행한 기업토지ABS(자산담보부증권)가 발행당일 전량 매각완료 됐다고 발표해 부동산유동화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됐음을 시사했다. 토공은 기업토지ABS 총5천550억원중 후순위채 1천500억원을 매입했고 연기금에서 800억원, 보험회사가 850억원, 투신 등 기타기관이 300억원을 매입해 최근 시중자금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후순위채 1천500억원은 선순위채의 신용보강을 위해 토공이 자체적으로 인수했다. 기업토지ABS가 무난히 판매됨으로써 앞으로 보유부동산이 많은 타 금융기관 및 기업들로 부터 보유토지와 연계한 부동산금융상품 개발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져 기업토지ABS가 부동산유동화의 표준모델로 부동산간접투자상품 대중화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ABS란 우량채권 또는 부동산이 담보되어 발행되고 신용보강 차원에서 원리금 지급을 사실상 우량은행이 보증하는 안전한 상품이므로 발행금리도 이론적으로는 발행회사의 신용만을 담보로 발행되는 무보증 회사채 보다 낮아야 한다. 왜냐하면 회사의 신용을 담보로 발행하는 회사채는 회사가 망하면 휴지조각이 되나 ABS는 담보된 우량채권 또는 부동산의 가액만큼 원리금 지급이 보장될 뿐만아니라 이에 더하여 은행의 지급보증이 덧붙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ABS의 시장이 개척단계에 있고 발행유통시장의 미흡으로 지금까지의 ABS발행금리는 회사채금리를 상당수준 웃돌아 기업들의 자산유동화를 어렵게 한 요인이 되어왔다. 이번에 발행된 기업토지ABS는 회사채 금리수준의 적정금리로 발행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ABS시장을 건전하게 조기정착 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관련 토공 채무식 재무관리처장은 “우량한 기업토지 담보, 산업·국민은행의 원리금 지급보장 등 투자자를 위한 이중삼중의 완벽한 신용보강장치를 마련하고 회사

생활설계사 자격시험 쉬워진다

오는 11일부터 실시되는 생활설계사 자격시험이 종전에 비해 쉬워질 전망이다. 6일 생명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IMF이후 생활설계사 자격시험에 응시자들이 급증, 연간 25만명의 생활설계사가 배출되고 있는 가운데 시험을 통한 선별제도 기능을 강화하라는 금융감독원의 요구 등에 따라 지난해부터 출제문제 난이도를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최근 일선 보험회사들이 교육과정이 어려운 것은 물론 교육생 전원이 시험을 보지 못하는데다 합격률 또한 저조하다며 문제의 난이도를 하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협회는 시험문제 출제위원들에게 함정문제 출제를 자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문제의 난이도를 하향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별제도 기능으로는 한번에 2개이상 시험을 치룬 경우 무효처리, 합격 후 등록·위촉된 사람이 재응시할 때는 응시거부 등 종전 기능을 강화시키기로 했다. 생보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영업력을 단순히 어려운 시험을 통해 측정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일선 보험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뤄진 것”이라며 “앞으로는 내용을 아는 사람이면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될 것”이라고 밝혔다./강경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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