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결제가 사라지고 있다

제조업체와 금융기관 사이에 새로운 대금 결제방식이 속속 도입되면서 수백년 이어져 온 ‘어음’ 거래방식이 사라질 기미를 보이고있다. 풀무원과 하나은행은 외상매출금 수금에 대한 결제업무를 은행계좌를 통해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13일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합의된 새로운 결제방법은 하나은행이 풀무원으로부터 거래처 납품내역을 통보받으면 그 대금을 은행측이 대신 결제하고 다음날 거래업체의 가맹점 계좌에서 수금하는 방식이다. 외상매출금 회수를 은행이 대행하는 형태의 이같은 입금체계 도입으로 외상매출금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어 기업의 현금유동성이 개선될 뿐 아니라 거래업체도 저리(9.75%)의 자금사용이 가능해진다. 특히 어음제도의 부작용과 거래업체의 부도사태를 막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같은 거래방식이 처음 시도된 것은 지난해 1월 하나은행과 한국코카콜라보틀링간의 거래로 6개월간의 시험을 거쳐 전 영업소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종전에는 물품을 가져간 도·소매상으로부터 들어오는 대금의 입금을 단순히 온라인으로 확인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거래업체에 은행측이 구매전용카드를 발급하고 외상 매출금이 발생할 경우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다. 동원산업도 지난해 10월부터 하나은행과 함께 동일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한미은행도 지난해 4월부터 제일제당, 한국코리아제록스 등과 이같은 시스템으로 외상매출금 수금결제를 하고 있다. 이밖에 BC카드사도 ㈜SK상사와 의약품 유통과 관련된 업무제휴를, 국민카드는 동대문, 남대문시장의 의류제조업체와 물품대금 수금에 대한 대행업무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의 대금결제에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풀무원 관계자는 “외상대출금 수금을 은행측에 위임함으로써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거래내역이 전산프로그램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보험사기 강력대처

위장·가공사고 등 보험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다 갈수록 지능화·전문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올들어 생명보험협회가 보험범죄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상설협의회를 구성, 생·손보업계가 공동으로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16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위장·가공사고나 교통사고악용 등 보험범죄가 지난 98년 각각 1천70건, 4천25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각각 1천100건, 4천438건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다 보험범죄가 갈수록 지능화·전문화되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는 생보업계와 손보업계가 공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하고 범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검찰이나 경찰 등 사법기관에 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생보협회에 신설된 ‘생명보험범죄방지대책협의회’와 손보협회의 ‘자동차보험 도덕적위험방지 대책위원회’등이 중심이 돼 보험범죄나 사기사건으로 의심되는 보험계약에 대해 조사키로 하는 등 보험범죄방지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범죄 예방차원에서 고액보험금에 대한 정보교환대상을 1인당 재해사망보험금 합계액 1억원이상에서 5천만원이상으로 확대, 역선택유입을 차단키로 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제도가 정착되면 연간 50조원의 생·손보 수입보험료 중 사기꾼들에게 지급되는 1조5천억원가량의 보험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대폭 축소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이 대폭 축소되고 지원대상과 조건이 크게 바뀐다. 16일 경기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기청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200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선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정부 정책자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대폭 축소된다. 지난해 7천500억원이 지원된 창업육성자금은 올해 2천억원으로 축소되며 7천100구억원 이었던 경영안저정자금은 3천억원으로 줄어든다. 또 정책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책자금 지원대상과 조건도 대폭 정비할 방침이다. 업력제한이 없던 구조개선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은 설립 3년 이상의 성장단계 기업에게만 지원되며 업력제한이 7년이었던 창업육성자금은 설립 3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에 지원된다. 지원대상 업종도 구조개선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기존의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외에 정보, 영상, 관광, 디자인, 컨설팅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이 추가되며 창업육성자금은 48개 지원금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중기청은 또 정책자금의 중복, 과다지원을 막기위해 동일업체당 지원한도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구조개선자금은 1회 지원금액이 직전년도 매출액을, 경영안정자금은 연간 지원액이 직전년도 매출액의 4분의 1을 각각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이 개선안은 이달말 열리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대형유통업체 1회용품사용 여전

지난해 2월 1회용품 규제책이 시행된이래 1년여가 다가오는데도 백화점을 비롯 대형유통업체 등에서 관련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아직도 비일비재해 강력한 단속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22일부터 30일까지 백화점, 대형할인점, 쇼핑센터 등 전국 대형판매시설에 대한 1회용품 사용실태 특별단속을 실시, 이 가운데 재활용품 교환판매대를 설치하지 않은 롯데백화점 부평점, 한신코아백화점 성남점 등 26개업소를 적발했다. 사례별로보면 롯데백화점 분당점, 삼성플라자 분당점, 한신코아백화점 성남점, 롯데마그넷 서현점 등 5개소가 1회용 종이컵을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까르푸 부천점 등 11개소가 합성수지제 1회용 도시락용기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기타 재활용제품 교환판매매장 미설치로 적발된 업소가 9개소이며 쇼핑백 및 비닐봉투 무상제공 등으로 적발된 업체도 5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1회용품 규제책이 시행된이래 백화점을 비롯 대형유통업체 등에서 여전히 관련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단속활동이 미흡한데다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부과가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이번 특별단속에서 처음적발된 업소에 대해선 3개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미 이행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가 적발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시·군·구에 조치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경우 아직도 고객에게 쇼핑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1회용품 규제정책은 시행과정과 내용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다”며 “강력한 단속과 함께 시민들의 의식전환을 통한 1회용품 사용자제가 완전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테마]중소기업 올 자금수요 계획

지난해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은 98년 보다 원활해진 것으로 조사됐으며 올해는 자금수요를 늘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최근 전국 39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작년에 자금사정이 원활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47.7%로 악화됐다는 20.2% 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실물경기 회복에 따른 매출증대, 금융시장 안정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확대 및 금리인하에 따른 금융비용부담 감소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조사업체의 54.4%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자금수요를 늘릴 것이라고 응답해 가장 많았으며 비슷한 수준유지 38.6%, 감소 7%로 나타났다. 자금수요를 늘리겠다는 주요 이유로 설비투자와 생산확대를 위한 원부자재 구입이 각각 27.6%, 25.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부채상환 20.4%, 인건비 지급 9.3%, 기술개발 투자 8.5%, 어음거래 축소에 따른 현금결제 확대 6.4% 등으로 조사됐다.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시 애로사항으로 과도한 물적담보 27.9%, 신용보증서 위주 대출 27.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매출액 위주의 대출한도 사정 12.5%, 까다로운 대출심사 9.2%, 높은 대출금리 8.9%, 적기차입곤란 7.6% 등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어음할인시 애로사항으로는 할인한도 부족 38.1%, 장기어음 수취 24.2%, 어음할인료 과다 20.3%, 물적담보 또는 신용보증서 요구 12.3%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현행어음제도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6.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어음제도는 유지하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24.5%, 즉각 폐지 15.1% 등으로 응답했으며 제도개선 없이 현행대로 유지 의견은 4.2%에 불과했다. 정부의 중소기업금융지원 시책의 향후 중점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조사업체의 36.6%가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지원확대를 지적했으며 장기설비자금 지원확대 27.7%, 기술개발 지원확대 22.6%, 수출입금융 지원확대 9.7%, 창업자금 지원확대 3.2% 등으로 응답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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